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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대구지법 2017나6458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요추디스크 탈출증 진단 하에 척추궁부분 절제술 등 수술 및 항생제 투약 치료를 받던 중 염증수치 증가하여 척추염 진단 및 항생제 투여 등 치료를 받은 후 증상 호전되어 퇴원하였으나 하지에 찌릿찌릿한 증상이 남아 있음.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8.1. 요추디스크탈출증 진단을 받고 치료 중 통증이 심해져 2013.11.18.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11.20. 입원 후 척추궁부분절제술 및 디스크제거술을 시행 받은 후 1주일 가량 예방적 항생제 메타키트를 투여 받았음. ③12.7. 엉덩이 부위 통증으로 인해 걷기가 어려운 상태임을 호소하여 12.8. 다리와 허리 통증으로 앉기 어려운 상태를 호소하였음. ④12.9.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수치(WBC) 11.38로, CRP 1.41, ESR 4로 각 나타나 염증수치가 증가하였음. ⑤12.10. WBC가 13.74로, CRP가 2.11로, ESR 7로 각 증가하여 감염 증상이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나 요추 MRI검사상 척추염 소견이 나타났음. ⑥척추염 진단 하에 항생제 반코마이신과 트리악손을 6주가량 투여하였는데, 2014.1.7. 요추 CT검사상 농양 부위가 현저히 줄어든 것을 확인하였음. ⑦1.22. 혈액검사 결과 WBC가 9.98로, ESR이 7로 감소하여 정상 범위 내에 있게 되자 급성기 반응물질인 CRP가 0.18로 안정되었음. ⑧항생제 투여를 중단하고 경과관찰 중 1.27. 요통이 호전된 상태가 되자 퇴원조치 하였음. ⑨이후 혈액검사 결과 CRP가 2.10. 0.10, 2.18. 0.52, 2.21. 4.50으로 상승하여 염증 반응이 나타났고, 2.22. 피고병원에 재입원하였음. ⑩계속적인 혈액검사상 요추 CT 2회, MRI검사 3회 실시한 후 증상이 호전되자 8.20. 퇴원하였는데, 현재 다리나 마비 증세는 없고 양측 하지에 찌릿찌릿한 증상이 남아 있다. |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진료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은 수술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수술 전 예방적 항생제 메타키트를 투여하였고, 수술 후에도 감염을 방지하지 위하여 1주일간 항생제를 투여하였으며, 11.22.부터 2014.12.5.까지 9회에 걸쳐 환부를 정기적으로 소독하였는데 이는 감염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 보인 점, 피고병원은 2008년 이후 2016년까지 디스크수술을 164건, 기구고정술을 40건, 풍선성형술/신경성형술을 299건 시행하였는데 그 중 원고의 사례 1건 외에는 수술 후 감염이 발생한 사례가 없고, 피고병원이 병원감염 예방조치를 게을리 하였음을 추단할 만한 특별한 자료가 발견되지 않은 점, 원고에 대한 척추염 진단 후 6주 동안 항생제를 충분히 사용하였다고 임상증상 호전 및 염증수치 호전, 요추 CT검사를 통한 농양 부위 확인 등을 거쳐 원고의 퇴원을 결정하였으므로, 피고병원이 원고의 퇴원 당시 MRI검사를 다시 시행하지 않은 데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현재 원고는 주로 우측 하지에 찌릿찌릿한 증상이 남아있고, 위 증상은 신경근이나 신경절 혹은 경막의 염증성 변성으로 인한 후유증상인 신경통으로 보여지기는 하나, 이러한 증상이 요추디스크탈출증, 척추궁부분절제술 및 디스크제거술, 척추염의 경위에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없으므로 그 후유장해가 발생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의 진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은 위 수술 전 원고에게 디스크제거수술에 따른 합병증으로 1% 정도의 확률로 염증이 발생할 수 있고, 농양으로 악화될 경우 2차 수술을 받아야 할 수 있으며 신경손상이 있는 경우 마비가 올 수 있고, 10% 정도의 확률로 요추디스크탈출증이 재발하여 2차 수술을 받아야 할 수 있다고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고병원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대구지법 2015가단398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