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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신경외과

사건명	수원평택 2017가단53161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건설현장 작업 중 허리를 다쳐 MRI검사 결과 요추-천추 추간판탈출증 진단 하에 고주파열치료술 및 신경차단술을 시행 받았으나 증상 호전이 없자 타병원에 내원 후 요추-천추 신경근 손상 진단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5.12.4. 13:20 건설현장에서 제설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허리에 뚝 소리가 나면서 심한 통증을 느껴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MRI검사 결과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2-3-4번간, 5번-천추간 추간판탈출증 등 진단을 받았음. ③피고는 추간판 내 고주파열치료술 및 미추부 신경차단술을 시행하였는데(1차 시술), 원고는 12.6. 퇴원하였음. ④12. 하순경 우측 둔부 심한 통증으로 다리를 제대로 펼 수 없는 증상을 호소하였고, MRI검사 결과 재발성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었음. ⑤12.31. 추간판 내 고주파열치료술을 시행(2차 시술) 받은 후 허리 통증 및 다리 저린 증상이 발생하여 G병원에 내원하였음. ⑥검사결과 요추 및 천추 신경근이 손상된 것으로 진단 받았는데, 2016.3.8. 피고로부터 요추 4-5번 분절의 후방 척추체 유합술 및 기구 고정술을 시행 받았음. ⑦이후 원고는 요추 및 천추의 신경근 손상에 따른 신체장해율 24%로 판정받았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 2차 시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가 1,2차 시술 이후 요추 및 천추 신경근이 손상되어 영구장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가 위 각 시술 시 추간판을 과도하게 제거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감정의는 각 시술에 부적절한 점이나 시술로 인한 나쁜 결과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원고가 피고병원에 처음 내원하여 진단했을 때 요추 4-5번 사이 추간판이 파열되어 있었던 점, 1차 시술 후 원고가 호소하던 통증이 호전되다가 심해진 점, 시술 후 원고가 호소하던 통증이 한동안 호전되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각 시술을 하지 않았더라도 시간경과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요추 및 천추 신경손상의 장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는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의 과실 외 원고에게 위 영구장해를 초래할 다른 원인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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