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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신경외과
사건명 의정부고양 2016가단70310 사건분류 경과(관찰)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뇌종양 절제술 시행 후 기관내 삽관 상태로 기계 호흡 중 스스로 내관을 빼는 상황이 발생하여 의료진에 발견되어 산소공급 및 심폐소생술 실시 후 기관삽관을 하였으나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을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폐암 소견으로 피고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던 중 2012.7.6. 두통과 경련 증상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7.11. 뇌종양 절제술을 시행 받았는데, 수술 후 기관내 삽관 상태로 기계 호흡을 하던 중 7.12. 00:20 중화자실에서 스스로 내관을 빼 내었음.
③간호사에 의해 내관이 뽑인 것이 발견되어 비강캐뉼라를 통하여 5L/분으로 산소를 공급한 후 13:55 산소 공급을 중단하였음.
④7.15. 06:25 두통을 호소하고 07:22 동공이 위쪽으로 치우치며 다리에 경련이 일어나는 증상이 발견되었음.
⑤07:23 자발호흡이 없는 상태를 확인하고 심폐소생술 시행 후 07:35 기관내 삽관을 실시하였음.
⑥7.16. 신경과 진료 후 소뇌 광범위 손상 및 미만성 저산소성 뇌손상 소견을 보였음.
⑦원고는 현재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으로 인한 중증 사지마비 및 의식장애 상태로 식물인간의 상태에 있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수술 후 환자 관찰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 의료진은 수술 후 원고의 기관내 삽관 상태를 유지하면서 발관을 방지하기 위하여 양 팔에 억제대를 착용시켰는바 위 조치에도 불구하고 환자 스스로 삽입된 관을 제거할 경우 의료진이 이를 막는 것은 혈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의료진은 원고의 발관 후 동맥혈가스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지속적으로 산소포화도를 확인하고 자가 호흡을 편안하게 하는 것을 확인한 후 담당 의사의 판단에 따라 산소공급을 중단하였는바, 의료진의 조치가 부적절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담당의가 호흡정지 후 1분 만에 도착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점, 심폐소생술 시행 후 지체 없이 기관내 삽관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의료진의 위 조치가 늦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스스로 발관을 하여 기계에 의한 산소공급이 중단된 시점과 원고에게 호흡곤란이 나타난 시점 사이에 3일 정도의 간격이 있는 점, 기계에 의한 산소공급 중단 후 산소포화도 등에 특별한 문제가 나타나지 않은 점, 뇌수술 후 합병증, 후유증의 일환으로 경기의 발생으로 인하여 호흡정지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기계에 의한 산소공급이 되지 않은 것과 호흡정지가 발생한 것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원고의 치료에 있어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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