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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창원지법 2021나67647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47세 | ||
| 사건요약 | 뇌경색 진단 및 수술 후 호전되어 치료 중 오심구토 증세가 지속되었고, 퇴원하여 타 병원 응급실에 내원 및 검사결과 의식저하 발생하자 기도삽관 실시하였으나 증상 악화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6.6. 뇌경색 등 증상이 발병하여 6.28. G병원에서 뇌수술을 받고 7.22.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②2016.11.부터 오심, 구토 증상이 발생하여 12.6. F병원에서 위내시경 촬영, 12.12. G병원에서 복부 CT촬영 후 장염 소견을 보였음. ③12.19. 피고병원에서 G병원으로 전원 후 12.25. 의식저하 및 호흡저하로 기도삽관을 실시하여 뇌병증 치료를 하였음. ④2017.1.11. 흡인성 폐렴의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기관절개를 권유하였으나 보호자의 거절로 기관절개 없이 기관삽관을 제거하였음. ⑤1.19. 발열이 발생하는 등 급성 감염증의 징후가 나타나자 1.23. 내지 1.24. 흉부 CT검사상 폐렴 소견이 관찰되었고, 폐렴이 진행되어 3.1. 사망하였음. |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환자 관리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 간호기록지에 매일 욕창방지를 위한 체위 변경, 마사지를 해주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엉덩이 쪽의 환부 상태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 기재되어 있다는 것이므로 의료진이 욕창과 관련하여 적절한 치료를 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망인의 간병인은 원고가 개인적으로 고용한 간병인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어떠한 반박도 하지 않았고 5개월 이상 망인을 직접 간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망인에게 욕창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한 점, 망인은 G병원 내원 당시 입원하고자 하였으나 입원실이 없다는 이유로 입원하지 못한 점, G병원 의료진이 보호자에게 기도삽관 합병증 우려 및 의식저하 현상으로 인한 흡인성 폐렴 등 위험성을 설명하면서 임시적인 기도삽관은 제거하고 기관절개술 실시 등을 제안하였으나 망인의 보호자의 거절로 기도삽관만 제거하였으며, 망인이 발열이 시작되고 흉부 CT검사상 폐렴 소견이 관찰되자 이후로 항생제 변경, 기관절개술 등 망인에 대한 치료를 계속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망인에게 욕창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병원 의료진이 원고의 주장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망인에게 패혈증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의료진에게 어떠한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일반인의 처지에서 보아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것이라고 평가될 정도에 이른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창원지법 2019가단11516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