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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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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신경외과

사건명	수원지법 2019가합27430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팔 저림 및 방상통 증상으로 경막외 신경차단술 시행 중 의식상태 및 혈압이 저하되어 심폐소생술 및 전원 조치하여 기뇌증 및 저산소성 뇌손상 관찰되자 중환자실 입원치료 중 의식회복 되지 않아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19.10.16. 양쪽 팔에 저린 느낌과 함께 방사통이 발생하는 증상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경추 X-ray촬영 및 진찰 결과 경추 주변 척수신경이 눌려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계획하였음. ③시술 시행 중 주사바늘을 삽입하면서 공기 저항이 소실되는 것을 확인하는 저항소실법을 사용하여 조영제를 투여하여 C-arm 방사선 촬영하였음. ④12:10 심각한 어지럼증을 호소하여 회복실로 이동 후 안정을 취하기 시작하였고, 12:20 혈압은 119/65mmHg로 측정되었음. ⑤12:25 의식 수준이 저하되어 혈압은 88/50mmHg로 저하 되었는데, 정맥주사를 통한 수액을 투여하고 12:28 119에 신고하였음. ⑥12:29 망인의 의식이 소실되고 자발호흡이 확인되지 않자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였고 12:37 구급대원이 도착하였음. ⑦심폐소생술을 지속하여 정맥주사로 24G에서 18G로 교체한 뒤 에피네프린을 투여하고 기관내 삽관 후 15L의 산소를 공급하였음. ⑧자발순환이 두 차례 회복되던 중 정지되었는데, 12:55 자발순환이 회복되자 구급차에 망인을 태운 채 H병원으로 이송을 시작하였음. ⑨12:58 구급차 안에서 다시 심정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및 에피네프린을 투여하였으나, 13:04 H병원 응급실에 도착할 때까지 맥박이 돌아오지 않았음. ⑩응급실 도착 후 호기말 이산화탄소분압이 측정되지 않자 기관삽관이 식도로 잘못 삽관되었다고 판단하여 튜브를 재삽관 하였음. ⑪13:11 자발순환이 일부 회복되어 뇌 CT와 MRI검사상 기뇌증 및 전반적 저산소성 뇌손상이 관찰되었음. ⑫흉부 X-ray검사상 위가 과도하게 팽창되어 비위관에서 지속적으로 핏빛의 액체가 배액되었음. ⑬CT검사 결과 망인의 식도-위 연결 부위에 손상이 관찰되었고,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1주일 간 저체온 치료 등을 받았으나 의식회복이 되지 않았음. ⑭망인은 H병원에 입원치료 중 2020.8.22.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1. 경막외 신경차단술에 필요한 사전 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과실 여부 : 문진 또는 혈액검사와 관련한 기재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망인에게 망인에게 출혈 경향이 있다거나 망인이 혈역학적 변화에 영향을 주는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문진에 대한 기재가 없다고 하여 피고가 망인에게 문진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시술 전 염증과 감염을 감별하기 위한 혈액검사를 시행해야 하지만,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시행하는 모든 환자에게 혈액검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출혈 때문에 망인에게 심정지가 발생한 것도 아니므로, 인과관계 역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시술 도중 부적절하게 약물을 주사한 과실 여부 : H병원에서 시행한 뇌 MRI검사 결과 망인에게 기뇌증 소견이 있었고, 감정의 소견상 ‘기뇌증이 발생한 이유는 경추 경막외 신경차단술 도중 약제가 척수강으로 투여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제기한 점, 경추 경막외 신경차단술 도중 약제가 혈관이나 척수강으로 투여되는 경우 척추마취 또는 국소마취제로 인한 독성반응으로 심폐정지가 발생할 수 있는 점, H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심장마비가 심근경색 등 심장 자체의 원인으로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혈중 심근효소 농도 검사나 심장초음파 검사에서도 특별한 이상은 관찰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시술을 시행하면서 정확한 위치가 아닌 경막하 공간으로 약물을 주사하여 망인에게 심정지를 초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응급처치 준비를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경막외 신경차단술 도중 약제가 혈관이나 척수강으로 투여되는 경우 심폐정지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자발순환이 회복될 때까지 기도를 확보하여 산소를 공급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자동심장충격기를 이요하거나 에피네프린 등 약물을 투여하는 것이 최선인 점, 피고는 최초 망인에게 심폐정지 발생 후부터 12:37 119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망인을 상대로 기본적인 심폐소생술만을 시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응급처치를 위한 장비 및 약물을 구비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할 수 있고, 119 구급대 도착 전까지 기도삽관, 에피네프린 투여 등 전문적인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지 못하여 망인의 심정지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을 악화시킨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부적절한 기관삽관을 시행한 과실 여부 : 망인에게 심폐정지와 자발순환이 회복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누가 기도삽관을 지시하였든 이를 두고 과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구급대원이 기도삽관을 직접 시행하였고, H병원에서 망인의 기도가 아닌 식도에 잘못 삽관된 것이 확인된 사실은 인정되나, 기도삽관을 실시한 이후 망인의 자발순환이 2차례 회복되었던 점, 최초 심정지 발생 후 망인에게 30여분간 심정지와 자발순환 회복이 반복되면서 저산소성 뇌손상에 이르게 된 일련의 과정상 기도삽관을 시행하기 전 망인의 자발순환이 일시 회복되었다는 것만으로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망인에게 심정지를 야기하고서도 기도삽관, 에피네프린 투여 등 응급처치 책임을 다하지 못한 피고가 그 회생가능성을 들어 119 구급대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는 잘못된 기도삽관을 바로잡지 못한 과실이 있고, 피고의 선행 과실로 인한 인과관계가 단절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5.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 진료기록부상 ‘주사치료 후 일시적 어지럼증, 조영제 부작용 및 신경손상 가능성 설명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해당 서류는 피고가 작성하였고, 망인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타나나 있지 않은 점, 심정지로 인한 사망 가능성 등의 중대한 부작용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망인에게 시술에 따른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는 의사로서의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6. 결국, 피고는 잘못된 위치에 약물을 주사하여 망인에게 심정지를 초래하였고, 응급처치를 위한 장비 및 약물을 구비하지 않아 119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전문적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지도 못하였으며 이 사건 의료사고를 야기하고 현장에 있던 의사로서 식도에 잘못 삽관된 튜브를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망인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또한, 피고는 위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이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피고는 조영제와 C-arm을 사용하여 주사 위치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시술을 하려고 노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6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5세 ③금액 : 171,658,298원 (2)기왕치료비 : 6,148,230원 (3)기타 공제액 : 9,117,021원(진료비 대납) (4)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106,683,916원(177,806,528원×0.6) (5)위자료 ①금액 : 망인(40,000,000원), 배우자(20,000,000원), 자녀2(각 10,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피고의 과실 내용,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상속 : 배우자(58,957,240원), 자녀2(각 39,304,827원) (7)*합계 : 177,566,89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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