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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5가합50302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 사건요약 | 아놀드키아리 증후군 등 진단 하에 뇌수술을 시행 후 출혈이 발생하자 긴급 혈종제거 및 뇌실외배액술을 시행하였는데 이후 약물 및 재활치료를 받았으나 뇌출혈로 인한 뇌병변 장애를 입게 되었음.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12.30.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어깨 통증을 호소하여 경추 MRI검사를 받은 후, 12.22. 검사결과 아놀드키아리 증후군 및 척수공동증 진단을 받았음. ②2013.1.2. 09:00부터 수술을 시작하여 수술 부위에서 출혈이 발생하자 내실질에서 제4,3,2뇌실에까지 퍼진 상태였음. ③피고는 긴급으로 혈종제거술 및 뇌실외배액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술동의를 받아 즉시 수술을 시행하였음.(2차 수술) ④수술 후 약물, 재활치료를 받던 중 2.18. 두통, 오심, 구토 증상 등을 호소하였는데, 뇌 CT검사 등 실시하였음. ⑤검사결과 병명을 뇌출혈에 의한 제4뇌실 수두증, 피하수두증 진단 하에 뇌실-복막간 단락술을 시행하였음. ⑥7.24.까지 물리치료 및 언어치료를, 8.8. 및 8.12. 주사 및 투약치료를, 2014.3.5.부터 2016.1.22.까지 다시 물리치료를 받았음. ⑦원고는 현재 뇌출혈로 인한 뇌병변 장애로 보행, 삼킴, 구음, 인지 등의 장애를 보이고 있고 타인 도움이 없이는 생활할 수 없는 상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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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 수술상 과실 여부 : 원고는 피고병원 내원 당시 우측 어깨의 통증만을 호소하였는데, 수술 전 촬영된 원고에 대한 척추 MRI는 뇌에 대한 시상면으로만 촬영이 되어 경추와 흉추 부위만 촬영되었고 뇌실, 소뇌, 경막에 대한 촬영은 일부만 촬영되었으며 중요한 축상면 영상과 조영영상은 촬영되지 않은 점, 피고는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통상적인 뇌경막성형술에 따른 절차에 따라 수술을 진행하였고 수술 중 원고의 혈압도 일정하게 유지되는 등 당시 의료기관의 임상의학에서 실천되고 있는 수준에 만젝 수술을 시행한 점, 1,2차 수술 후 원고의 이상 혈관에 대한 조직검사 결과 뇌동정맥기형 증상이 발견되었는바, 혈관기형 조직이 발견되었다면 기형혈관에서 출혈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뇌동정맥기형 파열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수술에 있어 피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에게 발생한 증상이 수술이나 피고의 의료행위로 인한 결과로 보기 어렵고, 경막성형술에서 뇌동정맥기형 파열 등으로 뇌출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위 수술에서 예상될 수 있는 중대한 결과로 보기도 어렵다. 결국, 피고에게 수술 결과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위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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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