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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광주고법 (전주)2016나993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신경뿌리병 동반 추간판 장애로 치료받던 중 교통사고로 보존 치료를 받은 후 여러 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추간판탈출증 또는 요추수핵탈출증 진단 하에 나사못 고정술 시행 후 하반신 마비 장애를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1.7.4. 신경뿌리병증 동반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로 병원치료를 받던 중 2002.4.26. 및 27. 요각통으로 한방 치료를 받았음. ②원고는 2006.12.19. 20:00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6개월간 ㅈ대학병원에서 보존적 치료를 받았고, 2007.5.경부터 6.경까지 ㅇ대학병원에서 물리치료, 추사치료를 받았음. ③12.21.부터 2007.2.7.까지 J의원에서 입원치료를, 2.8.부터 4.21.까지 K의원에서 흉통, 배부통, 척추부위 후반변형으로 4.16.부터 6.1.까지 각 입원치료를 받았음. ④6.19.부터 6.25.까지 L의원에서 요추 3-4번간 추간판탈출증 및 아래 허리통증으로, 6.1.부터 6.18.까지 E의원에서 신경근병증 동반 요추골 및 기타 추간판 장애로 각 입원치료를 받았음. ⑤6.28. 피고병원에서 진료 받고 12.19. 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요통, 양측 하지 방사통을 호소하였음. ⑥진료결과 3,4,5번 흉추 후만 및 척수 압박, 척수신경이 눌린 상태였고, 7.2.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⑦의료진은 7.4. 원고에 대하여 척수 압박을 제거하여 척수신경마비 진행을 늦추는 개흉술 및 척추체 제거술을 시행하였음. ⑧7.21. 치료 후 퇴원하여 10.26.까지, 11.27.부터 12.26.까지 및 2008.2.15.부터 3.12.까지 L의원에서 3,4번 요추 추간판탈출증 또는 요추수핵탈출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음. ⑨2009.4.7.부터 5.4.까지 ㄱ병원에서 후천성 척추후만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4.7. 흉추 1-2-3-7번간 후방 나사못 고정수술을 받았음. ⑩7.30.부터 8.11.까지, 8.21.부터 9.18.까지 및 10.19.부터 11.18.까지 M병원에서 척수 손상 후유증, 고혈압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음. ⑪9.18.부터 10.19.까지 N병원에서 척추 변형, 다발성 척추 압박골절, 퇴행성 척추병증, 척추 신경손상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음. ⑫11.21.부터 2010.1.14.까지 척수 손상 후유증, 상세불명의 가슴통증 등으로 O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음. ⑬원고는 2009.4.경 ㅅ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보행이 가능하였으나 이후 하반신 마비가 점점 진행되어 현재는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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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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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1]의료상 과실 관련, 1)진단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은 2007.7.2. 원고에 대하여 3-D검사를 실시한 결과, 척추 후반증이 동반된 흉추 3,4,5번 유합 상태를 확인하였고, 골밀도 검사, 흉추부 및 척수강내 MRI검사 실시하였다. 의료진은 위 검사들을 통해 원고의 증상을 흉추부 병변으로 인한 척추 신경압박으로 진단하고 치료하고자 수술을 시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원고의 상태를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여 불필요한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수술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은 2007.7.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던 중 늑막 유착을 발견하였다. 결핵성 척추염에 의한 흉추 후만증으로 진단하고, 늑막 유착 박리술을 시행한 후 부분 척추체 제거술을 시행한 점, 의료진은 2007.9.4. 원고를 진료하면서 3D-CT 검사 후 후방 고정술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는데, 10.4. 시행한 3D-CT 검사결과 흉추 불안정이 관찰되지 않아 후방 고정술을 시행하지 않았던 점, 수술 중 흉곽과 폐가 유착되어 있는 것을 분리하면서 원고의 우상부 폐엽을 손상시키기는 하였으나 바로 복구하였다. 위 폐손상은 흉곽과 폐의 유착 정도에 따라 불가피하게 수반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에 비추어, 위 의료진은 원고의 척수 병변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치료에 필요한 후방 고정술을 시행하지 않았다거나 늑막 유착 박리술을 시행하면서 과실로 폐를 손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인과관계 인부 : 원고가 피고병원을 처음 내원하여 진료받을 당시, 원고는 흉추 후만증으로 인하여 척수가 압박된 상태였고 MRI 검사결과 척수 내 신호 변화, 즉 척수 손상이 있는 상태였는데 원고가 과거 결핵성 척추염을 앓은 후유증으로 인한 것이었던 점, 원고가 주장한 수술 과정에서 생긴 폐손상, 예정보다 오래 걸린 수술 시간 등은 이 사건에서 주장한 손해인 하반신 마비와 관련된 과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하반신 마비는 피고병원 의료진의 의료행위가 아닌, 기왕증 등 다른 원인에 따라 발생하였을 개연성도 충분한 바, 의료진의 의료 행위와 원고의 하반신 마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전 원고에게 척추체 부분 제거술과 후방 고정술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럼에도 의료진은 척추체 부분 제거술만 시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후방 고정술을 시행하지 않은 데에는 합리적인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후방 고정술 미시행에 대한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 및 그와 원고의 하반신 마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수술 방법의 변경이나 누락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아 원고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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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전주지법 2016가합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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