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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4가합28843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무릎을 다쳐 물리치료를 받던 중 신경외과에 내원하여 척추강협착증 및 척추전방전위증 진단을 받아 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을 시행 받은 후 경막외혈종으로 인하여 마미증후군 진단을 받은 후 배뇨장애 및 하지부전마비 장애를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5.12.경 넘어져 좌측 무릎을 다쳐 인근 병원에서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받았음. ②2006.1.16.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치료 후 차도가 없어 신경외과에 다시 내원하여 척추강협착증 및 척추전방전위증 진단을 받고 2.3. 입원하였음. ③2.4. 통증으로 걸음을 걷기 어려운 상태가 되어 신경학적 검사상 허리와 척추에 특기사항이 없었음. ④MRI검사 결과 제4요추가 제5요추보다 앞쪽으로 밀려나 있고 척추강이 심하게 좁은 소견이 확인되어 척수강협착증, 척추전방전위증 진단되었음. ⑤2.10. 07:40 척추강협착증 및 척추전방전위증에 대한 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을 받던 중 나사를 이용하여 척추체 마디 세 개를 고정하는 척추체 고정유합술을 시행 받았음. ⑥수술 중 실혈량은 2,200cc이고, 1,250cc의 혈액을 수혈 받았는데, 수술 후 17:00경 중환자실로 옮겨졌음. ⑦2.11. 06:00경까지 수술부위의 헤모백에 비교적 많은 770cc의 혈액이 비액되었으나 2.12. 06:00경까지 전혀 배액된 것이 없었음. ⑧의료진은 17:00경 최초로 헤모백의 상태를 확인하였고 이후 2.15.까지 총 18회에 걸쳐 헤모백을 확인하였음. ⑨수술 이후부터 2.13. 06:00경까지 농축 적혈구 1,800ml, 신선동결혈장 600ml, 혈소판농축액 650ml를 수혈 받았는데, 헤모글로빈 수치는 2.11. 00:34경 12.5g/dl, 07:40경 10.7g/dl, 2.13. 03:26경 6.8g/dl이었음. ⑩2.11.부터 2.16.까지 자연배뇨를 전혀 하지 못하여 2.14. 09:00경 도뇨관을 제거하였으나 19:33경까지 자연배뇨를 전혀 하지 못하였음. ⑪2.15. 11:12경 MRI촬영 결과 수술에서 삽입된 6개 나사못 중에서 제4요추에 삽입된 나사못이 제4요추의 추체가 아니라 3-4요추간 추간판에 위치해 있음. ⑫2.16. 14:00경 제3,4,5, 요추부위 경막외혈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하여 2차 수술로 혈종을 제거한 후 제3,4,5 요추에 형성된 경막외혈종이 신경을 압박하여 마미증후군 진단을 하였음. ⑬현재 원고는 마미증후군으로 인하여 배변능력을 상실하여 변실금장해, 신경인성 방광장해, 요추관절운동 장해, 양측 하지 근약화 및 감각이상을 동반한 하지 부전마비 장해를 입은 상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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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이후 양하지 감각감소를 호소하였고 2.14. 발목을 미는 힘이 약한 양측 하지마비 증상이 있었으며 2.14. 09:00경 도뇨관을 제거하였는데 19:33경까지 10시간 30분 이상 소변을 보지 못하였고 도뇨관을 넣어 인공적으로 소변을 빼낸 양이 350cc나 된 사실, 의료진은 수술 이후 2차 수술 전까지는 원고에게 신경학적 검사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의료진은 수술 부위에서 생긴 혈액을 원활하게 배출시키지 아니하여 혈종형성의 원인을 제공한데다가, 저혈량에 의한 저혈압이 추정되고 있었고, 혈액투석을 위한 항응고제 사용으로 혈종이 생길 위험성이 컸으며 헤모글로빈의 수치가 낮아지고 있어 출혈이 계속됨을 예상할 수 있었고 혈액 등이 48시간 동안 45cc만 배출되었으므로 헤모백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더군다나 자연배뇨를 오랫동안 하지 못하였고 양 하지 감각 감소까지 있어서 2.14. 19:33 이전에 이미 신경압박 또는 마미증후군의 증상까지 나타내고 있었으므로 혈종발생에 의한 마미증후군을 의심하고 CT나 MRI와 같은 정밀검사를 조속히 실시하여 혈종발생 여부를 확인한 후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하여 원고의 혈종발생을 2.15. 11:12에 이르러 뒤늦게 진단 확인한 나머지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감압술 등을 적절한 시기에 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경막외혈종에 의한 마미증후군이 발생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사용자로서 위 의료진의 과실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피고의 책임범위를 35%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보조구비 : 7,961,45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4시간/일) ②금액 : 169,791,550원 (4)책임제한 ①비율 : 35% ②금액 : 62,213,550원(177,753,000원×0.35) (5)*합계 : 62,213,55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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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