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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7가단143664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 사건요약 | 하지방사통 등으로 내원 후 후궁절제술 및 디스크절제술 등 척추관협착증 수술을 받은 후 대퇴부 저림 증상을 호소하여 물리치료 등을 받았으나 신경뿌리병증 및 요추 신경근 병증 소견이 관찰되었음.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2.5. 허리통증, 양측 둔부 통증 및 방사통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집에서 거의 누워 지내는 상태를 호소하며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2.6. 요추 좌측 4-5번 부분 감압적 후궁절제술 및 디스크절제술, 요추 4-5번 극돌기간 기구삽입술, 인공기구를 이용한 좌측 요추 4-5번 추체간 후방유합술, 우측 요추 4-5번 후방유합술, 동종골 이식술을 시행하였음. ③2.7.부터 좌측 둔부 및 대퇴부의 저림 증상을 호소하였고, 2.13. 고주파 수핵응고술을, 2.24., 2.28. 경피적 경막외 신경성형술, 추간판내 고주파 열치료술을 시행하였음. ④6.10. 근전도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좌측 요추 4번에서 신경뿌리병증 소견이 관찰되었음. ⑤원고는 현재 요추 4-5번간 전방전위증 및 척추관 협착증 수술 후 상태로서 신경학적 검사상 좌측 족부 감각저하 소견이, 근전도 검사상 좌측 요추 5번 신경근 병증 소견이 관찰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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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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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1. 치료방법 선택상 과실 여부 : 추간판 탈출증 치료를 위해서는 충분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통증이 자구 재발하여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하지마비 및 배뇨장애 등 신경계 징후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는데 보편적으로 최소 6주에서 12주의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에도 증상의 호전이 없는 경우에 수술적 치료를 추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감정의는 수술 전 시행한 영상검사 결과 요추 4-5번간 협착증과 전방전위증 소견이 관찰되나 조기에 수술적 치료를 요하는 소견이 보이지 않고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포함한 보존적 치료를 먼저 시도해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신체감정의는 수술 전 시행한 영상검사상 요추 4번의 경도의 전방전위증과 4-5번간 협착증이 관찰된다고 하면서 중증 요추 전방전위증과 요추 협착증의 경우에도 수술적 치료는 상당한 기간의 보존적 치료를 하고 그 후에도 증상의 호전이 없거나 악화되는 경우 선택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보편적이라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원고에 대하여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 없이 바로 수술을 시행한 것은 진료방법 선택의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수술상 과실 여부 : 원고는 수술을 받기 전에 간헐적 좌하지의 방사통, 요통만 있다가 수술을 받은 다음날부터 좌하지 저린감 등 증상을 호소하였고, 진료를 받으면서 좌하지 족부 감각이상 등 증상을 호소하였으며 현재까지 좌하지 통증, 감각이상 등 증상을 나타내고 있는 점, 수술 전 MRI영상 결과 원고의 요추 4-5번 경미한 퇴행성 척추증, 척추전방전위증, 척추협착증 소견이 관찰되었을 뿐이고 추간판탈출 정도가 미만성 팽윤 수준으로서 감각저하를 가져올 만큼 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신경조직이 압박되는 병변은 관찰되지 않은 점, 수술 전에는 단순히 요통, 좌하지 방사통만 보였던 환자가 수술 후 감각저하, 둔부 및 허벅지의 저림 증상 등 새로운 증상의 발현 재지 증상의 악화를 보였고, 위 증상이 수술 후 즉시 발생한 것이라면 불완전한 추간판 절제, 수술 중 신경근 견인, 수술 중 수술기구나 척추 고정기구에 의한 신경근 손상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감정의는 수술 후 좌측 하지 통증이 새롭게 나타났고 이후에도 증상 호전이 없는바, 원고의 장해는 수술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현재 원고의 장해는 기왕의 질환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의료진이 원고에 대한 수술을 시행할 당시 수술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신경 및 신경근 조작에 있어 과도한 자극과 견인을 피하는 등 술기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수술, 처치, 마취 등 필요성, 기대효과, 내용, 회복과정에서 예상되는 합병증과 후유증, 미시행시 예상되는 경과 및 대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주치의사로부터 들었습니다’는 내용이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척추후방고정술동의서에 서명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동의서 기재만으로 의료진이 수술에 앞서 원고에게 그 증상에 따른 적절한 수술방법과 내용, 그에 따른 합병증과 후유증의 발생가능성 및 원고로 하여금 치료방법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존적 치료방법의 존재와 그 예후 및 장단점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의료진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상용자로서 의료진의 진료방법 선택 및 수술상 과실과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원고들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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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기왕증으로 하지 방사통, 요통 등 척추관협착증 증상을 보이고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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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척주손상(맥브라이드 표 척주 I-A-1-c), 신경병증 ②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6%(5년 한시)(*기왕증 기여 : 50%) ④금액 : 22,478,345원 (2)기왕치료비 : 4,281,880원(8,563,761원×50%) (3)기타 공제액 : 10,211,721원(미지급 진료비) (4)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18,732,157원(26,760,225원×0.7)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2,000,000원), 배우자(2,000,000원), 자녀2(각 2,000,000원) ②참작 : 수술의 경위, 원고의 나이, 의료진의 과실,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기왕증의 정도, 치료의 경과, 설명의무 위반의 내용, 제반 사정 (6)*합계 : 22,657,413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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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