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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대구지법 2013가합8742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남/39세 | ||
| 사건요약 | 차량 운전 중 교통사고로 두개 출혈 등 상해를 입어 개두술 시행 및 입원치료를 받던 중 사지위약 및 인지저하, 기관절개 등 상태로 전원 되어 기관절개관 적용 후 기관절개관이 빠져 출혈 상태로 발견되어 재삽관 처치하였으나 활력징후 저하 및 저혈량 쇼크 진단되어 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2.12.29. 11:05경 차량 운전 중 결빙 도로에서 미끄러져 관광버스와 전면 충돌하는 교통사고로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등 상해를 입었음. ②ㄱ대학병원에서 개두술 등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우측편마비, 사지위약, 인지저하 및 기관 절개된 상태로 주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태로 2013.1.28. 피고병원으로 전원 되었음. ③전원 후 의료진은 매일 오전 6시에 기관절개관 소독과 비위관에 영양 공급을 하였고 매일 6시, 16시에 기관절개관 흡입을 시행하였음. ④입원 중 타 환자의 보호자에 의해 3.4. 02:30경 목에 삽입된 기관절개관이 빠진 상태로 출혈이 있는 것이 발견되어 당직 간호사에 알렸음. ⑤간호사는 거즈를 교체하고 기관절개관을 재삽관하는 등 응급처치를 한 후 출혈이 소량이고 자신이 바로 해결했다는 이유로 상황을 간호일지에 기재하지 않았음. ⑥06:00경 가래를 뽑기 위한 기관절개관 흡인 시 출혈이 있었고, 08:00경 얼굴이 창백해지고 혈압이 90/60mmHg로 측정되어 생리식염수를 점적주입하였음. ⑦09:00경 혈압은 80/50mmHg으로 더 떨어졌으며 망인은 기운이 없는 표정을 보였고,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19,200, 혈색소 7.0g/㎗, 적혈구 2.34로 측정되었음. ⑧의료진은 12:20경 생리식염수 주입 및 수혈을 시작하였으나 13:10경 300cc의 토혈이 있어 ㄱ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음. ⑨도착 후 13:38경 망인의 의식은 있는 상태이고 혈압 85/46mmHg, 맥박 125회/분로 측정되어 의료진은 저혈량 쇼크 상태로 진단하였음. ⑩응급실에 입실 조치하여 수혈, 수액치료, 흉부촬영 등 응급검사 등을 시행하여 대량 구강출혈, 기관출혈, 청색증, 생체징후 소실 등을 확인하였음. ⑪심폐소생술 시행 중 혈변, 토혈을 지속하다가 식도와 빗장밑동맥 사이의 누공에서 발생한 다량의 출혈로 인하여 15:09경 저혈량 쇼크로 사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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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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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1]경비관의 재삽관 과정상 과실 여부 : 망인은 피고병원에 입원 중 비위관 및 기관절개관을 수 차례 자발적으로 제거하였는데 신속히 재삽입 해야 하며, 사고일 이전에는 혈역학적인 결과가 현출되지 아니하였던 점, 의료진이 망인에게 사용한 경비관은 크기 16Fr, 길이 120cm에 해당하는 경비관으로 통상 성인의 경우 사용되는 경비관에 비해 작은 직경의 경비관에 해당하는 점, 사고일 당시 응급 상황에서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위루술 혹은 공장루술은 이를 시행할 필요가 있는 상당한 정도의 이상혈관 주행이 발견될 경우에 시행될 수 있는 것으로 그 부작용 또한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바, 의료진이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망인에 대한 경비관의 잦은 재삽관 과정에서 의료진이 취한 조치에 어떠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사고일 06:00경 이후 의료조치상 과실 여부 : 식도와 빗장밑동맥 사이의 누공은 비위관 및 기관절개관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인 손상이 발생하였다기 보다는 경비관 튜브를 오래 거치한 상태로 경비관 튜브의 압력으로 인해 식도 점막이 약해져 식도 뒤에 있는 우측 빗장밑 동맥 사이에 누공이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우측 빗장밑동맥이 식도 후방으로 주행하는 비정상적인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고 동맥의 비정상적인 주행경로 역시 누공 발생의 한 원인이 되는 점, 비위관 기관절개관을 통한 내부 출혈의 경우 식도 뒤에 있는 우측 빗장밑동맥의 누공을 의심하기 보다는 일차적으로 기관지확장증 내지 위장관 내 출혈을 의심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식도와 빗장밑동맥 사이의 누공에 의한 혈관 파열은 매우 드물고 발생할 경우 생존율이 매우 낮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의 잦은 비위관과 기관절개관의 삽입과 망인의 식도와 빗장밑동맥 누공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들에게 망인에게 식도와 빗장밑동맥 누공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야간 당직의사의 부재 및 간호사에 의한 재삽관 처치상 과실 여부 : 망인이 피고병원에 전원된 이후 2013.3.3.까지의 기간 및 3.4. 08:00경부터 의료행위에 있어서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3.4. 02:30경 망인에게 발생한 출혈 및 이에 대한 조치와 관련하여서는 피고병원이 야간 당직의사를 두지 않은 채 간호사로 하여금 기관절개관을 재삽관하도록 하였는데, 만일 야간 당직 의사가 망인의 상태를 직접 관찰하였다면 08:00경부터 취한 의료진의 조치를 앞당겨 시행하였을 개연성도 상당 부분 인정된다. 또한, 의료진은 간호일지 등에 위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망인에게 02:30경 발생한 상태가 어떠한 지에 대한 진료경과를 불망인은 비위과 및 기관절개관을 수 차례에 걸쳐 자가제거하였고 사망 당일에도 망인이 기관절개관을 자가제거하여 이를 재삽관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분명하게 하였으며 이에 따른 불이익을 환자 측에게 부담시킬 수는 없다할 것이고, 피고들은 기관절개관의 재산관은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의료행위임에도 간호사로 하여금 위 처치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에게는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반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이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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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망인은 비위과 및 기관절개관을 수 차례에 걸쳐 자가제거하였고 사망 당일에도 망인이 기관절개관을 자가제거하여 이를 재삽관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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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기각) (2)장례비 : 5,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1,500,000원(5,000,000원×0.3)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5,000,000원), 모(5,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들의 책임비율, 망인 및 원고의 인적관계,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5)*상속 : 모(26,500,000원) (6)**합계 : 31,5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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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