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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신경외과
사건명 서울동부 2016가단145519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여/61세
사건요약 목, 허리 등 통증으로 내원하여 물리치료 및 신경차단술 등을 시술 받은 후 무릎 통증으로 신경차단술을 시술 받았으나 무릎, 어깨 등 통증을 호소하여 목 부위에 신경차단술을 재차 시술 하던 중 시술 부위 위약 및 감각이상 발생하여 경부척수병증 진단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1.5.11. 목, 허리, 엉치 부위 통증으로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6.28.까지 16차례에 걸쳐 피고로부터 진료 및 물리치료, 약물치료, 신경차단술 등 치료를 받았음.
②2012.4.19. 무릎 통증으로 피고의원에 내원하였고, 피고는 물리치료, 약물치료, 신경차단술 등을 시행하였음.
③통증의 정도에 따라 1,2주에서 1,2달 간격으로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무릎, 다리, 어깨, 팔꿈치, 손목, 허리 등 통증을 호소하였음.
④12.30.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목 부위 통증을 호소하자 피고는 신경차단술을 시행하였고, 2015.1.2., 1.15. 다시 내원하여 신경차단술을 재차 시행 받았음.
⑤1.20. 10:00 목 부위 통증으로 내원하여 경추 5번에 신경차단술을 시행하기 시작하였음.
⑥시술 과정 중 경추 5번에 주사바늘을 삽입할 때에는 통증이나 이상 증상을 호소하지 않았음.
⑦바늘 삽입 후 약물을 투여하기 위해 주사기를 누르려는 순간 갑자기 강한 통증을 느껴 우측 위약과 감각이상을 겪게 되었음.
⑧피고는 시술을 즉각 중단하고 응급처치로 덱사 2앰플과 생리식염수를 혼합하여 주입하였음.
⑨원고의 회복이 늦어지자 피고는 16:00 가족들에게 전화를 통하여 원고의 상태를 알린 후 G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음.
⑩담당의는 경추 MRI검사 후 경부척수병증 진단을 내렸고, 경추 5-6번 척수손상 소견으로 5일간 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 및 재활치료를 하였음.
⑪2.16. G병원에서 퇴원하여 I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재활 및 운동치료를 받은 후 2016.3.3. 퇴원하였음.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시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경추 신경차단술은 정확한 술기를 시행할 때 척수 손상 등 발생을 줄이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방사선 투시기 등 보조 영상기기 사용 등이 필요하고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인 피고로서는 의료기술을 갖추어 실행함으로써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시술을 시행함에 있어 방사선 투시기 등 보조 영상기기를 사용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위 시술 후 척수손상 등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가 시술에 앞서 원고에게 신경차단술의 위험성 및 부작용, 후유증 등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가 시술과 관련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시술상의 과실,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척수손상 및 우측상지 기능장애, 보행장애 등을 입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일반적으로 신경차단술을 시행하는 경우 신경손상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경부척수병(보행장애)
②가동연한 : 65년
③금액 : 17,960,173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6,228,850원
②향후치료비 : 17,313,382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29,051,683원(41,502,405원×0.7)
(4)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0원)
②참작 : 시술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의 과실 정도, 원고의 현재 건강 상태, 나이, 가족관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59,051,683원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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