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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부산고법 2017나56974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과거 척추 수술을 받은 전력이 있어 새로 핀을 추가하는 수술을 시행 받은 후 양하지 마비 증상이 발생하자 검사결과 양측 요추와 천추에 신경근 병증 및 마비증후군으로 인한 요실금, 항문 괄약근 기능 약화 등 장애를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7.11.경 요추간 원판탈출증으로 척추에 핀 2조를 삽입하는 수술을 받았음. ②2015.5.11. 피고병원에서 척추에 삽입된 핀 2조를 새 것으로 교체하고 핀 1조를 추가 삽입하는 수술을 시행 받았음. ③수술 후 원고는 양쪽 발바닥과 좌측 엉덩이 부분이 저리고 마비되는 증상을 호소하였는데, 10.19. E병원에서 근전도검사 결과 양측 요추와 천추에 신경근 병증, 호환성 마비증후군 증상을 보였음. ④원고는 현재 신경인성 방광 등에 의한 요실금, 항문 괄약근 기능 약화 등에 따른 배변조절기능 상실 등을 보이고 있다.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제1심 판결 중 일부를 추가하는 외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하는 바, 당심의 감정촉탁에 대한 한국의료분재조정중재원장은 ‘이 사건 수술 전후의 MRI검사 결과를 비교한 결과 수술 이후 신경근 뚜렷한 변화 소견은 확인되지 않음,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수술과 증상 사이의 관련성을 입증할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음, 신경근 손상의 원인이 혈조에 의한 압박이나 직접적인 신경손상에 따른 것으로 볼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과실로 보기는 곤란함, 종전 수술에 따른 유착이 있었다면 해당 부위 조작에 따른 신경근 손상의 가능성은 있으나, 이런 경우 수술 후 통증이나 저림 혹은 위약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위 내용 또한 확인되지 않음’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부산지법 2016가합4837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