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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신경외과
사건명 서울고법 2014나2046349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뇌MRI검사 결과 뇌하수체 대선종, 두개인두종 진단 하에 2차례에 걸쳐 뇌수술을 받았으나 뇌출혈 및 혼수상태 발생 후 뇌부종 및 뇌압상승에 의한 뇌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12.1.10. 시야장애 및 시력감소를 호소하며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뇌MRI검사 결과 안장 및 안장 위 6.3×6×7.5cm 크기의 종괴가 발견되어 뇌하수체 대선종, 적은 가능성 두개인두종 진단을 받았음.
②피고병원의 권유에 따라 수술적 치료를 받기 위하여 1.30. 입원하여 부비동 CT검사 결과 안장과 안장상부에 6.1×5.8×7.5cm 크기의 종괴와 안장뼈의 확장소견, 좌측 뇌실과 제3 뇌실의 압박소견이 관찰되었음.
③의료진은 2.2. 망인에 대한 08:25경 마취를 시작하여 09:05경부터 15:40경까지 경접형동 접근법 이용 뇌하수체 종양의 일부를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하였음.(1차 수술)
④16:00경 기관 삽관된 튜브를 제거하고 16:15경 망인을 회복실로 이실하였음.
⑤18:51경 망인에 대한 뇌CT검사 결과 안장 및 안장 위 종양 내 출혈 소견과 뇌부종 소견, 이로 인한 양쪽 측뇌실 및 제3 뇌실확장 및 뇌실 내 출혈손견이 관찰되었음.
⑥2.3. 07:04 안장 CT검사 결과 안장과 안장상 부위의 종양 내에서 종양 내 출혈 증가, 우측 뇌실 내와 제3 뇌실 내의 출혈 증가 소견을 보였음.
⑦08:50경 마취 후 09:15경부터 13:15경까지 감압성 두개절제술, 종양 제거술을 시행하였음.(2차 수술)
⑧수술 당시 종양부위에 심한 출혈, 광범위한 뇌부종 소견 및 뇌의 괴사 및 뇌의 팽윤 돌출 소견을 보였음.
⑨망인은 수술 직후 혼수상태에 있었고 글라스고우 혼수 척도는 3점이었는데, 이후 망인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음.
⑩망인은 3.23. 11:27경 뇌부종 및 뇌압상승에 의하여 발생한 뇌연수마비로 인하여 사망하였음.
※사실관계 : 제1심판결 인용함.
결과 원고(항소인)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이 사건 1차 수술 전 망인에 대하여 실시한 뇌혈관조영술 결과, 망인의 뇌하수체 선종에는 내경동맥의 원위부, 중대뇌동맥, 전대뇌동맥 등에서 오는 영양동맥이 분포하고 있어 부분절제술을 시행할 경우 다량의 출혈이 불가피하였던 점, 1차 수술 마취기록지 상 1차 수술 당시 망인에게 4,000cc에 가까운 많은 출혈이 발생하였는데, 수술 중 이와 같은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 우선 수액 투여량을 증가시켜 순환혈액량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점, 1차 수술 이후 종양 제거 부위에서 출혈이 발생하여 뇌실 내 출혈로 전파되었을 가능성 높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이 1차 수술과정에서 과실로 종양 내부 또는 외부의 혈관 등을 손상시켜 망인에게 다량의 출혈을 발생시켰다는 사실을 추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망인의 출혈에 관한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1차 수술과정에서 망인에게 발생한 출혈은 초거대선종을 부분절제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으로, 1차 수술 당시 의료진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여 망인으 활력징후를 안정적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수술을 마쳤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의료진이 1차 수술 도중 과실로 종양 내부 및 외부 혈관을 손상시켜 대량 출혈을 유발하여 망인에게 뇌부종 등이 발생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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