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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대구의성 2018가단10748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교통사고로 경추부 염좌 진단 및 치료제 처방 등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 호전이 없자 구음장애, 보행불편 등 증상으로 검사결과 급성뇌경색 진단을 받아 치료 중 원발성 중추신경 림프종 진단을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11.26. 교통사고로 팔 저림 증상, 목 뒤쪽 통증 등을 호소하여 11.28.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경추 CT검사 결과 경추부 염좌 진단 및 치료제 처방을 받은 후 귀가하였는데, 팔 저림 증상 등이 계속되자 12.1.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③12.3. 증상에 더하여 경도 구음장애, 보행불편 등 증상도 호소하였는데, 뇌 MRI검사 결과 의증으로 외상 후 급성 뇌경색 진단 및 아스피린정 약물치료를 실시하였음. ④12.9. 조영제 사용 뇌 MRI검사 결과 의증 미만성 축삭손상 진단 후 스테로이드 등 추가 약물치료를 실시하였음. ⑤12.21. E병원으로 전원 하였는데, 의증으로 우측 기저핵과 중뇌 악성 신경아교종 진단을 받았음. ⑥12.22. 00암센터로 전원하여 뇌 MRI검사를 한 후 이전 검사결과와 비교하여 병소 크기가 증가하자 의증으로 원발성 중추신경계 림프종 진단 및 항암치료를 실시하였음. ⑦원고는 항암치료를 마친 후 2018. 뇌병변 4급 장애 진단을 받았음.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진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가 교통사고를 이유로 내원하였던 점, 원고 스스로 교통사고 발생 이전에는 마비증상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였기 때문에 의료진이 교통사고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원발성 질병의 가능성을 의심하기 어려웠던 점, 진료 중 호소한 팔 저림 증상, 경도의 구음장애, 보행불편 등 원발성 중추신경계 림프종 증상도 해당되지만 동시에 외상 후 급성뇌경색이나 미만성 축삭손상의 증상에도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의료진이 교통사고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원발성 중추신경계 림프종보다는 교통사고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외상 후 급성뇌경색이나 미만성 축삭손상에 중점을 두고 진료 및 치료를 한 것은 오히려 일반적인 의사들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일반적인 의사들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의료진이 일반적인 의사들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가 약 2주 내지 3주 일찍 원발성 중추신경계 림프종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면 현재 원고가 겪고 있는 원발성 중추신경계 림르종의 후유증이 더 완화되었다거나 완전히 제거되었을 것임을 인정할 만한 어떠한 의학적 근거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과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