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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부산지법 2003나12943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추간판탈출증 치료를 위하여 경막외 차단술을 권유 받아 요추 부위 도관을 설치 후 약물을 주입하는 시술을 받은 후 하지마비 및 배뇨장애 등 후유증이 발생하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군무원으로 재직 중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허리와 우측 다리에 심한 통증을 느껴오다가 00병원에서 추간판탈출증 수술을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한 채로 30년간 살아왔음. ②원고는 1998.9.8.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허리 및 다리 통증을 호소하자 정밀진단을 위하여 요추부 MRI 및 X-ray촬영을 권유받았음. ③검사결과 통증의 원인이 요추 3-4, 4-5번간 미만성 추간판 팽륜, 요추부 비후, 퇴행성 척추증 등 진단을 받았음. ④9.14. 입원 후 9.15. 근전도 검사를 받은 결과 요추 및 추간판이 모두 심한 퇴행성 변화를 보이고 있었고 요추 신경도 심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로 최종 진단받았음. ⑤피고는 경막외 차단술을 원고에게 권유하여 9.17. 경막외 차단술을 시행중 요추 부위 도관을 설치하여 형광물질을 주입하였음. ⑥9.18.부터 9.20.까지 매일 한 차례씩 총 3회에 걸쳐 도관을 통한 요추 부위에 마케린, 리도카인, 생리심역수, 트리암 등 약물을 주입하였음. |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시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경막외 차단술은 피고가 원고의 허리 및 다리 통증의 원인으로 진단한 증상을 가진 환자에게 당시 널리 시행되고 있던 치료방법이라는 점은 인정되는 바, 원고가 30년 이상의 만성 요통환자라는 이유만으로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위 경막 차단술을 권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경막외 차단술을 시행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하지마비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케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경막외 차단술은 경막외강에 얇은 관을 위치시켜 약물을 주입하는 치료로서 합병증으로 두통, 감염증, 과민반응, 하지마비 및 배뇨장애 등이 올 수 있음을 설명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는 도관을 통하여 원고의 요추에 주입한 것으로 인정된 위 약물이 경막외 차단술을 시행함에 있어 적절치 못한 약물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위 약물은 경막외 차단술을 시행함에 있어 널리 사용되는 약물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의 기망행위, 설명의무 위반 및 진료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부산동부 2001가소669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