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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3나64009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요통 및 하지 저린감으로 한방치료 등 받던 중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등 진단을 받아 추체유합술을 시행받았으나 배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1.경 요통과 하지의 저린감 등으로 한방치료, 물리치료를 받던 중 8.21.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피고는 제4-5 요추간 심한 추간판탈출증 및 협착증 등이 있어 조속히 수술을 받을 것을 권유하였음. ③9.17. 입원하여 9.18. 05:00경부터 09:00경까지 제4-5 요추간 추체유합술을 시행 받은 직후 배뇨 배변장애가 나타났음. ④의료진은 유치도뇨관을 삽입하여 배뇨 훈련을 실시하고 배변은 관장을 하도록 하였음. ⑤9.20. 09:00경 MRI검사를 시행하였고 14:00경부터 스테로이드 제제를 투여하였음. ⑥원고는 입원 중 9.29. ㅇ대학병원에서 요역학검사를 받았고, 검사결과 신경인성 방광 진단을 받은 후 9.30. 퇴원하였음. ⑦현재 원고는 배뇨․배변장애 및 발기부전 등 증상이 있는 상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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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수술상 과실 여부 : 원고가 9.18. 피고로부터 이 사건 수술을 받은 직후 배뇨․배변 장애가 발생한 사실, 현재 배뇨․배변장애 및 발기부전이 있는 상태인 사실이 인정되는 바, 원고는 8.21.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 이미 음부 및 항문 부위에 감각 저하가 있었고, 성기능 저하 및 걷지 못하는 증상이 있는 등 일부 마미증후군 증상이 발생한 상태였던 점, 수술 전인 8.21. 시행한 MRI검사와 수술 후인 9.20. 시행한 MRI검사를 비교하면 4-5번 요추 사이의 탈출된 추간판의 크기가 조금 감소하였고, 중심관협착증이 조금 호전되었으며, 특별한 합병증이 보이지 않은 점, 9.20. MRI검사상 혈종이 관찰되지 않았고, 수술 후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약간의 부종이 수술부위에 나타나 있었으나 인근 신경을 압박할 정도의 심한 부종은 관찰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위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완전한 감압을 하지 못하였거나 견인을 하면서 신경을 손상시킨 과실 또는 수술 중 혈관손상으로 인한 혈종발생으로 원고에게 배뇨․배변 장애 및 발기 부전 등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수술 후 처치상 과실 여부 : 수술 후 MRI검사 결과 수술 부위에 혈종이 관찰되지 않았으므로 수술 후 즉시 혈종제거술 등 수술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고 수술 후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약간의 부종이 수술부위에 나타나 있으나, 인근 신경을 압박할 정도의 심한 부종은 관찰되지 않았던 점, 신경 손상 발생 시 추가적인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수 시간 내에 고용량의 스테로이드 제제를 투여하는 요법과 관련하여 현재 임상의학 분야에서 그 효과에 대하여 논란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위 수술 시행 후 처치를 함에 있어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수술 전 원고에게 수술의 필요성 및 내용, 발생 가능한 합병증뿐만 아니라 이미 항문과 음부 부위의 감각이 손상되어 회복이 힘들 수 있다는 점 및 신경압박이 심해서 신경손상, 배뇨․배변장애, 성기능 장애 등 마미증후군 증상 악화 위험이 높다는 점 등에 관하여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화장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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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