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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신경외과

사건명	서울서부 2018가단240243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여/56세

사건요약	경추 추간탈출증 진단 하에 도수 치료 등 받은 후 고주파 수핵감압술을 시술 중 출혈 발생하여 부종 및 기도 압박으로 호흡 부전이 발생하여 혈관결찰술 및 기관절개술을 시행 받았으나 경부 선상 반흔 등 장해를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피고병원에서 2017.11.20. 경추 제5-6번, 6-7번간 추간판탈출 진단을 받고 입원 후 도수 및 재활치료 등을 받았음. ②12.23. 12:00 고주파 수핵감압술을 시행 받은 후 출혈이 멈추지 아니하고 부종 및 기도 압박으로 호흡 부전이 발생하였음. ③15:05 E병원으로 옮겨져 산소호흡기를 착용하게 되어 경추 CT검사 결과 외경정맥 손상이 의심되는 소견을 보였음. ④16:00 ㅅ대학병원으로 재차 전원 조치하여 혈종 의심되자 총경동맥 및 척수동맥에 대한 혈관 촬영술을 시행 받았음. ⑤우측 상부 갑상선 혈관에서 출혈이 발견되었고 혈관 손상 부위 결찰술을 시행 받았는데, 염증 제거 및 기관절개술을 시행하여 입원치료를 받던 중 상태가 안정되자 12.30. 기관 내 삽입된 기관캐뇰라를 제거하였음. ⑥원고는 수핵감압술로 인하여 혈관 손상 치료 과정에서 기관절개술을 시행 받은 후 목에 선상 반흔이 남게 되어 인후 이물감, 객담 등 증상을 치료를 받게 됨.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1. 술기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ㅅ대학병원에서 시행한 혈액검사상 출혈성 여부와 관련한 혈소판 수치, PT 등 검사결과는 정상으로 원고에게 출혈성 경향이 인정되지 않고, 그 외 출혈성 경향이 있음을 추단할 만한 기왕력이 인정되지 않는 점, 피고병원에서 시술 당시 적용한 C-arm으로는 경동맥, 경정맥 및 그 분지들을 확인할 수 없어 혈관 손상 예방 효과는 크지 않는바, 위 시술에 임하여 경추간판에 접근하여 고주파 TIP 삽입을 위해서는 먼저 경로 확보를 위해 needle을 삽입하게 되는데 혈관 및 주요 구조물의 손상 가능성이 있는 점, 위 시술과 원고의 혈관 손상 및 그로 인해 발생한 악결과는 시간적으로 매우 근접하고 있고 달리 원고의 경추 부위 혈관 손상을 야기할 만한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보이지 아니하고 시술 부위와 발생한 악결과 사이에 장소적 근접성도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시술 당시 진료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수술 과정 중 갑상선 혈관을 손상시키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악결과가 발생하였음이 추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시술에 임하여 원고에게 합병증으로 염증, 신경 손상, 재발가능성 등을 설명한 사실은 인정되나, 악결과 발생의 원인에 해당하는 혈관 손상의 가능성 등에 대하여는 설명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의료진은 시술을 함에 있어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책임제한비율	의료진의 과실 정도와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악결과, 시술에 내재하는 위험성의 정도, 시술 후 경과 관찰 및 전원 과정에서 기울인 노력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경부(선상반흔), 추상장애 ②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 ④금액 : 22,738,497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7,720,430원 ②향후치료비 : 1,854,36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22,619,300원(32,313,287원×0.7)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직업, 의료사고의 경위 및 상처의 부위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32,619,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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