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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신경외과
사건명 서울중앙 2016나58491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교통사고를 당하여 요추-천추간 척추 분리증 및 전방 전위증 진단 하에 요추-천추간 추제유합술 및 추경나사못 고정술을 시행받은 후 증상 호전이 없자 4차례 추가 수술을 받았으나 신경근 손상 진단 및 척추관 협착증으로 인한 마미총증후군 장해를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6.2.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허리와 다리 통증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 분리증 및 전방 전위증 진단을 받았음.
②6.28. 피고로부터 제5요추-제1천추간 추체유합술 및 추경나사못고정술을 받은 후 증상이 호전되어 통원치료 및 28-30일 분량의 약을 처방받았음.
③1차 수술 후 7년 이상 경과하여 2013.11. 우측 어치부 통증 및 다리 저림증 등 잘 걷기 못하는 것을 주소로 다시 피고병원을 내원하였음.
④12.14. 제4-5요추간 신경공 확장술을 시행받은 후 통증이 심하고 근력저하가 계속되었음.(2차 수술)
⑤12.27. D한방병원에 내원한 후 한 달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증상 호전이 되지 않자 2014.2.27. 다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⑥12.28. 제4-5요추간 추체유합술 및 추경나사못 고정술을 시행 받았음.(3차 수술)
⑦수술 후 증세가 호전되지 않자 약 1개월 후 3.31. E병원에 내원하여 제4-5요추간 가관절 형성 및 우측 제4요추 신경근 손상의 진단을 받았음.
⑧4.23. 제4-5요추간 추간판제거술 및 추체간 골유합술을 시행 받았음.(4차 수술)
⑨수술 후 원고는 우측 하지 방사통 및 근력 저하를 호소하여 2015.1.20. ㄱ대학병원에 내원하였음.
⑩요추부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은 후 8.20. 제3-4요추간 추간판제거 및 유합술 제2-3, 3-4요추간 나사못고정술을 각 시행받았음.(5차 수술)
⑪워녹는 현재 우측 하지 방사통과 근력 저하를 호소하고 있으며 우측 고관절 신전 및 굴전력 4등급, 제3,4,5요추 신경근 지배 영역에 통증과 감각 저하 등 장애가 있는 상태이다.
결과 원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패소
법원의 판단 [1]1,2,3차 수술에 따른 신경근 손상으로 마미총증후군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 3차 수술 후인 2014.3.26. 현재 요추 신경관은 잘 유지되고 있으며 우측 제4요추 신경근 손상의 상태는 확인되지 않는 점, 2015.1.26. 현재 관찰되는 우측 제3,4,5 요추 신경근 손상의 소견은 2,3차 수술과 관련이 없는 영역까지 포함하고 있는 점, 오히려 3차 수술 후인 2014.3.28. 촬영된 MRI 영상상 3차 수술시 삽입된 나사못의 삽입 방향이나 위치가 신경 손상을 일으킬 위치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1,2,3차 수술로 인하여 원고에게 현재 제4-5요추간 가관절 형성 및 제4요추 신경근 손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의료과실 중 1,3차 수술시 나사못의 방향을 잘못 잡거나 2차 수술시 부주위로 신경근을 손상시킨 과실은 인정하기 어렵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의 현재 상태, 즉 원고가 주장하는 중대한 결과의 발생 자체를 인정할 수 없거나 적여도 피고의 위 1,2,3차 수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는 없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4가단145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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