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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대전지법 2017가합108077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7세 | ||
| 사건요약 | 선천적 척추후만증으로 내원 전 요통 및 하지방사통 등 증상이 지속되자 검사결과 흉요추 후만변형 및 유합상태가 확인되어 전신마취하 후궁절제술 시행 받은 후 2차례 추가 수술을 받았으나 하반신 완전마비 장애를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3세 무렵 낙상으로 척추부위를 다친 적이 있고, 피고병원 내원하기 10년 전부터 요통이, 4-5년 전부터 엉덩이 통증과 우측 다리 방사통 및 위축 증상이 지속되었음. ②2012.10.11. 정밀검사를 위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는데 MRI, X-ray 등 검사결과 흉요추부 후만변형과 흉추 10,11,12번- 요추 1번간 유합상태가 확인되었음. ③10.19. 근전도-신경전도 및 유발전위 검사결과 우측 요추 5번-천추 1번간 신경근 병증 소견이 확인되었음. ④검사결과 원고의 병명을 선천성 척추 후만증, 후종 인대 골화증 진단을 받고 10.22. 13:40 전신마취한 후 14:45부터 10.23. 01:20까지 엎드린 자세에서 후궁절제술을 시행 받았음. ⑤척추 후만변형을 교정하기 위하여 흉추 제12번 척추경 제거 절골술을, 수술 부위 고정 및 골유합을 위하여 척추경 나사못 삽입술 및 유합술을 각 시행 받았음.(1차 수술) ⑥수술 직후 10.23. 02:00 양하지 근력과 감각이 완전히 상실되는 증상이 나타났고, 02:30 양하지 근력과 감각이 상실된 원인을 찾기 위한 흉요추 CT검사를 받았음. ⑦검사결과 흉추 6번 부위 경막외 혈종과 우측 흉추 7번 나사못이 척추관 내로 진입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음. ⑧03:40 전신마취 하에 03:45부터 06:00까지 흉추 6번-요추 4번에 걸쳐 흉추 6번 후궁절제술 및 탐색술, 혈종게거술, 우측 흉추 7번 척추경 나사못 재고정술을 시행 받았음.(2차 수술) ⑨수술 후 하반신마비 증상은 계속되었고, 10.31. 재활의학과로 전과되어 재활치료를 받았으나 증상 호전이 되지 않았음. ⑩2015.2.10. 요추 5번-장골간 나사못 고정술 및 유합술을, 흉추 7번 내지 요추 4번에 대한 유합부위 연장술을 시행 받았음.(3차 수술) ⑪원고는 현재 하반신마비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있으며, 휴수 10번 이하 완전 하지마비, 척수손상, 신경인성 방광, 신경인성 통증 등 24시간 간병인 도움 없이는 생활할 수 없는 상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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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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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1. 의료상 과실 여부 : 원고의 양하지 마비장애는 1차 수술 직후에 나타난 것으로서 1차 수술 외에는 다른 원인이 개재하였을 가능성이 없고, 척추경 나사못이 척추관 내로 진입한 부위와 신체장애 발생 부위가 일치하지는 않으나, 흉추 10번 부위 역시 1차 수술의 대상과 근접해 있는 부위인 점, 척추경 나사못이 척추관 내로 진입하는 경우 척수 손상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원고는 1차 수술 전에 양하지 근력과 감각이 정상이었고 당장의 신경학적 증상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이 아니어서 1차 수술을 전후하여 양하지 마비장애를 초래하기 쉬운 내적 요인을 가진 신체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1차 수술 직후에 원고에게 발생한 양하지 마비장애는 결국 척추 후만증 교정술 후에 나타날 수 있는 하반신 마비의 원인 중에서 수술 중 고정기기나 수술기구에 의한 직접적인 신경손상이나 과도한 교정에 의한 신경손상에 의하여 초래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체성감각유발전위검사는 체성감각만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운동신경 마비를 진단하기 어렵고, 이미 척수 손상이 발생하였다면 위 검사를 하여 손상을 발견하였다 하더라도, 하반신 마비의 결과를 방지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통상 의사에게 있어서 척추 후만증 등으로 인한 척추 교정 수술을 하는 경우 체성감각유발전위검사를 통한 감시가 반드시 요구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체성감각유발전위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을 과실로 평가할 수는 없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 제출의 경과기록지상 ‘환자분 보호자 분들에게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고, 척추공정유합에 따른 척추운동장애가 심하게 되며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게 되며 심폐기능 이상 척수신경손상에 따른 마비, 장운동기능저하 및 뇌척수액루 등 심지어 사망가능성에 대한 합병증 발병률이 높음을 본인에게 여러 차례 설명드리고, 가족분들에게 동일한 설명 후 동의하에 수술 시행함’이라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1차 수술 직전 작성된 수술설명서에 기재된 합병증은 폐기능, 심장기능, 내장, 위장 기능 등에 관한 것이고, 하반신 마비 등 신경학적 합병증에 대한 언급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1차 수술 당시 원고의 나이는 47세임에도 위 경과기록지상 원고의 나이가 50세로 표기된 점 등에 비추어, 위 기록지상 기재를 쉽게 믿을 수 없고, 의료진이 원고에게 1차 수술로 인한 하반신 마비 등 신경학적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설명하였음을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다. 또한, 설명의무 이행을 통한 환자의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환자에게 수술의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비교해 보고, 수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하기에 충분한 시간,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과 의논하고 충분히 숙고한 후 결정할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가사 원고들이 자인하는 바와 같이 의료진이 1차 수술 2시간 전에 원고에게 하반신 마비 등 합병증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수술의 필요성 및 위험성을 비교해 보고, 수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하기에 필요한 시간이 제공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자기결정권 내지 선택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담당의는 1차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원고의 영구적인 하반신 완전마비 등 발생에 기여한 치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는 진료계약의 당사자 내지 위 담당의의 사용자로서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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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영구적 하반신 완전마비 등 증상이 수술 부위 혈종에 의한 신경근 압박에 의한 마비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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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척추(척수손상), 완전하지마비 ②기대여명 : 28.73년(단축)/ 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508,331,851원 (2)치료비 등 ①향후치료비 : 39,814,614원 ②보조구비 : 14,670,825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1,329,981,321원 (4)기타 공제액 : 62,820,000원(기지급 개호비)/ 42,883,230원(미지급 진료비) (5)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757,119,444원(1,892,798,611원×0.4) (6)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자녀2(각 5,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의사의 과실 정도, 원고의 나이 및 피해 정도, 가족관계, 기타 사정 (7)*합계 : 744,299,444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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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