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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8가합50887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44 | ||
| 사건요약 | 경추 추간판탈출증 및 후종인대골화증 등 소견 하에 2차례의 고주파 수핵성형술을 받은 후 감염 수치가 높게 나오자 검사결과 MRSA 확인되어 항생제 치료를 받았으나 우측 상하지 근력저하 등 장애가 남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4.11. 목 뒤, 등 아래쪽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경추 CT검사 결과 경추 2-3번간 국소적 중심 추간판탈출, 후종인대골화증, 경추 6-7번간 광범위 추간판 팽륜 등 소견을 보였음. ②4.12. 요추 및 경추 MRI검사 결과 등근육 지방 위축을 동반한 요추 2-5번간 척추경 나사못 고정 및 척추후궁절제술 상태 등 소견을 확인하였음. ③5.12. 뒷목 통증 및 어지러움, 양손 저림, 힘 빠짐을 호소하며 다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④의료진은 CT 및 MRI검사 결과 수핵증, 척추협착을 진단하고 원고를 입원 조치하여 경추 2-3, 5-6, 6-7 부위 추간관절 차단술을, 경추 5-6, 6-7번 부위 고주파 수핵성형술을 시행하였음.(1차 시술) ⑤5.13. 경추 2-3 부위 고주파 수핵성형술을 시행하였는데(2차 시술), 시술 후 5.14. 19:00부터 목 부위 통증을 호소하여 진통제를 처방받았음. ⑥5.15.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ESR 수치는 정상이었으나 CRP 수치가 정상 범위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측정되었음. ⑦5.16. 퇴원 후 진통제, 소염제, 위장약 등을 처방받았는데, 목 부위 심한 통증으로 5.17. 05:38, 5.18. 04:36, 10:15 각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⑧진통 주사 처방하였으나 증상 호전이 없자 5.18. 20:50 극심한 통증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입원하였음. ⑨5.19. 혈액검사 및 경추 CT검사 결과 백혈구 12.7천/ul, ESR 수치 70mm/hr, CRP 11.8mg/dl로 증가하였음. ⑩경추 CT검사 결과 척수 압박을 동반한 경추 2-3번간 우측 중심 추간판 돌출, 경추체 후종인대골화증, 신경공 협착 동반 경추 5-6번간 추간판 팽륜 소견을 보였음. ⑪항생제 세파제돈 및 진통제를 투여하여 경과관찰을 하였는데, 목 등 시술 부위 심한 통증을 호소하였음. ⑫5.22. 05:43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10.4천/ul, ESR 79mm/hr, CRP 수치 10.9mg/dl로 높게 측정되었음. ⑬09:00 항생제를 세프테졸, 반코키트를 병용 투여하였는데, 18:00부터 시술 부위의 심한 통증이 계속 되고 손과 다리의 마비 및 배뇨곤란 등 증상이 발생하였음. ⑭5.23. 09:02 척추 MRI검사 결과 경추 4-5번간 전방 경막 외 혈종과 압작성 척수병증 소견을 확인하였음. ⑮5.23. 00:21 배뇨곤란으로 도뇨를 시행받은 후 09:02 척추 MRI검사 결과 경추 4-5번간 전방 경막 외 혈종과 압박성 척수병증 소견을 확인하였음. ⑯F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여 혈액세균배양에서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MRSA)이 검출되었음. ⑰입원 후 경부 MRI 결과 경추 3-4번 경추 6번까지 전방 경막외 농양과 심한 척수 압박, 경추 1번 경추 5-6번간 연부조직염, 경추 4-5번 추간판 전방 초기 추간판염 의심 소견이 확인되었음. ⑱경추 3-6번 척추 경막이 농양에 의한 척수 압박 진단 하에 4-5번간 척추체제거술, 농양제거술, 추간판절제술 및 자가골 이용 전방고정술 등을 시행 받았음. ⑲6.1. 수술 부위 세척 및 봉합술을 받은 후 항생제 투여 등 치료 후 증상이 호전되어 7.1. 퇴원하였는데, 현재 좌측 상하지 근력저하 및 우측 상하지 저린 증상이 남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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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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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1. 치료방법 선택상의 과실 여부 : 경추부 추간판 질환에 대한 수술적 치료는 뼈와 근육의 손상이나 신경 및 혈관의 병변을 야기할 수 있고 인접한 추가판에 만성적인 부하를 주게 되어 만성 손상을 야기하며 수술 후 회복기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는바, 경추부 수핵성형술은 이러한 단점을 보완한 미세침습술로 추간판 팽륜, 돌출에 대한 효과적이고 간단하며 합병증이 적은 치료법이므로 약물 등 보존적 치료에 반응하지 않을 경우 개방 수술적 치료를 시도하기 전 고려할 수 있는 시술이고 추간판탈츨의 경우에도 효과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시술의 경우 수술과 달리 예상되는 감염률이 높지 않고 시술의 간편성으로 반복된 시술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며 경추 세 분절 이상에 대한 동시 치료가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각 원고의 경추 5-6, 6-7, 2-3 부위에 각 시술을 시행한 것이 당시 의학상식을 고려하면 주위의무를 위반하여 치료방법을 잘못 선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 감염 관리상 과실 여부 : 원고는 각 시술을 받고 입원해 있던 중 수술부위 통증을 호소하였고 혈액검사에서 CRP 0.7mg/dl로 정상범위보다 증가하였으며 그 후 지속적으로 통증이 심화되고 염증 수치가 급격히 증가하여 각 시술로부터 약 10일 만에 세균배양검사에서 MRSA가 검출되었고 척추 MRI검사상 시술부위 경막외 농양으로 인한 척수 압박이 확인된 점, 원고는 경추 3-4번에서 경추 6번까지 전방 부위에서 경막외 농양이 나타났고 초기 추간판염 소견도 확인되었는바, 시술로 인한 추체 또는 추간판에 대한 직접적인 세균의 감염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소견들이고 각 시술부위 외 다른 부위의 세균 감염이 혈행으로 전이되어 경막외 농양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의료진은 원고에게 1, 2차 시술을 시행하였음에도 수술기록지상 추간관절 차단술만을 시행하고 경추 2-3 부위 고주파 수핵성형술을 한 차례 시행한 것으로만 기록하였고 고주파 수핵성형술 시술 비용과 그 시술기구 비용도 1회분만 청구하였는바, 각 시술방법, 감염이 발현한 시기, MRSA의 특징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발생한 시술부위 감염의 원인은 시술 시 시술기구 등을 철저하게 소독 관리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각 시술을 행함에 있어서 시술기구 등을 제대로 관리하는 등 감염방지를 위한 조치를 게을리 한 과실로 원고에게 시술부위 감염을 유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진단 지연 및 투약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원고의 퇴원 시 적절한 항생제 등을 처방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에 대하여 시행한 혈액검사, CT검사 등 결과를 종합하여 늦어도 원고의 척추 감염 가능성을 의심하고 그 감염 여부 및 원인을 진단하기 위한 MRI검사 등을 시행하여 초기에 척추 경막외 농양을 발견하고 2차 항생제 처방, 감압술 등 적절한 치료를 실시하여 감염과 농양의 악화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원고에게 척추 경막외 농양으로 인한 척수 압박으로 좌측 상하지의 근력저하 및 우측 상하지의 저림 증상이 나타났다고 봄이 상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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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의료진의 각 시술 자체가 부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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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측 상하지 근력저하 ②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0.95%(중복)(*기왕증 : 20%) ④금액 : 172,031,682원 (2)향후치료비 : 15,597,54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93,814,611원(187,629,222원×0.5)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직업, 경력, 각 시술의 경위와 결과,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기간, 회복가능성, 기타 사정 (5)*합계 : 103,814,611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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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