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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4나2004963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47세 | ||
| 사건요약 | 요추 신경근병증 진료 및 하지불안증후군 진단 하에 진료를 받던 중 요추 탈위증 진단 하에 요추 추체간 유합술 및 나사못 삽입 척추 고정술을 각 시행받았으나 하지 저림 증상 및 복합 국소 동통 증후군 등 악결과 발생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4.3.8. E의원에 내원하여 좌측 요추 신경근병증으로 진료를 받고 5.10. 하지불안증후군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았음. ②원고는 7.12. 요통을 호소하고, 8.4. 재차 요통을 호소하자 우측 요추 추간판탈출증 추정진단 및 치료를 받았음. ③원고는 2008.1.초순경 요통 및 하지 방사통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재활의학과 의료진으로부터 제4-5번 요추 탈위증으로 진단 및 보존적 치료를 받았음. ④의료진은 1.31. 원고에 대한 MRI 및 CT검사 결과 척추 전방 전위증 및 척추관 협착증으로 진단하고 경추간공 요추 추체간 유합술을 계획하였다. ⑤의료진은 2.1. 09:05경부터 14:20경까지 제4-5번 요추간 추간판 제거술 및 추체간 골유합술을 시행하면서 제4-5번 요추에 척추경 나사못을 삽입하여 척추 고정술을 시행하였음.(1차 수술) ⑥원고는 2.14. 퇴원한 후 2009.2.12. 우측 다리가 찌릿한 느낌이 들고 등 부위가 불편함을 주증상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⑦의료진은 제5요추 우측 나사 위치 이상 추정 진단을, 2.24. 요추 제4-5번 척추 실패 증후군으로 추정 진단하였다. ⑧의료진은 2.25. 09:00경부터 11:40경까지 제5요추 우측 척추경 나사못 제거 및 새 척추경 나사못 재삽입 등 수술을 시행하였음.(2차 수술) ⑨원고는 2.28. 퇴원한 후 9.8. F병원에 내원하여 허리가 불편하고 우측 다리가 저리는 등 주증상으로 진료를 받았는데, 9.15. CT, MRI검사를 통하여 요추 후관절 충돌로 진단받았음. ⑩원고는 11.17. F병원에 입원하여 11.18. 우측 척추경 나사못 제거술을 시행 받은 후 11.23. 퇴원하였음. ⑪원고는 이후 F병원 등 여러병원에서 약물치료와 신경종 차단술 등 치료를 받았는데, 12.22. F병원에 내원하여 복합 국소 동통 증후군으로 추정 진단을 받았음. ⑫원고는 현재 자각적 증상으로 허리 통증, 양하지 방사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허리의 시린 느낌과 양하지가 붓고 터질 것 같은 느낌과 찌릿찌릿한 양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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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일부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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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1]1차 수술과정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수술 당시 척추 고정술 과정에서 나사못이 척추관이나 추간공을 침범할 경우 신경손상 혹은 만성적인 통증 등 증세가 발생할 수 있고, 수술 당시 신경근 손상이 발생하였다면 그 증상은 보통 수술 후 24시간 이내에 나타나는데 원고는 피고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이 사건 1차 수술을 시행 받은 후 그로부터 약 6시간이 경과한 시점부터 우측 하지 통증을 호소하였던 점, 위 의료진이 2차 수술에 나아간 것은 원고에게 우측 다리 통증 등 신경손상과 관련한 증세가 나타났다고 보고 척추관 내에 삽입되어 있는 나사못의 위치를 교정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여겨지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위 1차 수술 전 나사못의 위치를 방사선적으로 확인하여 나사못을 적절한 위치에 삽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수술 과정상 나사못을 척추관 내에 잘못 삽입한 과실이 있고, 의료진의 위 의료상 과실과 원고의 우측 하지 통증 등 현 증상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 또한 인정된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위 의료진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수술의 부작용 및 그 합병증으로 요추 신경병증, 하지 통증 등과 같은 새로운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설명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의료진이 원고의 배우자에 대하여 한 설명으로 원고에 대한 설명을 갈음할 수도 없다. 결국, 위 의료진은 각 수술을 함에 있어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다. [3]원고들의 추가 주장 관련, 1)1차 수술의 실패에 대한 진단 및 치료상 과실 여부 : 원고가 위 1차 수술 후 처음으로 우측 하지 통증을 호소했을 무렵 곧바로 원고에 대해 추가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경과관찰을 계속한 것이 의료진의 합리적인 재량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이후 의료진은 2009.2.12. 원고가 재내원하여 다시금 우측 하지 통증을 호소하자 그로부터 약 2주 만에 2차 수술을 시행하였던 점, 의료진이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을 제대로 청취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이를 진료기록에 기재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1차 수술 이후 원고에 대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여 1차 수술의 실패를 조기에 진단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적기의 치료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원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 2)2차 수술상 과실 여부 : 원고는 이 사건 제거술 이후에도 그 중상이 완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F병원에서 원고를 후관절충돌증후군이라는 진단 하에 나사목 제거술을 시행하긴 하였으나 당시 원고의 증상이 2차 수술시 재삽입한 나사못 때문인지는 명확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2차 수술 당시 원고에게 삽입한 나사못의 위치 또한 잘못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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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2004.경부터 요통 하지불안증후군 등 증상이 있었고 이러한 기왕력이 원고의 현 상태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함.(*1심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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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허리(맥브라이드 표 척추손상 Ⅴ-D-2-b), 통증, 하지 방사통 ②기대여명 : 34.99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4%(7년 한시) ④금액 : 30,840,523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2,626,902원 ②향후치료비 : 130,779,380원 (3)개호비 : ※기각(*1심 변경) (4)책임제한 ①비율 : 40%(*1심 변경) ②금액 : 73,698,722원(184,246,805원×0.4)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배우자(3,000,000원), 자녀2(각 1,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치료의 과정,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6)*합계 : 88,698,722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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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2가합528448) ※금액변경 : 22,117,906원(1심판결)-> 88,698,722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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