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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서울서부 2016가단213094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간경화 진단을 받고 통원 치료를 받던 중 요추 좌골신경통 진단을 받고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을 받았으나 감염에 의한 전신 패혈증로 상태 악화되어 중환자실 집중치료 중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4.6.경 소화기의 불편감으로 K병원에 내원 및 진료 후 정기적 외래 추적 관찰을 받던 중 2015.10.경 알콜성 간경화 진단을 받았음. ②2009.부터 피고의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아왔는데, 허리 통증에 대한 요추부 좌골신경통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와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 등 처치를 받았음. ③2016.1.4. 119 구급차를 통하여 K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신경차단술을 받은 후 귀가하였음. ④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수치 17,260ul로 상승하고 C반응성 단백 수치 315.6mg/L로 상승되어 감염에 의한 전신패혈증 상태였음. ⑤급성신부전도 발생하여 하지 근력저하, 방광기능 이상, 항문 괄약근 이상 소견 등 마미증후군 진단을 받았음. ⑥요추 4-5번 후방감압술을 응급 시행 받고 중환자실 치료를 받았으나 1.23.까지 전신패혈증으로 인한 장기부전으로 집중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음.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 시술상 주의의무 위반 : 망인은 경막 내외에서 혈종이 발생하였는데, 혈종은 침습적 행위에 의하여 발생하기도 하나 간기능 저하 등으로 자가혈소판 감소와 면역력 감소 등으로 자발적으로 발생하기도 하는 점, K병원에서 응급감압술 시행 당시 척추 부위에 육안적으로 다량의 삼출액이나 농양 등 감염을 시사하는 소견이 보이지 않았던 점, 세균배양검사상 검출된 황색포도상구균은 피부 상재균으로서 지역사회에서 빈번한 감염을 일으키는 것이 보고되고 있어 피고들이 한 의료행위와 관계없이 면역력 저하로 말리암아 위 균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을 쉽사리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한 시술로 말미암아 망인의 요추 4-5번에 경막 내외 혈종이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마미증후군, 감염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시술 부위가 어디인지에 관한 논의를 차치하고 이를 원고들이 내세우는 척추신경후지라고 가정하더라도 그 신경차단술 시술상 주의의무 위반과 망인의 사망이라는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2. 경과관찰상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은 시술 이전에도 다수 의원 등에서 시술과 유사한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 등을 시술받아 왔던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들의 시술은 척추 후분지 신경이 지나는 척추 후관절 부위를 예측하여 바늘을 후관절까지 진입하고 약제를 투여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혈관 손상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시술인데다가 혈관 손상 여부를 확인할 방법은 없으며, 피고들이 한 시술로 혈종이 발생하여 마미증후군 및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한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들이 시술에 따른 혈종 발생을 예견하여 지도설명의무를 이행할 것이나,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진찰 및 검사를 받거나 상급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도록 지도하는 등 경과관찰상 주의의무를 이행할 것이 기대 가능하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들이 시술에 앞서 문서로 조언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시술의 시행에 관한 망인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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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