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드크럼

HOME > 의료판례 > 신경외과

신경외과 민사판례

사건 종류별 검색

판결문
해당과 신경외과
사건명 청주지법 2013가단156142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요통 및 하지방사통으로 내원하여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진단 하에 요추간 미세현미경하 추간판제거술을 받은 후 통증이 재발되어 재수술 시행 및 통원 치료를 받았으나 통증이 지속되어 타 병원에서 경막외신경 성형술을 시행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1.11.21. 요통 및 좌하지 방사통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등 진단을 받았음.
②11.28. 피고로부터 제4,5 요추간 미세현미경하 추간판제거술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후 12.5. 퇴원하였음.(1차 수술)
③2012.1.21. 원고는 다시 통증을 호소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통증을 계속 호소하자 피고는 1.30. ㄱ대학병원에 진료를 의뢰하였음.
④1.31. ㄱ대학병원에서 수술 부위에 대한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후 2.1. 제4,5 요추간 미세현미경하 추간판제거술을 받았음.(2차 수술)
⑤입원 치료를 받던 중 2.11. 퇴원하여 상당 기간 피고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았음.
⑥이후 원고는 1,2차 수술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면서 E병원에 내원하여 8.22. 경막외신경 성형술을 시행 받았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1, 2차 수술상 과실 여부 : 추간판탈출증의 치료에는 보존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로 나누어지는데 원고에 대한 치료방법으로 피고가 1,2차 수술을 선태갛ㄴ 것은 절적한 치료방법인 것으로 보이는 점, 1차 수술 이후 원고의 추간판이 다시 탈출한 것은 사실이나 일반적으로 추간판제거술 이후 재발가능성이 8-14% 정도이고 수술 후 다른 원인에 의하여 재발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1,2차 수술 과정에서 피고의 시술상 과실로 추간판 제거가 미흡하였다거나 기타 시술상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는 1,2차 수술 후에 하반신 마비증상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원고에게 위 증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1,2차 수술 후에 원고의 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1,2차 수술 시행과정 또는 진단 과정에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2011.11.28. 원고에게 1차 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허리 디스크 현미경 수술의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2차 수술이 수행되기 1일 전인 2012.1.30. 원고에게 디스크 재발로 인한 재수술이라는 점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보이고, 2차 수술은 사실상 1차 수술과 거의 동일한 수술인 점이 인정되고, 피고는 1차 수술을 하기 전에 원고에게 보존적 치료를 먼저 시행한 후 그 증세가 호전되지 않자 비로소 수술을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에게 보존적 치료에 관한 설명 없이 곧바로 수술을 함으로써 원고의 치료방법 선택권을 침해하였다거나 1,2차 수술 전에 부작용 등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목록으로

사건 종류별 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계정정보 찾기

회원가입, 계정정보 찾기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의료 판례 바로가기

LK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