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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3나71649(본소)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상하지 허약감, 구토 등 증상으로 내원하여 검사결과 뇌시상부 출혈이 확인되어 혈종제거술 및 배액술 시행 후 중환자실 치료 중 비위관이 탈출로 위천공이 발생하여 천공부위 봉합술을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좌측 상하지 허약감, 구토 등을 주소로 2011.3.12. 18:13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CT검사 결과 뇌시상부 출혈 및 뇌실내출혈 발생이 확인되었음. ②3.12. 21:25경부터 23:45경까지 정위적 혈종제거술 및 배액술을 각 시행받은 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음. ③3.18. 10:10경 비위관을 삽입 후 3.19. 12:10경 복부 CT검사 결과 위식도 접합부위에 위천공이 발생하여 비위관이 탈출한 상태가 확인되었음. ④의료진은 14:45경부터 19:40경까지 천공부위 단순 봉합술 및 배액술을 시행 받았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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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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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1]약물 투여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원고에게 발열증상이 나타나자 3.13.부터 3.18.까지 비스테로이드성 해열 진통 소염제인 바렌탁을 투여한 사실, 스테로이드 제제인 살론을 투여한 사실, 발렌탁과 살론은 위궤양 발생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약물인 사실 등이 인정되는 바, 의료진은 원고의 위장관 보호를 위해 금식상태 내지 식음이 시작된 초반인 3.13.부터 3.15.까지는 위반 분비를 억제하는 약물인 가스타와 큐란을, 식음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3.18. 큐란과 위벽 코팅제제인 판토록을 각 투여하였으며 위 약물을 투여하지 않은 3.16., 3.17. 원고가 섭취한 물의 양은 각 700cc 및 760cc에 이르는 점, 위천공 수술 후 시행된 병리 조직검사 결과에 의하면 원고에게 만성위궤양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점, 만성위궤양은 뇌출혈 등에 의한 급성 스트레스 인하여도 약물 투여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위궤양, 위천공 및 복막염이 발생 내지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비위관 삽입 및 관리상 과실 여부 : 원고는 비위관을 삽입하기 전부터 복통을 호소한 사실, 의료진이 비위관을 삽입한 후 3.18. 12:00경 측정한 복압은 28mmHg였으나 20:00경 측정한 복압은 19mmHg로 감소한 점, 비위관을 통하여 흑갈색 또는 암녹색의 배액이 이루어졌는데 비위관을 통해 위에서 배액되는 액체의 일반적인 색체인 점, 비위관이 짧게 삽입된 경위 복부 방사선사진상 비위관이 보이지 않을 수 있는 점, 위천공이 비위관 삽입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비위관 삽입 전에 발생한 것인지 비위관 삽입 후 발생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비위관 삽입 혹은 관리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위궤양, 위천공 및 복막염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지연한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은 3.18. 09:30경 원고에게 복통, 복부 팽만 증상이 나타나자 즉시 복부 방사선 검사를 시행하였고 그 검사결과 가스에 의한 위 팽창이 관찰되자 즉시 비위관을 삽입하여 배액을 한 점, 의료진이 비위관을 삽입한 후 3.18. 12:00경 측정한 원고의 복압은 28mmHg였으나 20:00경 측정한 원고의 복압은 19mmHg로 감소한 점, 의료진은 3.19. 01:00경부터 원고의 산소포화도가 저하되자 03:30경 원고에 대하여 기관내삽관 및 인공호흡기 치료를 시행한 점, 그 후 원고의 호흡 불안정 상태가 다소 해소되자 의료진은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후 12:10경 원고에 대하여 복부 CT검사 결과 위천공이 발생하여 비위관이 위 밖으로 탈출한 상태임이 확인되어 14:45경부터 19:40경까지 원고에 대하여 위천공 수술을 시행한 점, 원고에 대하여 3.19. 05:00경 흉부 방사선 검사결과에도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던 점, 원고의 현재 신경학적 장해 상태는 패혈증 발생과는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원고에 대한 위궤양, 위천공 및 복막염 진단 및 치료를 지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인과관계의 존부 : 원고의 좌반신 부전마비는 출혈로 인한 이차적인 신경손상 때문에 발생한 것이지 재활치료가 지연되어 회복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어서, 원고의 경우처럼 좌반신 부전마비가 매우 심한 경우 적극적으로 재활치료를 조기에 시행하였더라도 그 마비의 회복을 기대하기 힘들고 위천공 수술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원고의 좌반신 부전마비는 기능적일 정도로 회복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점, 원고의 위천공 수술 전후의 신경학적 상태에는 차이가 없고, 원고의 현재의 신경학적 상태는 복막염으로 인한 패혈증 발생과는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위천공 및 이로 인한 복막염, 패혈증을 인하여 원고의 현재 장해 상태가 발생하거나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가 항소한 본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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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3가합62006(본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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