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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5나5004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남/55세 | ||
| 사건요약 | 인대성형술을 받은 후 목과 승모근 통증 증상이 지속되어 내원 및 검사결과 척추관협착증, 후종인대골화증 등 진단 하에 9차례에 걸쳐 신경근 차단술을 시행하였으나 수술부위 감염으로 인한 사지마비 장애를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1.31. 21:00경 탑승한 버스가 급정차하는 중에 넘어져 다리를 다쳐 2.1. 00의원에 내원하여 2.2. 입원하였다. ②2.5. 다리 부분 건 및 인대성형술을 받고 3.12. 퇴원하였는데, 입원 무렵부터 지속적으로 목과 승모근의 통증 및 오른 팔의 방사통을 호소하였음. ③2.22. 경추부 CT촬영 결과 경후 6-7번 척추체가 돌출되어 뒤쪽으로 침범, 경막 압박으로 디스크 돌출, 척추중심관 협착, 경추 2-3번 및 3-4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4-5번 후종인대골화증 등으로 판독하였음. ④2.23. 선택적 신경 차단술 및 아피톡신 주사제 치료를 권유하여 2.23.부터 4.14.까지 우측 목 부분 등에 총 9회에 걸쳐 선택적 신경근 차단술을 시행하였음. ⑤원고는 5.4. 00의원에 내원하여 물리치료실로 이동 중 갑자기 혈압 80/40mmHg까지 떨어져 1분가량 기절하였다가 깨어났음. ⑥17:50경 피고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의료진은 원고의 주 증상을 오른쪽 목 부분 통증 및 검은 혈변으로 파악하고 신경외과 응급협진을 시행하였음. ⑦5.5. 기본 혈액검사, 소변검사, 혈액 균 배양검사, 경추부 MRI촬영 등 검사를 시행하였음. ⑧검사결과 백혈구수치 27,950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전해질 불균형 증상이 관찰되었고, 혈액에서 세라티아마르세센스균이 배양되었음. ⑨의료진은 혈변과 다양한 염증성 반응을 고려할 때 위장관 출혈이 진행된 가능성을 의심하고 09:00경 주 진단을 상부위장관 출혈로 하여 소화기내과로 입원시켰음. ⑩19:01경 소화기내과는 신경외과에 협진을 의뢰하여 5.6. 14:06경 수술적 치료 필요 상태의 내용을 회신하였음. ⑪5.6. 경추부 수술 계획이었으나 위장관 출혈 및 균배양에 대한 증상 소견이 없어 5.11. 목 부분 통증에 대한 수술 거부하고 퇴원 후 소화기내과 외래 치료를 받기로 하여 퇴원하였음. ⑫원고는 퇴원 직후 5.11부터 5.23.까지 수시로 00병원을 찾아 9차례에 걸쳐 어깨 통증에 대한 물리치료를 받았음. ⑬6.9. 17:45경 피고병원에 외래 방문하여 오른쪽 목에 감염성 척추염 진단을 받고 다시 입원하였음. ⑭6.10. 01:20경 경추부 MRI촬영 중 통증이 너무 심하여 바로 누울 수 없는 상태 였고 폐쇄공포증을 호소하였음. ⑮원고는 MRI촬영 직후부터 사지마비 증상을 호소하였고, 03:25경 계속하여 사지마비를 호소하여 03:35경 혈압 91/60mmHg로 떨어지고 동맥혈 산소분압이 60.6으로 낮아졌음. ※사실관계 : 제1심판결 인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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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일부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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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1]피고에 대한 청구 관련, 1)의료상 과실 여부 : 원고의 사지마비는 2011.5.4. 이전에 경추부 중 특정 부분이 세라티아마르세센스균에 감염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원고에 대한 피고의 선택적 신경근 차단술 및 아피톡신 주사 치료 부위와 원고에 대한 감염이 발생한 부위가 일치하는 점, 원고의 감염 부위는 외부에 노출되어 있지 아니한 척추부위인데 피고가 시술한 선택적 신경근 차단술과 아피톡신 주사 치료는 모두 통증이 있는 신경근 주변에 주사침을 직접 찔러 약물을 투입하는 시술 방법으로 주사침이나 투여 약제의 센균 오염 혹은 피부에 존재하는 균의 주사침을 통한 직접 침투가 세균 감염의 기전으로 알려져 있는 점, 원고의 경추부에 감염된 세라티아마르세센스균은 면역저하 환자에 대해서는 기회 감염을 일으키기도 하는 균으로 알려져 있는데 원고는 당뇨를 앓고 있어 면역에 취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경추부에 감염균이 침입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만한 다른 요인을 찾기 어려운 점을 더하여 피고로서는 원고의 당뇨 등 기왕증까지 고려하여 선택적 신경근 차단술 또는 아피톡신 주사 치료 등 침습적 시술 방법이 감염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지에 관한 신중한 판단을 바탕으로 원고에 대한 경추부에 침습행위를 함에 있어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였야 할 것임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원고의 경추부를 감염시킨 의료상 과실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원고의 사지마비가 위 의료상 과실로 인한 감염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피고의 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의 경추부에 발생한 세라티아마르세센스균 감염으로 인한 사지마비의 장애와 피고의 위 과실 사이에는 인과관계도 존재한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원고에게 선택적 신경근 차단술 및 아피톡신 주사 등을 시행하면서 원고가 각 시술의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으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을 정도로 각 시술의 구쳊벅인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및 부작용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의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경추부를 감염시킨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피고병원에 대한 청구 관련, 1)2011.5.4.부터 5.11.까지 시행한 의료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소화기내과 의료진은 입원 기간 중 신경외과로의 전과가 무산된 것과는 별개로 입원 기간 동안 혈액배양검사 결과 발견된 염증 치료를 위하여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항생제를 투여하고 위궤양 출혈,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 관련 증상 여부를 확인하는 등 내과적 치료를 수행하며 퇴원 당시에도 소화기내과 뿐만 아니라 고혈압 당뇨 등 원고의 기왕병증, 신경외과적 수술 문제, 재활의학과적 통증 치료 문제 등에 관하여 지도 안내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원고에 대하여 신경외과적 치료를 소홀히 하였다거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환자의 치료에 전력을 다하지 아니하고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하고 원고에게 경추부 상태 등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2)2011.6.10. 시행한 의료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이 원고의 경추부 MRI촬영 과정에서 5번 경추부를 압박하여 골절시켰다는 이 부분 원고들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수술 지연의 과실 여부 : 이 사건 수술이 원고의 사지마비 증상 호소로부터 12시간 내에 응급으로 시행된 것으로 보아 수술시기에 있어 의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에게 수술과 관하여 수술 지연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이 원고에 대한 일련의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당심에서 확장된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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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척추후방전위증, 후종인대골화증 등 퇴행성 변화 외 기왕 병력인 당뇨가 염증 악화에 상당한 정도로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40%로 제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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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척추(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 Ⅲ-B-5), 사지 부전마비 ②기대여명 : 12.2년(50%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기왕증 기여도 : 50%) ④금액 : 46,305,218원 (2)치료비 등 ①향후치료비 : 20,228,324원 ②보조구비 : 879,960원(1,759,920원×0.5)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여자 1인(4시간/일) ②금액 : 27,841,000원(기왕)/ 123,792,419원(향후) (4)기타 공제액 : 45,767,960원(기지급 장애연금) (5)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87,970,752원(219,926,881원×0.4) (6)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자녀4(각 5,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원고의 연령 및 과실 정도,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들의 관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7)*합계 : 102,202,792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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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인천지법 2011가합23855) ※금액변경 : 222,390,667원(1심판결)-> 102,202,792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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