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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신경외과
사건명 서울남부 2016가단237572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하지 근력저하 등으로 치료를 받은 후 증상 호전이 없고 우 하지저림, 배뇨배변장애 호소하여 검사결과 마미총증후군 진단 하에 후궁절제술 및 추간판절제술, 신경감압술 등 2차례 수술을 받았으나 양하지 마비 및 배뇨배변 장애가 남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4.11.24. 보행 중 허리 통증, 우 하지 근력저하 등 증상으로 119 응급차를 이용 C병원에 입원 후 12.14.까지 치료를 받았음.
②증상 호전이 없자 2015.1.5.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다리 근력저하 및 저림 증상, 배뇨 배변시 감각이 없고 배뇨배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③CT 및 MRI검사 결과 요추 3-4번, 요추 4-5번, 요추 5-천추 1번간 석회화 추간판탈출증, 척수 중심관 협착, 요추 4-5번 신경근 압박 소견을 확인하였음.
④마미증후군 진단 후 1.9. 요추 3-4, 4-5, 요추 5-천추 1번간 후궁 절제술 및 추간판 절제술 및 신경감압술을 시행하였음.(1차 수술)
⑤수술 후 우 하지 상태는 일부 호전되었으나 좌측 하지 마비감이 심해졌다고 호소하여 MRI검사 결과 혈종 의심 소견을 보였음.
⑥1.10. 혈종제거술 및 요추 3-4번 추간판절제술을 시행하였고(2차 수술), 수술 중 요추 3-4번 혈종을 관찰 후 좌측 추간판을 제거하였음.
⑦수술 후 좌측 하지 상태는 호전 없자 치료를 받던 중 2.9. 퇴원하였는데 통증 및 보행 불편을 호소하여 2.10. 다시 입원하였음.
⑧4.11. 퇴원한 후 양하지 마비증상과 배뇨배변 장애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5.18. 다시 입원하여 7.7. 퇴원하였음.
⑨원고는 현재 양하지 힘빠짐 증상, 회음부 및 항문 주변 감각저하, 괄약근 위약, 배뇨장애를 계속 겪고 있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1차 수술에서 발생한 혈종은 2차 수술에서 제거되었던 점, 원고는 마미총증후군으로 진단되고 마미총증후군 환자에 대한 수술은 신속히 해야 하고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 수술 이후에도 양하지 다리 마비, 감각장해, 배변배뇨장애가 남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점, 마미총증후군에 대한 수술에서 의료과실이 없이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수술 합병증으로, 경막 또는 신경근 손상이 7.6%, 수술 후 재발하는 경우가 8-14% 보고되고 있다고 하고 있는 점, 1차 수술 전 우측 다리에 주된 위약감이 있었으나, 좌측 다리의 위약감이 더 심해졌다는 검사소견을 제시한 것인데, 위 증상 악화는 마미총증후군이 상당한 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볼 여지도 있어 피고의 의료행위와 원고와의 악증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마미증후군에 대한 수술에서 의료과실 없이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수술 합병증으로 경막 또는 신경근 손상이 7.6%라고 의학적으로 보고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의료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1차 및 2차 수술상 피고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1차 수술은 신체조직을 절제하는 것이어서 혈종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한 증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수술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혈종을 최소화하기 위해 피고가 수술시 배액관, 지혈제를 넣는 등 통상 임상에서 의료처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1차 및 2차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서 어떠한 잘못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원고의 수술 후 관찰, 처치상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등 의료상 과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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