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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춘천원주 2016가합444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파킨슨병 진단 및 약물치료 중 줄기세포이식 임상시험에 참가 후 시술을 받았으나 두통이 지속되어 편마비 증세를 보이자 검사결과 전두엽 출혈이 확인되어 혈종제거술을 받았으나 보행장애 등 좌측 편마비 장애를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5.경 ㅅ대학병원에서 파킨슨병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받았는데, 2014.1.13. 보행장애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피고병원에서 실시하는 줄기세포이식 임상시험에 참가하기로 하여 4.22. 줄기세포 이식술을 시술받았음. ③수술 후 12:00 병실로 돌아온 뒤 14:00부터 두통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고 진통제를 투여 받았음. ④4.23. 08:00 좌측 편마비 증세를 보여 09:00 뇌 CT검사 결과 우측 전두엽 부위 출혈이 확인되어 09:50 혈종제거술을 시행 받았음. ⑤원고는 현재 인지기능 저하, 보행장애 및 좌측 상하지 편마비 등 운동장애를 겪고 있다.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 시술상 과실 여부 : 원고는 시술을 받은 2014.경으로부터 약 9년 전부터 파킨슨병으로 진단을 받았는데 시술 전에 이미 파킨슨병의 전형적인 증상인 보행자애 및 운동장애를 가지고 있었는바, 감정의는 시술 전 원고는 좌측 편마비 및 보행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감정서에 기재하였고 당시 원고는 파킨슨병으로 인하여 다량의 약을 복용하고 있으나 약물 작용은 효율적이지 않고 부작용이 발생한 상태라고 판단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팔다리 떨림, 마비 등과 같은 증상이 시술 후에 발생한 뇌경색 및 뇌출혈 때문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시술로부터 약 2년후 원고의 MMSE 점수는 27점으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H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결과에 의하면 감정의는 통상적으로 파킨슨병 환자에서 인지기능저하가 동반됨을 감안하였을 때 유의하게 인지기능 저하가 부가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점, 시술 당시 있었던 뇌경색 및 뇌출혈 때문이라기보다는 원고가 약 13년간 앓고 있는 파킨슨병의 자연적인 경과에 의하여 초래되었다고 보이는 바, 원고의 인지기능 저하, 우울증, 비뇨기계 증상 등 기왕의 파킨슨병에 동반되는 진행결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인지장애 및 운동장애가 시술 후 발생한 뇌경색 및 뇌출혈과 무관하게 원고가 오랫동안 앓고 있던 파킨슨병에 의하여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시술 후에 발생한 뇌경색 및 뇌출혈과 원고의 현재 증상인 인지장애 및 운동장애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은 시술에 대한 허가를 받은 점, 시술을 시행하기 전 원고들에게 시술에 대하여 ‘피험자 동의 설명문 및 동의서’를 받은 점, 위 동의서상 시술이 검증되지 않은 임상시험이라는 사실, 시술로 예상되는 위험성 내지 부작용, 피험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치료방법 및 피험자가 언제라도 임상시험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들은 ‘시술에 대한 목적, 잠재적 위험, 다른 치료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술에 대해 질문하고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가졌으며 이에 자발적으로 임상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에 자필로 서명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은 원고들에게 수술 전 환자의 자기결정권 내지 치료행위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시술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해주었다고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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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