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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부산고법 (창원)2016나22878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양 하지 감각 부전 등을 호소하여 내원 후 운동검사 및 MRI검사 결과 척추간판염 등 소견 하에 마미증후군 내지 감염으로 판단하여 응급수술 시행 후 재활치료 등 받았으나 척수원추부 척수경색 등으로 양 하지 부전마비 장해를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1.11. 11:35경 구급차를 타고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허리 및 양 다리 부위가 쑤시고 욱신거리며 다리의 감각이 없다고 호소하였음. ②운동성검사 결과 하지 근력이 발목 배측과 족저 부위 굴곡 2등급, 엄지발가락 배측과 족저 부위 굴곡 2등급, 무릎 부위 굴곡 및 신전 1등급으로 각 측정되었음. ③피고는 항문반사가 소실된 것을 확인하고 12:20경 덱사메타손을 투여한 후 15:20경 요추부 MRI검사 결과 제4-5요추간 척추추간판염, 경막외 농양 등 소견을 보였음. ④원고의 증상을 마미증후군 내지 감염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여 응급수술이 필요하여 16:00경 입원을 권유하였음. ⑤피고는 17:00경 수술을 시작하여 수술 중 덱사메타손을 두 차례 투여하면서 지방종을 제거하여 신경을 감압하고 배액관을 삽입하는 등 처치를 하여 20:35경 수술을 마쳤음. ⑥1.12. 12:21경 요추부 MRI검사를 시행하여 제11흉추-제1요추 구간의 척수원추부에 부종이 동반된 이상병변 및 수술 부위의 혈종 소견을 확인하였음. ⑦1.11. 20:40경부터 1.16. 09:00경까지 수차례 시행한 운동성검사 결과 하지의 근력이 발목 배측과 족저 부위 굴곡은 2등급, 엄지발가락 배측과 족저 부위 굴곡은 2등급, 무릎 부위 골곡 및 신전은 1등급 각 측정되었음. ⑧1.21. 15:01경 추적검사를 위한 요추부 MRI검사를 재차 시행하여 척수원추부 이상병변 및 혈종으로 인한 신경압박 소견이 확인되었음. ⑨1.29. 퇴원 후 F요양병원, ㅊ병원 등에서 재활치료를 계속하였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2015.6. 요추부 MRI검사 결과 제11흉추-제1요추 척수원추부 척수경색 또는 척수 위축 소견이 확인되었음. ⑩현재 원고는 2등급 정도의 양 하지 부전마비를 비롯하여 양 하지 감각저하, 배변 및 배뇨장애 등 장해가 남아 있는 상태이다. |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1]수술 후 혈종 제거 등 처치를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원고는 피고병원에 내원할 당시 하지의 근력이 1-2등급에 불과하였고 양 하지 및 둔부의 감각이 없는 등 이미 상당한 정도로 진행된 신경학적 증상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이 사건 수술 후에도 위 증세가 급격히 악화되거나 새로운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나지는 않은 점, 감정촉탁답변에 의하면 수술 전후 원고의 상태에 비추어 의료진이 혈종 제거술을 시행하지 아니하고 수술 후 원고의 경과를 관찰한 조치를 과실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 등 의료진이 위 수술 후 원고에 대하여 혈종 제거술을 시행하지 않은 채 경과를 관찰하였다 하여 이를 의사에게 부여된 합리적 재량범위를 벗어나는 의료상 과실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척수원추증후군을 진단하지 못한 과실 여부 : 위 수술 후 시행한 1.12.자 MRI검사 결과에 의하면 제11흉추-제1요추 구간의 척추원추부에 부종이 동반된 이상병변이 확인되고 있으나 피고 등 의료진은 수술 후 상태 그 밖에 변화 없음의 판독 사실, 위 척수원추부의 이상병변이 확인되고 있으나 이에 관하여 의료진은 수술 후 상태로서 수술 부위를 따라 후방 연조직 및 경막외 공간의 액체 저류와 허리의 미만성 피하 액제 저류 확인되며 그 밖의 변화 없음이라고만 판독한 사실, 2015년 MRI검사 결과 제11흉추-제1요추 구간의 척수원추부에 척수경색 또는 척수병증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척수 위축 소견이 확인되는 점 등이 인정되는 바, 위 의료진은 수술 후 시행한 각 MRI검사 결과 원고에게 수술 부위와는 무관한 제11흉추-제1요추 구간의 척추원추부에 부종이 동반된 이상병변 소견이 확인되는 점을 간과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척수원추증후군을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등 의료진의 위와 같은 과실이 없었더라면 원고는 현 장해의 원인이 되는 질환이 척수원추증후군임을 제대로 인식하여 척수강조영술 등을 통한 정밀검사를 통해 임상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른 치료법을 도모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위 의료진의 과실로 말미암아 그 결과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는 점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들은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당심이 지급을 명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피고들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0원) ②참작 : 수술의 경위와 내용, 의료진의 과실 정도,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질병 상태,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3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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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창원지법 2014가합355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