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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4나2042163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요통 및 하지방사통 등 증상으로 신경뿌리병증 및 요추간판장애 진단 하에 경피적 경막외 신경성형술을 시술 받은 후 증상 호전이 없어 2회에 걸쳐 전원 조치되어 검사 및 치료를 받았으나 의식저하 및 혼수상태에 빠져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2.2. 중순경부터 허리와 양쪽 다리의 통증, 두통 등 증세로 치료를 받다가 2.24. 피고1.병원에 내원하여 등 뒤 통증, 목 후방 통증, 요통, 하지방사통, 두통 등 증상을 호소하였음. ②의료진은 X-ray 및 MRI검사 결과 요추 5번-천추 1번 추간판 공간이 좁아져 있어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로 진단 후 망인을 입원시켰음. ③당시 활력징후는 혈압 110/70mmHg, 심박수 64회/분, 호흡수 20회/분, 체온 36.9℃로 측정되었음. ④의료진은 2.25. 경피적 경막외 신경성형술을 실시하여 항생제인 세파클러 캡슐 250mg을 처방하였음. ⑤망인은 계속하여 허리, 둔부 및 다리 등 통증을 호소하여 2.27.경부터 두통 증상이 남아있다고 호소하였고, 3.1.경부터는 오심, 어지럼증, 두통 등을 호소하였음. ⑥3.2. 새벽에 한차례 구토를 한 후 두통 및 오심 증상이 심하다고 호소하였는데, 3.3. 06:00경 화장실 안에서 어지럼 증상을 보인 후 09:40경 퇴원하여 피고2.병원으로 전원 하였음. ⑦10:30경 피고2.병원에 입원하여 당시 활력징후는 혈압 110/80mmHg, 심박수 84회/분, 호흡수 18회/분, 체온 36.3℃이었음. ⑧17:09경 침대에서 내려오던 중 전신에 힘이 빠져 넘어졌는데 이마를 바닥에 부딪쳐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말하였음. ⑨3.4. 뇌혈관 CT조영검사 결과 뒤쪽에 혈관이 좁아진 부위가 있으나 큰 이상이 없다고 진단하였음. ⑩망인이 계속하여 심한 두통을 호소하자 의료진은 대학병원으로 전원을 권유하여 3.5. 10:30경 퇴원하여 피고3.병원으로 전원하였음. ⑪망인은 피고3.병원에 입원하여 3.6. 뇌 MRI검사를 시행하여 뇌수막 암종증 의증, 특발성 미만성 연수막염 의증, 두개내압 상승, 요추천자 후 두통, 결핵, 발작성 심실위빈맥 의증 등 진단을 하였음. ⑫PBS검사(말초혈액 검사), ESR 수치, D-dimer 수치가 약간 상승하고 백혈구 생산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측정되었음. ⑬3.7. Urine 검사상 소량의 적혈구, 백혈구가 관찰되고 세균이 검출된 소견이 나왔음. ⑭3.8. 심한 두통을 호소하는 망인에게 추가 검사를 시행하여 뇌압 강하제 만니톨을 투여하였음. ⑮3.14. 뇌수막 조직검사 실시 후 뇌실외 배액관을 삽입한 후 망인의 활력징후는 안정적이었고, 뇌 CT검사 실시 후 Steroid pulse treatment 시행을 시작하였음. |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피고병원의 의료상 과실 여부 : 망인이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을 때 받은 검사결과 중 염증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항목들이 일부 발견되기는 하였으나 그것들이 정상 수치를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니었고 망인의 활력 징후에 특별한 문제도 없었던 점, 의료진이 망인에게 시술한 경피적 경막외 신경성형술은 환자의 요통, 하지방사통을 완화시킬 목적으로 척추 MRI에서 협착이 보이는 요추 부위 경막위에 미세도관을 넣고 유착 부위를 박리하는 시술로서 시술 부위를 절개하는 것이 아니어서 뇌막염 및 감염의 위험은 낮다는 것이 감정의들의 소견이고, 의료진이 위 신경성형술 과정에서 시술 전후로 감염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게을리 하였다는 증거를 찾기 어려우며, 시술 당시 망인에게 곧바로 항생제가 처방되었고 위 시술 후에도 망인에게 고열, 오한 등 감염의 전형적인 증상은 발생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그 처치 과정에서 망인을 세균에 감염되게 하였거나 감염 후 이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은 채 방치한 과실, 망인의 뇌병증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질환을 악화시킨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피고2.병원의 의료상 과실 여부 : 망인은 피고2.병언에 내원하여 두통과 구토 증상을 호소하기는 하였으나 뇌수막염이나 감염증의 전형적인 증상인 고열, 오한, 경부 강직의 증상이 없었고 전원 전 피고1.병원에서 시행한 뇌 MRI검사 결과나 입원 직후 시행한 혈액검사 결과 등에서도 뚜렷한 이상 증세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의료진으로서는 망인이 피고1.병원에서 시술받은 경피적 경막외 신경성형술의 시술 방법 및 시술 전 두개강내 감염 가능성을 알 수 있는 뇌 MRI검사 소견 등에 비추어 망인이 호소하는 증상이 어떠한 뇌병변이나 감염증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쉽게 판단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호소한 두통, 어지럼증 등 증상은 뇌병증 외에도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바, 의료진에게 위 정보가 제공된 상황에서 의료진이 망인을 뇌병증으로 진단하지 못하였다 하여 이를 과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2.병원 의료진에게 망인의 뇌수막염이나 감염증 등 증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망인을 방치하거나 뇌 CT검사 등 필요한 검사와 진단을 지연한 과실, 망인의 3.3.자 낙상사고에 대한 처치 지연 및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3.3. 낙상으로 망인의 상태가 악화되었다거나 이러한 망인의 상태와 사망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피고3.병원의 의료상 과실 관련, 1)감염 관리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망인에게서 염증 소견을 시사하는 몇몇 인자들이 발견되기는 하였으나 감염증에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발열 등 증상이 없었고 뇌척수액 검사에서도 세균이 검출되지 않은 이상 의료진이 망인의 증상을 세균 감염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다른 치료 방안을 선택한 것을 두고 현재 의료수준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CRP 수치 증가는 염증 반응이 증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뿐 곧바로 세균 감염이 추정되는 것은 아닌 점, 의료진은 망인을 검사한 결과 뇌압이 상승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만니톨 등 약제를 투여하다가 상황이 호전되지 않자 뇌실외 배액관 삽입술을 시행하였는바, 침습적 시술 이전에 먼저 투약을 통해 뇌압을 조절하려고 했던 것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의 증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상태를 더욱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나트륨 불균형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 여부 : 24시간 이내에 발생한 급성 고나트륨혈증 또는 24시간 내지 48시간 이내에 발생한 급성 저나트륨혈증의 경우 가능한 한 빨리 교정해야 하는데, 망인에 대한 의료진의 고나트륨혈증 교정 속도는 적절했던 것으로 보이고, 4.20. 이후 일부 구간에서의 급성 저나트륨혈증에 교정 속도가 권장 교정속도보다 빨랐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중추선 요붕증 발생으로 인한 고나트륨혈증 교정 시도 중 발생 한 것으로 보일 뿐인 데다가 나트륨 수치의 변동이 망인에게 이미 발생한 뇌병증에 기한 것이지 그 수치의 변동으로 망인에게 뇌병증이 발병한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한 점에 비추어 의료진의 조치와 망인의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찾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나트륨 수치 교정에 있어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전원의무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에게 전원 의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망인을 진료하는데 필요한 시설, 장비, 전문 인력 등이 부족하여 의료진이 망인의 위 증상에 대한 치료를 할 수 없거나 그러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의료진은 원고들에게 망인에게 세균 감염증의 소견이 있음을 밝히고 그러한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 예상되는 위험 등에 대하여 설명해 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그 자체로 환자의 자기결저우건이 문제디는 설명의무의 대상인 의료진의 침습적 의료행위에 대한 주장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 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수원안산 2014가합2119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