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광주고법 2017나10359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출혈을 진단받고 뇌동맥류 결찰술 등을 시행받은 후 뇌수종 소견이 발견되어 약물 치료를 받던 중 심정지 발생하여 기관내삽관 등 처치를 받았으나 저산소성 뇌손상 진단을 받아 요양병원 등 입원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4.11.28. 피고병원에 두통으로 내원하여 우측 중대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출혈 진단을 받고, 뇌동맥류 결찰술 및 출혈 제거술 등을 시행받았음. ②수술 후 혈관확장제 니모디핀을 정맥주사하여 뇌CT 및 혈관조영술 촬영 결과 의식수준이 나른한 상태(GCS 14점) 외에 별다른 소견이 없었음. ③12.1. 뇌수종 소견이 발견되어 12.6. 다시 뇌CT를 시도하였고 11:12경 미다졸람 2.5mg을, 11:25경 미다졸람 2.5mg을, 11:36경 프로포폴 60mg을 각 정맥주사 후 11:39경 뇌CT를 실시하였음. ④12.6. 11:45경 갑자기 청색증과 호흡저하, 심장정지 등 상태에 이르게 되자 11:45경에서 11:48경 사이에 망인을 응급실로 옮겨 기관내삽관 및 심장마사지를 시행하였음. ⑤11:56경 에피네프린을, 11:57경 아트로핀을 각 투약한 다음 3분 정도 심장마사지를 시행하였고, 심장박동이 돌아오자 12:00경 망인을 옮겼음. ⑥12.8. 망인의 상태를 저산소성 뇌손상이라고 추정 진단을 받고 보존치료를 받은 후 2015.2.5. 피고병원에서 퇴원하였음. ⑦3.12.까지 G병원에서, 10.18.까지 H요양병원에서 각 입원치료를 받던 중 10.18. 13:30경 사망하였음. |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1]경두개 초음파검사 대신 뇌CT검사를 시행한 과실 여부 : 망인의 뇌수술을 직접 시행한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 하에 이루어진 뇌CT검사가 뇌혈관연축의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방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사망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단시간에 여러 차례 투약된 진정 마취 약물로 인한 부작용이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병원 의료진이 경두개 초음파검사 대신 뇌CT검사를 시행한 것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활력징후 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CT실 의료진이 의사의 지시에 따라 망인에게 약물을 투약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투약을 지시한 의사는 현장에 없었던 점, 의료진은 미다졸람과 프로포폴을 병용하여 투약하였음에도 망인의 활력징후를 전혀 측정하지 않은 채 뇌CT검사만을 시행한 점, 망인이 미다졸람과 프로포폴을 투약받기 이전에는 호흡과 심장박동 등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의 망인에 대한 응급조치 자체는 적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의료진이 위 약물의 부작용에 대비하여 망인의 활력징후를 자세히 관찰하면서 투약하였다면 망인에게 발생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거나 도중에 약물의 투약을 중단함으로써 부작용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의료진에게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 [3]응급조치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은 뇌CT검사 후 망인에게 활력징후의 이상이 발견되자 즉시 망인을 응급실로 옮겨 기관내삽관과 심장마사지를 시행하고 에피네프린과 아트로핀을 주사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인의 심장박동이 돌아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의료진의 응급조치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설명의무 위반 : 의료진이 뇌CT검사를 위해 진정 마취 약물을 투약하면서 망인 등 원고들에게 약물의 투약 필요성, 투약 약물의 종류 및 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호흡곤란, 심장정지 등 부작용 내지 후유증의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충분한 설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망인이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이후 의식불명과 사지마비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다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망인과 원고들에게 의료상 과실로 인한 사망에 대하여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결론적으로,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당심이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여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은 뇌CT검사 이전에 중대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출혈이라는 중한 질환으로 인하여 피고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8,200,000원 ②기왕치료비 : 13,587,37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13,072,422원(21,787,370원×0.6) (4)위자료 ①금액 : 망인(50,000,000원), 자녀4(각 5,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자녀4(각 14,538,105원) (6)**합계 : 83,072,420원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광주지법 2016가합527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