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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9가합528980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뇌MRI 등 검사결과 좌측 후대뇌동맥 비파열성 뇌동맥류 진단 하에 개두술 및 클립결찰술을 시행 받은 후 의식저하 및 뇌부종 등 확인되자 2차례의 추가 수술을 받았으나 뇌병변장애 및 언어장애를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4.18. 우측 얼굴부위 및 우측 손 감각변화 증세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뇌 MRI, MRA 검사결과 좌측 후대뇌동맥 비파열성 뇌동맥류 및 국소 경색이 확인되었음. ②5.4. 경대퇴동맥 뇌혈관조영술 시행 후 뇌동맥류 크기가 작고 별다른 증상이 없어 1년 뒤 경과를 추적관찰하기로 하였음. ③2017.5.11. 다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뇌 MRA검사를 받고 지속적으로 좌측 후교통 동맥 동맥류가 있음이 확인되었음. ④5.19. 뇌혈관조영술 결과 뇌동맥류 크기 변화는 없었으나 의료진은 원고의 나이, 기저질환, 뇌동맥류 위치와 모양, 크기, 파열가능성 등을 고려하였음. ⑤5.29. 09:30부터 13:10까지 약 3시간 30분 동안 좌측 후교통동맥 뇌동맥류에 대한 개두술 및 클립결찰술을 시행하였음.(1차 수술) ⑥13:30 중환자실에 이실 후 16:30 의식저하 발생하여 좌측 안구편위가 보이자 의식상태 평가를 위한 GCS 점수 눈뜨기 항목 2점, 언어반응 1점, 운동반응 5점으로 언어반응이 악화되었음. ⑦우완 근력 G-II 정도로 편측 위약감이 발생하였고, 뇌 CT촬영 결과 좌측 전두염 뇌내출혈과 섬엽 부위 출혈, 실비우스조 지주막하출혈, 뇌부종 등이 확인되었음. ⑧5.29. 17:55부터 19:55까지 약 2시간 걸쳐 응급개두술 및 좌측 전두엽 혈종제거술을 시행하였음.(2차 수술) ⑨5.30. 07:00 뇌 CT검사 결과 2차 수술 부위 뇌출혈이 더 증가하고 뇌부종 소견이 심해져 09:05 좌측 전두엽 혈종제거술 및 뇌실액 배액술을 시행하였음.(3차 수술) ⑩5.31. S 단백질 활동성 및 S 단백질 항원이 저하된 소견으로 뇌정맥성 뇌경색으로 인한 뇌출혈로 진단하고 치료를 시행하였음. ⑪7.17. 뇌 CT검사 결과 뇌출혈이 전부 흡수된 것으로 나타났고, 현재 뇌출혈에 의한 우측 편마비와 언어장해를 얻게 되어 뇌병변장애 및 언어장애 파정을 받았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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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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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1. 1차 수술상 과실 및 인과관계 여부 : 개두술에 의한 뇌동맥결찰술의 경우 수술 부위에 접근하기 위해 뇌기저부를 박리하여야 하는 고난이도의 수술에 해당하므로 아무리 집도의가 동맥류 주위 뇌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고 하더라도 출혈을 100% 예방하기는 어려운 점, 원고와 같은 전순화계 비파열성 뇌동맥류 수술은 치명률이 1% 미만, 합병증이 발생하는 이환률이 2-11% 보다 낮게 보고되고 있기는 하나, 수술 자체에 내재된 위험성이 크고 기본적으로 높은 확률로 합병증의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의료진의 수술상 과실 외 뇌출혈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감정의는 1차 수술과 뇌출혈 사이에 관련이 있다고 보면서도 ‘1차 수술 과정에서 뇌출혈 내지 출혈의 위험성이 증가할 요인은 확인되지 않았고 1차 수술 후 뇌 CT촬영 결과 혈관손상을 의심할 만한 병변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원고에게 수술 전 출혈성 소인이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미약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1차 수술 후 뇌출혈의 발생 및 증가에 대한 예상은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바, 의료진에게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1차 수술을 진행하던 중 과도하게 뇌 조직 및 혈관을 견인하여 박리한 과실이 있다거나 뇌동맥류 결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과 원고의 뇌출혈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2차 수술상 과실 여부 : 2차 수술은 뇌를 싸고 있는 경막을 연 후 초음파로 뇌 안의 뇌출혈 부위를 파악하여 원통으로 된 뇌침봉을 뇌출혈 부위에 삽입하고 혈종을 빼내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던 점, 감정의는 위 방법은 출혈점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혈종 주변의 지혈조치를 할 수는 없으나, 뇌의 겉 표면을 찢고 들어가 뇌를 벌려 뇌출혈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혈종 부위 지혈조치를 하는 방식의 경우에도 뇌훌혈이 다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료진의 수술방법이 잘못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2차 수술 과정에서 지혈을 하지 않거나 배액관을 삽관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3차 수술 지연의 과실 여부 : 의료진은 2차 수술 후 원고에게 진정제를 투여하여 재움으로써 뇌의 기초대사량을 줄여 뇌압 상승으로 인한 뇌의 기능을 보호하는 진정혼수요법을 사용하고, 수면으로 인해 의식이 없으므로 원고의 상태를 감시하기 위해 신경학적 검사 등을 수행하다가, 수술 다음날 추적검사를 위해 뇌 CT촬영을 시행하였던 점, 3차 수술 이후 원고의 출혈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뇌혈관 조영술 결과 뇌동맥 및 정맥에 별다는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고, 이후 추가적인 뇌출혈도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3차 수술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거나, 그로 인하여 현 장해가 초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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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