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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5가합515085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78세 | ||
| 사건요약 | 파킨슨병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오던 중 손발 떨림과 눈 편위, 안면마비 등 경직성 발작 증상을 보여 응급실 후송되어 검사 등 결과 일시적 발작으로 판단 및 퇴원 후 다시 내원하여 전원 조치하였으나 급성 뇌경색 소견이 발견되었음.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파킨슨병으로 지속적 치료를 받아 오던 중 2014.11.29. 16:40경 갑자기 손발이 떨리고, 눈이 위로 뒤집히며 우측 얼굴이 돌아가는 증상이 나타나는 등 경직 발작 증상을 보였음. ②17:00경 피고1.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여 18:55경 뇌 CT촬영 후 파킨슨병 치료 과정에서 처방약의 변화에 따른 일시적 발작으로 진단하였음. ③12.3. 피고1.병원에 다시 내원하여 잔여 병실이 없어 경추와 어깨 부위 엑스레이 촬영만 실시 후 ㅅ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음. ④12.4. 피고2.병원에 입원하여 12.8. 뇌 MRI촬영 결과 우측 중대뇌동맥 부위에 급성 내지 아급성 뇌경색 소견이 발견되었음. ⑤현재 원고는 언어장애, 연하장애, 인지장애, 좌측 편마비 등 뇌경색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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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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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1]의료상 과실 관련, 1)피고1.병원의 진단상 과실 여부 : 원고는 피고1.병원 내원 당시 손발이 떨리고 눈이 위로 뒤집히며 오른쪽 얼굴이 돌아가고 말이 어눌하며, 손이 안으로 굽혀지면서 경직되는 등 신경학적 이상 증상과 함께 좌측 상지 근력의 저하 증상을 보이고 있었으므로 뇌경색의 발병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의료진으로서는 원고의 증상이 파킨슨병의 후유증인지, 경련․발작 후 발생하는 토드마비인지 아니면 뇌경색 발병에 따른 증상인지를 감별하는 것이 필요하였던 점, 의료진은 11.29. 원고에 대하여 일반 뇌 CT촬영만을 실시한 후 별다른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아니하자 만연히 원고의 증상을 파킨슨병 치료 과정에서 의약품 처방량 변화에 따른 일시적인 발작으로 진단하고 20:24경 원고를 퇴원 조치하였던 점, 원고에 대한 뇌 MRI검사가 원고의 피고2.병원 입원일로부터 4일이 지난 12.8.에야 이루어진 것으로 볼 때, 피고1.병원 의료진은 그와 같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원고의 뇌경색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하고 원고에 대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여 원고의 뇌경색이 악화되도록 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2)피고2.병원의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 : 피고2.병원 의료진으로서는 뇌경색의 진단을 위하여 확산강조 MRI촬영 등 추적거사를 실시하였어야 함에도 원고의 증상을 경추 질환으로 판단하여 보존적 치료만을 시행하다가 12.8.경에야 뇌 MRI촬영을 시행하여 뇌경색 발병 사실을 확인한 점, 의료진이 원고의 뇌경색을 진단한 것은 12.8.이므로 뇌경색 진단 전인 12.4.부터 원고에 대하여 뇌경색 환자에 준하는 처치를 시행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고, 원고의 입원일로부터 4일이 지나서야 뇌경색 발병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뇌 MRI검사를 실시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 뇌경색에 대한 진단이 지연되었음을 의미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 역시 원고의 뇌경색 진단을 위한 검사를 지연함으로써 원고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킨 의료상 과실이 있다. 3)인과관계의 존부 : 위 피고1., 피고2.병원 의료진의 진단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의 뇌경색에 대한 치료가 지연된 사실, 뇌경색의 증상으로는 편측마비, 안면마비, 감각이상, 구음장애 등이 있는데 뇌경색 발생 후 3-6시간 내에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뇌조직의 허혈로 인하여 발생한 신경손상이 회복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큰 사실, 원고에게 언어장애, 연하장애, 인지장애, 좌측 편마비 등 후유증이 발생한 사실 등은 인정되는바, 위 피고들의 진단상 과실과 원고의 뇌경색 후유증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11.29. 피고1.병원을 내원하였을 당시 뇌경색의 발병을 의심한 만한 좌측 상지 근력 저하 증상을 보였고, 12.3. 다시 피고1.병원을 내원하였을 당시 위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것이 확인된 사실, 원고가 12.4. 피고2.병원에 입원하였을 당시에도 좌측 상지 근력 저하 증상을 보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1., 2.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원고에게 뇌경색의 발생 여부 및 정도 등을 밝히기 위한 조치나 검사를 받을 것을 설명․권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원고의 조기치료 기회를 상실시킨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피고병원들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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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원고가 뇌경색 발병 이전부터 파킨슨병으로 이미 언어장애, 연하장애, 인지장애, 운동장애 등 증상을 보여 왔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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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향후치료비 : 88,054,197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26,416,259원(88,054,197원×0.3)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정도, 원고의 나이 및 현재 상태,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41,416,259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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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