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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서울북부 2016가합21876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뇌종양 진단 후 정밀검사 및 두개골절제술 시행하여 중환자실 입원 중 뇌출혈 진단되어 2차 수술을 받았으나 경련 및 고열 등 악화되자 전원 조치하였으나 뇌헤르니아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4.12.11. 두통 등 증상으로 G병원에 내원하여 MRI검사상 뇌종양 진단을 받은 후 12.12.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12.15. 재차 MRI검사 등 정밀검진을 받았는데, 좌측 전두염과 뇌량에 주로 위치하고 우측 전두엽까지 확장된 뇌종양이 발견되었음. ③12.18. 08:10 좌측 뇌종양 제거를 위한 두개골절제술을 시행하여 14:55 중환자실로 이송하였음.(1차 수술) ④12.19. 04:50 동공산대 및 사지강직 등 신경학적 악화 소견이 발견되자 뇌 CT촬영 후 뇌출혈 진단하여 05:55 두개골절제술을 시행하였음.(2차 수술) ⑤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지속적으로 경련, 고열이 발생하는 등 상태가 악화되었고, 2015.3.16. H병원으로 이송하였음. ⑥3.31. 재차 개두술, 종양 및 뇌엽절제술 등 수술과 치료를 받은 후 4.10. I병원으로 전원 되었음. ⑦I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6.3. 뇌종양에 의한 뇌헤르니아로 인하여 심장마비로 사망하였음. |
||
| 결과 | |||
| 법원의 판단 | 1. 뇌종양 상태 오진의 과실 여부 : 피고병원은 1차 수술 전 망인에 대한 MRI를 2차례 촬영하였는데 영상판독보고서상 망인의 뇌종양이 좌측 전두염과 뇌량에 주로 위치하고 우측 전두엽까지 확장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위 망인의 뇌종양이 우측 전두엽까지 확장되어 있다는 소견은 의사 작성의 경과기록지에도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고, 위 의사가 1차 수술 당시 보조의로 참여한 점, 1차 수술동의서상 망인의 뇌종양을 완전 제거하는 것은 아니며 이후 방사선 치료 및 항암 치료를 시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우선 망인의 좌측 전두엽에 주로 위치하는 뇌종양을 제거하기 위하여 수술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1차 수술 전 망인의 뇌종양이 우측 전두엽까지 확장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등 망인의 상태를 잘못 진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 1차 수술 과정의 과실 여부 : 감정촉탁회회신에 의하면 뇌종양 수술 후 종양 제거 부위에 뇌출혈이 발생하는 경우는 비교적 드물지 않게 발생하는 점, 피고 등 의료진은 1차 수술 중 CT촬영으로 혈종이 없었음을 확인 후 봉합을 시행한 점, 수술 부위에 지혈이 잘 되지 않은 상태로 봉합이 되었다면 대개 수술 직후에도 의식을 회복하기 어려운데, 간호기로지상 망인은 1차 수술 직후 마취에서 깬 후 어느 정도 의식을 회복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1차 수술 당시 작성된 수술동의서상 종양 자체가 출혈을 일으켜 수술 후 신경학적 결손이 올 수 있고, 출혈량이 많을 경우 대두술을 통해 잔류 종양과 혈종을 제거해야 할 수도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1사 수술 후 망인에게 뇌출혈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수술 과정상 피고 등 의료진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VRE 감염으로 인한 합병증 등 관리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의 퇴원 전 망인의 혈액, 소변, 가래 배양검사상 자라는 균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므로 망인의 VRE 감염이 피고병원에서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망인이 피고병원에서 VRE균에 감염되었다고 하더라도 병원 감염은 그 발생 원인이 다양하고 이를 완전히 예방하는 것도 현대 의학기술상 불가능하므로 의료진이 통상 의료수준에 따른 병원 감염 예방조치를 게을리 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염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의료진에게 감염관리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감정촉탁회신에 의하면 VRE감염은 대부분의 환자에 무증상이므로 특별히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점, 망인은 H병원에서 I병원으로 전원하였을 때에도 VRE 감염이 계속 있었던 상태였고 망인에 대한 격리 조치 이외에 VRE 감염 자체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VRE 감염은 대부분의 환자에게서 무증상일 수 있고, 패혈증, 폐렴은 신경학적 장애나 의식 저하가 있는 환자에게 흔히 있는 합병증이므로 망인에게 발생한 고열, 경련이나 패혈증, 폐렴 등 합병증이 VRE 감염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의 감염 관리 등에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4. 망인의 고열과 경련 등 증상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 여부 : 노종양 수술 후 발생하는 고열의 원인은 다양할 수 있는 점, 의료진은 수시로 망인의 혈압, 체온, 신경학적 변화 등 망인의 상태를 확인한 것으로 보이고, 망인에게 고열 및 경련이 발생하자 이에 대하여 감염 검사를 실시하거나 의시의 지시 하에 항경련제, 해열제, 항생제 투여 등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망인의 고열, 경련 등 증상에 대하여 적절한 의료 조치를 취하지 않고 망인을 방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5.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1,2차 수술 전에 원고의 가족으로부터 뇌종양 수술 및 개두술의 목적 및 필요성, 과정 및 방법, 수술 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 등과 1차 수술이 뇌종양 완전 제거가 아니고 수술 후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 등이 기재된 수술동의서상 서명을 받은 사실, 간호기로지상 1,2차 수술 후 망인이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을 때, 담당의가 수차례 면회 중 보호자에게 망인의 상태나 치료 계획 등을 설명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 등 의료진이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 등 의료진에게 의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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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