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K 보건의료정보사이트

브레드크럼

HOME > 의료판례 > 신경외과

신경외과 민사판례

사건 종류별 검색

판결문


해당과	신경외과

사건명	서울중앙 2012가단5089637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목 통증, 상지 위약감 등 증상으로 내원 및 검사결과 경추 후종인대골화증 등 진단 하에 경추 후궁절제술 및 후궁성형술을 시행 받은 후 우측 상하지 근력약화 및 감각이상이 발생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0.5.17.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목 통증, 상지 위약감, 팔 저림, 몸통 조임 등 증상을 호소하여 검사결과 경추 2∼6번까지 심한 후종인대골화증, 경추척수증 진단을 받았음. ②의료진은 5.19. 경추 3번 후궁절제술, 경추 4∼6번까지 후궁성형술을 각 시행 받았음. ③수술 이후 우측 상하지 근력약화 및 감각 이상이 발생하여 12.20.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원고는 현재까지 우측 상하지 근력약화 및 감각이상을 호소하고 있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시술상 과실 여부 : 이 사건 수술 시 피고병원 의료진의 잘못이 있다거나 수술 시 의료진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우측 상하지 근력약호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수술 직후 수술로 인한 불가피한 합병증인 부종 또는 혈관의 순환장해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척수가 압박되어 우측 상하지의 근력 상태가 2단계로 나빠졌다가 이후 보존적 치료를 하여 4단계 이상으로 회복되었으며 현재 원고의 우측 상지는 수술 전보다 근력 상태가 좋아졌고, 우측 하지 근력 상태가 좋아졌고, 우측 하지근력 상태가 더 나빠진 것은 수술과 무관한 원고의 제5요추에서 제1천추 사이 신경손상과 관련한 것으로 보인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수술 전 원고에게 신경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통증, 감각이상 등 후유증을 설명하였고, 원고가 동의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원고의 근력저하 상태는 위 수술과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위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목록으로

사건 종류별 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계정정보 찾기

의료 판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