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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8나29704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요추간판 탈출증 진단 하에 후궁절제 및 관혈적 수핵제거술을 시행 받은 후 허리통증이 재발하여 검사결과 요추간 추간판이 후방 돌출이 확인되었음.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11.14. 피고병원에서 제4-5요추간판탈출증에 관한 후궁절제하는 관혈적 수핵제거술을 시행 받았음. ②2016.9.30. 다시 허리통증을 호소하여 E병원에서 요추 MRI촬영 결과 제4-5요추간 추간판 높이가 감소되었고 후방으로 돌출되어 있었음. |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1)수술상 과실 여부 : 피고는 수술을 하면서 제4-5요추에서 탈출하여 신경근을 압박하고 있는 추간판 부분을 제거함에 있어 어떠한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가 수술 후 2년이 경과할 무렵 다시 허리 부위에 통증을 느끼게 된 것은 수술 후 요추부 추간판이 추가로 탈출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수술을 하기에 앞서 후궁부를 2-3cm 절개 후 시야경을 삽입하여 현미경을 보면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 병변을 찾아 제거하고 터진 추간판을 치료한다는 점을 설명하였고, 수술 후 통증 회복은 빠르나 다리 저림 및 마비는 좀 더 천천히 회복되고 이미 신경이 손상되어 있는 경우는 완전 회복이 불가능할 수도 있음을 설명한 사실, 원고는 설명을 들은 후 수술설명 및 동의서상 서명 날인한 사실을 각 이정할 수 있다. 또한, 수술 이후 시간의 경과에 따라 남아 있는 추간판 탈출이 진행된 것이 수술로 인한 부작용이나 후유증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에게 이를 반드시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진료 거부에 따른 책임 유무 : 의료진이 원고에 대한 진료를 거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수술 집도의는 원고를 진료한 후 퇴사하여 더 이상 원고를 진료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들이 계속하여 원고를 진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소 중 신체감정비용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게 되었으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동부 2016가소628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