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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부산고법 2018나53194(본소)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뇌수막종 발견 후 입원 및 수술을 받은 후 상하지 근력저하 발생하여 검사결과 경추 척수경색 진단 및 치료를 받았으나 불완전 사지마비 및 전신 이상감각 등 장애를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1.27. 두통으로 F병원에 내원하였는데, 1.28. 뇌 MRI검사 결과 소뇌 좌측 천막 부위에 2.8×2.4×3cm 크기의 수막종이 발견되었음. ②3.14. 피고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후 4.9. 입원하였는데 4.11. 09:43부터 18:40까지 수막종 제거 수술을 시행 받았음. ③의료진은 수술 후 원고를 중환자실로 옮겨 주기적으로 상하지 근력정도 등을 측정하였음. ④4.11. 19:10 상지근력 양측 모두 5단계이고 하지근역은 우측 2-3단계, 좌측 3단계로 측정되었고, 23:08 상하지 양측 근력 모두 2-3단계로 악화되었음. ⑤상하지 근력이 저하되자 4.12. 01:03 경추 MRI검사 결과 척수경색 의증으로 진단을 받았음. ⑥신경과 및 재활의학과의 협진을 통하여 진료를 받았고, 2016.1.28. 퇴원하였는데, 원고는 현재 경추 척수경색으로 불완전 사지마비 상태로 사지 근력저하 및 전신 이상감각 및 통증이 있는 상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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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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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1)경추부 척수 등 손상 과실 여부 : 원고의 종양은 소뇌의 뒷부분과 소뇌 경막 사이에 발생한 종양으로 제거 수술시 소뇌 앞부분에 위치한 뇌간이 노출되어 손상될 가능성은 낮은 점, 의료진이 수술을 시행하면서 경추 척수 주위의 동맥을 손상시켰다거나 경추 척수 부위를 무리하게 건드렸다는 등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감정의는 ‘척수경색의 원인으로 동맥경화증과 흉 복부 수술이 흔한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그 외에 저혈압, 심인성 색전증을 포함한 많은 원인들이 알려져 있으나 원고의 경우 척수경색의 정확한 원인을 알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경추 척수 등을 건드리거나 손상하지 말아야 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경추 척수경색이 발생하도록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혈종 게거 관련 과실 여부 : 수술 중 혈종이 발생하여 경추부 척수가 눌리고 그 정도에 따라서 혈액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되면 척수경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수술 다음날 시행한 뇌 MRI검사에서 위 소견이 발견되지 않은 점, 뇌 MRI검사 결과 종양 제거된 바로 앞 부위에 약간의 부종이 나타났으나 이는 종양 자체에 의한 부종이 수술 후에 남아 있었던 것으로서 그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여 혈관이 압박될 가능성은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 점, 감정의는 ’뇌 MRI상 출혈 소견은 종양이 제거된 빈 공간에 액체와 피가 고여서 나타난 것으로 혈관 손상보다는 종양이 제거된 부분 혹은 주위에서의 삼출성 출혈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종양 제거 부위의 혈관 손상과 척수경색의 연관성은 해부학적 구조상 연관 짓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혈관을 손상시켜 혈종을 발생시켰다거나 그와 같은 혈종을 즉시 제거하지 아니하여 경추 척수경색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3)수술 소요 시간에 관한 과실 여부 : 감정의는 ’통상 천만 하부에 위치한 뇌수막종 제거술은 수술시간이 6-8시간 정도 소요되는데 수술의 소요시간은 표준 편차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척수 경색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의료진은 수술 전 원고에게 총 8-10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하였고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이 원고에게 불필요한 처치를 하거나 필요한 처치를 지연하는 등 수술 시간d 길어졌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수술 중 혈종이나 혈전이 발생하거나 과굴곡에 의하여 경수가 압박되거나 원고의 혈압이 급격히 저하되었다는 등 척수 경색의 발병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지나치게 장시간 수술을 시행하여 원고에게 색전증 등 두개외적 합병증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경추의 척수경색이 진행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척수경색에 관한 검사 및 치료를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수술 후 원고를 중환자실로 옮겨 주기적으로 상하지의 근력정도 등을 측정하였는바 상하지 위약 등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나자 경추 MRI검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검사를 시행한 점, 의료진은 경추 MRI촬영 후 즉각적으로 부종 감소와 순환촉진, 허혈성 신경장애를 치료하기 위해 스테로이드 및 날록손, 나모디핀 등 약물 치료를 시작하였고 이후 신경과, 재활의학과의 협진을 통해 치료하였는바 위 진료 경과를 고려하면 의료진의 경추 척수경색 진단과 치료가 지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의료진인 수술 이후 약 4-5시간 경과한 시점에 원고의 근력이 저하되자 혈종으로 인한 뇌간의 압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추 MRI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경추 MRI검사 결과 경추 척수경색으로 진단되어 치료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확산 기법으로 MRI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의 경추 척수경색을 조기에 발견 및 치료하지 못한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5)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에게 발생한 종양은 소뇌 좌측 천막 부위로 발생한 것으로 천막 하부는 여유 공간이 좁아 크기가 계속 커질 경우 뇌간 및 뇌신경 압박으로 인하여 신경학적 이상 증상을 유발할 수 있고, 원고는 수술 3개월 전부터 이미 두통을 호소하고 있었는데, 감정인 역시 소뇌 부위에 발생한 뇌수막종의 경우 뇌간과 인접하여 방사선 수술을 시행하기는 어렵고, 원고에게 발생한 종양의 크기와 위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할 때 수술적 제거 외 다른 치료방법은 고려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는바, 의료진은 원고에게 발생한 질병의 증상, 치료나 진단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는 사항을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추 척수경색이 수술 과정에서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수막종 제거 수술 후 척수경색이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어 경추 척수경색이 수술에 부수하여 전형적으로 발생하거나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위험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경추 척수경색의 발생 가능성 등을 세세하게 설명하지 아니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수술에 있어서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설명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손해의 발생 등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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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부산지법 2016가합51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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