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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4가단145789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52세 | ||
| 사건요약 | 과거에 척추분리증 진단으로 수술을 받은 후 엉치 통증 및 하지 저림 증상으로 내원 및 검사결과 신경공 협착증 진단 하에 2차례 걸쳐 수술을 받았으나 신경근 손상 및 척추관협착증 진단을 받아 하지방사통 및 근력저하 등 후유증이 남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6.23. 허리와 다리에 통증을 느껴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분리증 및 전방전위증을 진단받았음. ②6.28. 피고로부터 제5요추-1천추간 추체유합술 및 추경나사못 고정술을 시행받은 후 호전되었음.(1차 수술) ③2013.11.18. 우측 엉치부 통증 및 다리 저림증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제4-5요추간 신경공 협착증으로 진단 받은 후 12.14. 제4-5요추간 신경공확장술을 시행받았음.(2차 수술) ④수술 후 통증이 심해지고 근력 저하가 계속 되어 D한방병원에서 1달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았음. ⑤2014.2.27.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2.27. 제4-5요추간 추경나사못 고정술을 시행받았음.(3차 수술) ⑥수술 후 증세가 개선되지 않자 3.31. E병원에 내원하여 제4-5요추간 기관절 형성 및 우측 제4요추 신경근 손상의 진단을 받았음. ⑦4.23. E병원에서 제4-5요추간 추간판제거술 및 추체간골유합술을 시행받은 후 근육 위축이 호전을 보이다가 다시 우측 하지 방사통 및 보행시 파행증을 호소하였음. ⑧이후 ㄱ대학병원에서 요추부 척추관협착증 진단을 받고 2015.8.20. 제3-4요추간 후방경유 추간판제거술, 유합술, 제2-3, 3-4번간 후방 나사못 고정술을 시행받았음.(5차 수술) ⑨원고는 현재 우측 하지방사통과 근력저하를 호소하여 각종 검사상 우측 고관절 신전 및 굴전력 4등급. 우측 무릎 굴전 및 신전력 4등급, 우측 무릎 내전력 2등급, 우측 발목 굴전력 3등급 등 근력 저하 증세를 보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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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1]시술상 과실 여부 : 피고는 2차 수술 중 외측에서 신경공으로 직접 접근하는 방식으로 들어가 신경공확장술을 시행하였는데, 원고가 우측 하지의 통증이 수술 전보다 심해지고 걸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등 신경근 손상의 증세를 유발하였다. 3차 수술에서도 피고는 한쪽에만 나사못을 고정하는 방법을 시행하였는데 나사못 삽입의 방향이 잘못되어, 특히 제4요추 우측 상단의 나사못을 너무 내측으로 삽입함으로써 신경근 손상의 가능성을 유발하였다. 결국, 원고는 2차, 3차 수술 후 신경근 손상으로 인한 증세와 마미총 증후군의 증세를 보였고, 이는 피고가 수술을 함에 있어 신경근의 보호를 소홀히 하고 나사못 삽입을 잘못 시행한 과실로 제4요추 신경근과 마미총의 손상을 일으킨 결과라 판단된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수술 전 수술 이후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가능성, 신경손상이 심해질 가능성, 기타 합병증 등에 대한 설명을 해주어 원고가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다는 취지로 수술 승낙 및 요청서에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수술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1차 수술 이전에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분리증 및 전방전위증을 앓고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척수(맥브라이드 표 척추 Ⅴ-D-2-d), 말초신경(마미총 증후군)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40%(영구) ④금액 : 17,911,885원 (2)기왕치료비 : 5,031,91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11,471,897원(22,943,795원×0.5) (4)위자료 ①금액 : 원고(9,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수술의 경위 및 경과, 원고의 기왕증 정도, 수술의 난이도 및 위험성 정도, 기왕치료의 기간 및 경과, 향후치료의 필요 여부, 후유장애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20,471,897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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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