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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창원지법 2020나586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50세 | ||
| 사건요약 |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 진단 하에 응급수술 후 뇌동맥류 결찰술 및 중혼자실 치료 중 뇌혈관연축 발생하였으나 적절한 치료 등 처치를 하지 않아 식물인간 상태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4.29. 식사 중 두통과 구토 증세를 보여 피고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뇌CT 및 뇌혈관조영CT 촬영 후 뇌동맥류 파열에 따른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 진단 하에 뇌동맥류 결찰술을 받았음.(1차 수술) ②수술 후 재출혈, 뇌혈관연축, 수두증 등 뇌동맥류 파열에 따른 뇌지주막하출혈 합병증 관리를 위하여 중환자실에 입원 조치하였음. ③4.30.부터 5.12.까지 칼슘길항제 니모디핀을 매일 투여하였고, 3H 요법으로 도파민을 5.8.부터 5.15.까지 매일 투여하였음. ④4.30.부터 5.2.까지 혈장증량제 펜타스판 또는 알부민을, 5.6.부터 5.15.까지 각 매일 투여하였고, 수액 주입량이 많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주기적 혈액검사를 하였음. ⑤뇌혈류 초음파검사를 5.2. 1회, 5.3. 2회, 5.4. 3회, 5.6. 4회, 5.9. 5회 이상, 5.11. 5회 이상, 5.12. 5회 이상 각 시행하였음. ⑥5.13. 뇌 CT 및 뇌혈관조영CT를 각 촬영하였는데, 우측 전두엽과 측두엽, 앞 뇌량 부위에 저음영이 관찰되었음. ⑦양측 전대뇌동맥, 중대뇌동맥 각 근위부 혈관이 좁아진 모습이 관찰되었고, 5.13. 일반병실로 옮길 것을 권유받았음. ⑧5.14. 일반병실로 옮긴 후 5.15. 11:30 양안이 확장된 상태로 작극을 주어도 인상만 찡그릴 뿐 대답을 하지 못하였음. ⑨5.15. 포도당 투여를 제외하고는 3H 요법과 수액 투여를 계속하였고, 치료방법에 특별한 변화를 주지는 않았음. ⑩5.16. 07:40 뇌 CT촬영 후 뇌 양반구에서 다수 저음염이 관찰되었고, 08:15 중환자실로 옮겼으며, 12:00까지 개두술을 통하여 두개감압술 및 경막 성형술 등을 시행하였음.(2차 수술) ⑪3H 요법 시행하여 도파민 및 펜타스판 또는 알부민을 투여하였고, 5.16. 니모디핀도 다시 투여하기 시작하였음. ⑫원고는 2차 수술 후 혼수상태에 빠져 현재 식물인간 상태에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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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피고병원은 뇌 CT 및 뇌혈관조영CT를 각 촬영함으로써 방사선학적 뇌혈관연축 상태를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임상적 뇌혈관연축은 방사선착적 뇌혈관연축 환자의 절반에게서 진단되고, 뇌동맥류 파열에 따른 뇌지주막하출혈로부터 14일 경과 후 진단되기도 한다. 그런데 피고병원은 지곤보다 더 강화된 조치를 취하거나 기존의 조치를 유지하기는커녕 오히려 기족에 투여하던 니모디핀의 투여를 중단하고, 원고를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겼다. 니모디핀의 투여기간이 원칙적으로 출혈일로부터 14일이고 출혈 후 임상적 뇌혈관연축이 대부분 위 기간 내에 발생한다는 점만으로는 그 투여 중단이 정당화될 수 없다. 이후 원고는 사지가 뻣뻣하게 굳으며 혼수상태에 빠져들었고 자극에도 제대로 반응하지 않는 등 이상증세를 보였다. 피고병원으로서는 이미 방사선학적 뇌혈관연축 상태를 확인한 상황에서 원고에게 위 이상증세까지 나타났으므로 임상적 뇌혈관연축으로 진단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 환송 전 당심 법원의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더라도 임상적 뇌혈관연축의 발생 시점에 의식 수준이 저하되고 마비 증상이 발현된 때라는 것이다. 만약 피고병원이 저혈당증 등 다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임상적 뇌혈관연축으로 진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명확한 진단을 위해 즉시 뇌CT를 촬영하는 등 조치라도 취했어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병원에서는 위 이상증세에도 불구하고 3H 요법과 수액 투여를 계속한 것 외에 치료방법에 특별한 변화를 주지 않다가, 뇌 CT촬영 후 임상적 뇌혈관연축으로 진단하였고, 그 직후 원고를 일반병실에서 중환자실로 옮겨 2차 수술을 하고 니모디핀도 다시 투여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피고병원이 방사선착적 뇌혈관연축 상태를 확인하고서도 니모디핀의 투여를 중단하고 원고를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긴 점 및 원고의 이상증세에도 불구하고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은 의료상 과실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위 의료상 과실과 현재 원고의 상태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개재될 만한 다른 원인이 없었으므로 의료상 과실과 현재 원고의 상태 사이의 인과관계도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고, 원고가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변경하기로 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1차 수술부터 2차 수술에 이르기까지의 원고의 전반적인 건강상태, 의료상 과실의 내용과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결과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손상(식물인간) ②기대여명 : 11.25년/ 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245,811,087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67,106,058원 ②향후치료비 : 537,942원 ③보조구비 : 17,639,000원(기왕)/ 461,886원(향후)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8시간) ②금액 : 338,097,761원 (4)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200,896,120원(669,653,734원×0.3) (5)위자료 ①금액 : 위자료(5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와 직업, 가족관계, 재산 및 현재의 건강상태, 피고병원을 내원하게 된 경위, 의료상 과실의 내용, 제반사정 (6)*합계 : 250,896,12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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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창원마산 2011가단11019); 환송전 판결(창원지법 2014나10476); 환송판결(대법원 2017다6726) ※금액 변경 : 351,194,019원(1심판결)-> 250,896,12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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