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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9가합534008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20세 | ||
| 사건요약 | 군입대 후 복무 중 요통으로 요추 5번 척추분리증 진단 하에 경막외신경차단술 및 후방경유 유합술을 시행 받은 후 전역하였으나 척추유합 상태의 장애를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1.20. 입대하여 1.27. 훈련을 받던 중 요통을 느껴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군의관에게 허리에 무게가 쏠리는 증상을 호소하였음. ②1.30. 요추 CT촬영 결과 3.9. MRI촬영 결과, 요추 5번 양측 척추분리증 진단을 받았음. ③3.24., 3.30. 같은 부위 통증을 호소하여 보존적 치료를 받았고, 4.13. 입원하여 경막외신경차단술을 받은 후 5.12. 재차 같은 시술을 받았음. ④7.1.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경막외신경차단술 이전과 동일한 통증이 있고 다리가 저리는 증상을 호소하였음. ⑤7.13. 요추 5번-천추 1번간 후방경유 유합술을 시행 받고, 8.10. 의병 전역하였음. ⑥원고는 현재 요추 5번 척추분리증 관찰, 통증과 운동제한이 있으며 척추유합 상태의 장애가 남게 되었음.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척추유합술의 적응증은 척추전방전위증과 척추불안정증인 점, 요추 MRI검사 결과, 요추 5번 양측 척추협부에서 척추분리증이 관찰되나, 요추 5번-천추 1번간 척추전방전위증이나 척추불안정증은 전혀 관찰되지 않았고, 원고가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였고, 두 차례의 경막외신경차단술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객관적인 검사결과에서 명백한 적응증이 발견되지 않은 이상, 근전도 검사 등을 통해 통증 유발 원인을 명백하게 알아낼 수 있었는데도 군의관은 추가적 검사를 통하여 요추염좌 등 수술의 적응증이 아닌 병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수술에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위 군의관이 한자를 진단함에 있어서 신중히 관찰하고 정확히 진단할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적응증이 아닌 원고를 수술의 적응증으로 잘못 진단함으로써 수술이 시행되었다고 할 수 있고, 군의관의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의 현재 장애상태인 요추 부위 유합상태 및 이로 인한 통증 또는 운동제한이 초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군위관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수술 경위와 목적, 원고가 입은 장애상태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6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척추유합(맥브라이드 표 척추손상 V-D-2-b) ②기대여명 : 59.4년/ 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4%(영구) ④금액 : 155,581,281원 (2)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93,348,768원(155,581,281원×0.6) (3)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②참작 : 수술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나이, 제반 사정 (4)*합계 : 113,348,768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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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