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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대전고법 2017나15902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경추-척수가 눌리는 소견으로 수술 권유를 받아 후궁판 성형술을 받은 후 약물치료 중 개건 수술 및 경막외차단술을 시행 받았으나 두통이 지속되어 경추 후근신경절차단술을 시행 후 뒷목 및 뒷통수에 통증이 남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7.21. 목 부분의 통증, 왼쪽 3,4,5번째 손가락의 저린 느낌 등 증상으로 피고병원에서 진찰을 받았음. ②피고로부터 경추 3,4,5,6번에 척수가 눌리고 있는 것 같다는 소견과 수술을 권유받고 8.5. 09:00경 경추 3,4,5,6번 후궁판 성형술을 시행 받았음. ③수술 후 뒤통수 부분에 두통 증상으로 소독과 약물치료를 병행하던 중 8.10. 가시위힘줄 일부가 찢어진 것을 발견 후 8.25. 가시위힘줄 재건 수술을 시행 받았음. ④8.29. 병원 권유에 따라 퇴원하였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9.9. 펜타닐을 처방 받았음. ⑤원고는 00병원에서 후두부신경통 진단을 받고 경막외차단술, 근육내자극술 등을 받았으나 두통이 계속되어 ㅅ대학병원에서 경추 2번 후근신경절차단술을 받았음. ⑥시술 후 증상 호전이 없으며 현재 오른쪽 뒷목과 뒷통수, 정수리에 이르는 부위의 찌르는 듯한 두통을 호소하고 있다.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가 호소하는 두통은 대후두신경의 신경통으로 보이나 원인은 알 수 없는 점, 대후두신경통은 외상이나 운동 중 목의 과부하, 종양, 척추 퇴생성 변화 등 발병 원인이 다양하지만 특별한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있는 점,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의한 감정의는 ‘대후두신경이 후궁판 성형술을 시행하는 수술 영역에서 직접 보이는 신경이 아니므로 후궁판 성형술 도중 대후두신경이 손상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소견을 밝혔고, 당심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경추 3-6번 후궁판절제술 시행 시 환자에 따라 피부절개의 길이가 다르고 일정한 길이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며 피부 절개의 길이는 후두 신경 증상과 무관하다’는 내용으로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수술 후 원고에게 대후두신경통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막연히 의료진에게 수술 과정상 원고의 신경을 손상한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대전지법 2017가합1034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