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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광주고법 2016나10581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허리통증으로 매선요법 시술 받은 후 두통 등 호소하여 검사결과 뇌척수액 누출 확인되어 입원 및 경막외 봉합술 시행 후 재활치료를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12.8. 허리통증으로 피고병원에서 피고로부터 허리부위 4곳, 엉덩이부위 1곳에 매선요법을 시술받았음. ②원고는 12.9. 간호사에게 가만히 누워 있으면 괜찮은데 일어나 움직이면 울렁거린다고 호소하였음. ③12.10. 두통과 울렁거림 등을 호소하여 피고는 원고의 증상을 체증 또는 현훈으로 판단하여 치료를 시행하였음. ④12.12. 두통이 심해져 ㅇ대학병원에 입원하여 척추 및 뇌MRI검사 결과 요추 1번부터 5번 사이의 경막이 찢어져 주변부의 뇌척수액이 다량 누출되었음. ⑤원고는 입원치료 중 12.14. ㅊ대학병원으로 전원하여 12.16. 흉추요추 접합부, 12.20. 요추부위에 각 경막외 혈액 봉합술을 시행 받았음. ⑥12.31.까지 ㅊ대학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C병원에 전원하여 2013.1.8.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음. ⑦1.8. 다시 ㅊ대학병원으로 전원하여 1.21.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후 2.6.부터 2.8.까지 재활의학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음. |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1]시술상 과실 여부 : 원고는 이 사건 시술 바로 다음날로부터 기립시 오심을 동반한 심한 두통 증상을 보였는바 이는 뇌척수액 누출로 인하여 뇌 압력이 낮아져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ㅇ대학병원의 진료시 요추천자를 실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요추천자를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그 이전에 이미 뇌척수액 누출에 따른 증상을 호소하였다는 점에서 요추천자로 인하여 뇌척수액이 누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시술 다음날부터 두통과 울렁거림 등 증상을 호소하였고 그 후 검사결과 요추부 경막이 찢어져 뇌척수액이 누출된 것이 밝혀진 사실은 인정되는 바, 피고는 위 시술 도중 과실로 경막을 침습하였고 그로 인하여 뇌척수액이 누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시술 이후 응급조치상 과실 여부 : 위 시술 후 원고가 피고병원에 진료를 받던 중 목과 어깨 부분의 마사지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위 마사지 행위에 관여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데다가, 설령 피고의 동의 내지 관여 하에 원고가 마사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시술상의 과실로 인하여 뇌척수액 누출이 악화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병원에서 마사지를 받은 것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시술의 내용, 방법, 후유증 등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였다는 내용의 서명이 존재하지 않고 진료기록부에도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은 점, 피고는 매선요법으로 인하여 경막이 찢어져 뇌척수액이 누출될 수 있다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게 위 시술로 인하여 경막이 찢어져 뇌척수액이 누출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수술 등을 하여 환자에게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때 그 결과로 인한 모든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중대한 결과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내지 승낙 취득 과정에서의 잘못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며 그때의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내지 치료행위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점에 비추어 호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어어야 하는 바, 피고가 위 설명을 하지 않은 것을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하게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수술상의 과실로 경막을 침습하여 뇌척수액이 누출되게 함으로써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이와 일부 결론이 다른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그 중 당심이 인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1,063,980원(입원기간) (2)기왕치료비 : 855,329원 (3)위자료 ①금액 : 원고(12,000,000원) ②참작 : 피고의 과실 내용과 정도, 원고의 상해 정도와 치료 경과, 시술 이전에 원고에게 뇌척수액 누출 가능성에 대한 설명하지 아니한 점 (4)*합계 : 13,063,98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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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광주지법 2015가합5346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