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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3나58073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편두통 재발하여 내원 및 검사결과 뇌동맥류 발견 및 전원조치 후 뇌동맥류에 대한 코일색전술 시행 후 급성뇌경색 발생하여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받았으나 심정지 발생 및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0.4. 0.경 오른쪽에 두통이 발생하여 ㄱ병원에 내원하여 스트레스성 편두통이라는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음. ②망인은 2011.2.경 두통이 재발하여 지속되자 3.9. 다시 ㄱ병원에 내원하였고, 3.10. 10:19경 뇌 CT 촬영을 한 결과, 뇌동맥류가 발견되자 망인에게 피고 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받았음. ③망인은 3.11.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의료진은 3.13. 망인에 대한 뇌 MRI 검사 및 3.14. 뇌혈관조영술을 각 시행하였음. ④의료진은 3.17. 13:20경 뇌동맥류에 코일을 채워 넣는 코일색전술을 시행하였음. ⑤의료진은 3.17. 21:14경 망인에 대한 뇌 MRI 검사 결과 양쪽 두정부 피질 부분, 좌측 섬 부분, 우측 뇌기저핵 부분에 급성으로 미세 색전에 의한 뇌경색이 발생한 소견을 보였음. ⑥피고 병원 의료진은 3.19. 11:26경 망인에 대한 뇌 CT 검사 및 뇌 MRI Diffusion 검사를 시행한 결과, 망인의 우측 중대뇌동맥 영역에 급성 뇌경색 소견이 관찰되었음. ⑦3.19. 15:36경 망인에 대한 뇌 CT 검사 결과 뇌경색 소견이 있던 우측 뇌실질주위 백색질과 기저핵에 고음영이 있어 뇌경색 이후의 출혈가능성이 보였고 양쪽 전두엽의 상부에 고음영이 새로 관찰되었음. ⑧망인은 3.20. 10:30경부터 구토 증상을 보였고 11:50경부터는 피가 섞인 구토를 하기 시작하여 12:10경까지 계속하여 구토 증상이 발생하였음. ⑨의료진은 개두술을 통한 뇌 감압술 및 혈종제거 수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3.20. 16:20경부터 22:20경까지 수술을 시행하였음. ⑩망인은 2011.4.11. 10:43경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회복되지 못하였고, 11:20경 결국 뇌경색, 뇌출혈로 인한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하였음. ※사실관계 : 제1심판결 인용함. |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치료 및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1)피고병원 의료진은 두 개의 뇌동맥류에 대하여 코일색전술을 실시하고자 이 사건 시술을 시행하였지만 그 중 한 개의 뇌동맥류에 대하여만 코일색전술을 완료하고 뇌동맥류 내 거치를 시도한 다른 코일을 뇌혈관 내에 남겨둔 채 위 시술을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진료의 결과를 갖지고 피고병원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추정할 수는 없다. 2)위 시술 후 혈관조영술상 코일을 고정시킨 혈관 부위에 혈전이 발생한 증거가 보이지 않았고, 미세색전경색이 발생한 부위와 나중에 급성뇌경색이 발생한 부위가 정확히 일히하지는 않는 점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이 미세색전증이 발생한 망인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면서 항혈소판제와 항응고제 등 항혈전제를 투여한 조치에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원고들은 abciximab 성분의 약물 대신에 tirofiban 성분의 약물을 투여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tirofiban 성분의 아그라스타드 주의 제품허가정보에 의하면, 위 약 투여 중 가장 발현율이 높은 합병증은 출혈이고 혈전용해제와 병용 시의 안정성은 아직 확립되지 않았으며 위 약 투여 48시간 전 혹은 현재 혈전용해 요법을 받은 환자에 대한 투약은 금기사항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의료진이 망인에게 급성뇌경색이 발생하자 체중에 맞춘 적정량의 혈전용해제를 정맥 및 동맥 내에 투여하는 방법으로 혈관중재술을 시행한 조치에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위 의료진은 뇌압강하제를 투여하였음에도 3.20. 12:27경 및 15:36경 시행한 망인에 대한 뇌CT검상 뇌출혈량이 증가하여 뇌압이 상당힌 올라가 있는 소견을 보이자 12:50경 항응고제인 헤파린의 투여를 중단하고, 16:20경 개두술을 통한 뇌 감압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뇌출혈이 진단된 즉시 망인에 대한 개두술 및 뇌 감압술을 시행하지 아니하고 일정 기간 헤파린을 투여한 사실만으로 위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5)위 의료진이 망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예후 및 예상되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과 부작용 등 그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망인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결국, 위 의료진이 망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함으로써 망인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망인에게 위 시술에 대한 설명의무위반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 중 당심이 인정한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15,000,000원) ②참작 : 설명의무 위반의 내용, 망인의 사망경위 및 나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2)*상속 : 배우자(6,428,571원), 자녀2(각 4,285,714원) (3)**합계 : 15,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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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1가합11498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