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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창원마산 2019가단102737 | 사건분류 | 기타(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요추 추간판 탈출증 진단 하에 디스크 제거 및 신경감압술을 시행 받은 후 회복 치료를 받던 중 우측 하지 저림을 호소하여 디스크 재발 및 재수술 시행 받았으나 재활치료 중 퇴원하여 타 병원에서 좌측 비골신경 및 경골신경 손상 진단을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7.7.14.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 후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 및 협착증 수술을 위하여 입원하였음. ②7.18. 요추 4-5번간 디스크 제거 및 신경감압술을 시행받고 수술 후 회복 치료를 받던 중 7.23. 오전경 허리를 숙이다가 엉덩이 쪽으로 뚝하는 느낌을 받고 우측 하지 저림을 호소하였음. ③MRI촬영 결과 디스크 재발 판단 하에 재수술을 결정 후 7.24. 재수술을 받고 병실로 돌아와 회복 치료를 받았음. ④이후 우측 발가락 및 발등, 좌측 발에서 엉덩이까지 무딘 감이 남아 있다는 증세를 호소하였음. ⑤수술 후 치료 및 재활치료를 받던 중 9.27. 퇴원하였는데, 타 병원 등에서 좌측 비골신경 및 경골신경 손상 진단을 받았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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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 피고는 원고와 피고병원 사이에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약정으로써 부제소 합의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위 ‘합의’는 원고가 피고병원에서 퇴원하는 날 이루어진 것으로 원고가 다른 병원 등지에서 별도로 진단을 받거나 치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손해의 발생 여부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원고가 합의 당시 피고병원과 사이에 서로 다툼이 있었던 쟁점에 관하여 같은 장해로 노동능력상실이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이를 예상하였더라면 500만 원의 금액만으로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위 ‘합의서’의 작성으로써 이러한 예상할 수 없는 후발 손해에 관한 부분까지 배상청구권을 포기 하였다거나 부제소의 합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의료상 과실 여부 : 원고는 환자복 고무줄 부분에서 발견하였다는 주사캡이 비골신경 및 경골신경 손상을 가져올 정도의 강도로 둔부를 압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감정인의 병력, 신체진찰 및 근전도 검사를 종합한 결과 제5요추, 제1천추 신경근병증이 관찰되며, 기존 척수 질환으로 인한 원인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하여 기왕증을 원인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소견이 제시된 점, 진료기록감정상 여러 압박으로 인하여 비골신경 및 경골신경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만을 제시하였고, 주사캡으로 인하여 비골신경 및 경골신경 손상이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판단할 수 없다는 소견을 보인 점, 의료자문회신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 즉 주사캡이 둔부를 압박하였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 좌하지 마비 증상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당연한 사실인 것으로 전제하고, 원고의 주장 외에 의무기록상 신경에 손상을 줄 만한 원인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만을 근거로 삼아 답변한 것으로서 위 내용만으로는 원고의 빌골신경 및 경골신경 손상이 위 주사캡의 둔부 압박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환자복에서 발견된 주사캡이 둔부를 압박한 것이 원인이 되어 좌측 비골신경 및 경골신경 손상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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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