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드크럼

HOME > 의료판례 > 신경외과

신경외과 민사판례

사건 종류별 검색

판결문
해당과 신경외과
사건명 부산지법 2013가합48213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좌하지 통증을 주소로 내원 및 MRI촬영 결과 파열형 추간판탈출증 및 탈출 추간판 유리 진단을 받은 후 디스크 절제술을 시행받았으나 보행장애 발생하여 검사결과 요추 만성 신경근병증으로 인한 신경성 방광 기능장애를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2. 여름경부터 좌측 허벅지에서 종아리까지 통증을 주소로 10.10. C병원을 내원하여 요추 MRI촬영을 실시받았음.
②10.15.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MRI 필름의 판독결과 좌측 파열형 추간판탈출증 및 추간판 유리 진단을 받았음.
③10.16. 미세 현미경 요추 디스크 절제술이 필요하여 10.17. 수술을 받은 후 10.18. MRI촬영 결과 유리된 추간판이 잘 제거되었다고 진단하였음.
④수술 후 11.9.까지 입원치료 후 퇴원하여 11.28., 11.30., 2013.1.9., 3.23. 각 피고병원을 내원하였음.
⑤4.1. 보행 장애를 이유로 ㅎ병원을 내원하여 근전도 및 신경전도 검사결과 좌측 5번 요추 만성 신경근병증 소견이 관찰되었음.
⑥5.2. ㅅ병원을 내원하여 MRI촬영 등 제반 검사를 받은 후 요추원판 전위 L4/L5, 보행장애 진단 및 입원치료를 받았음.
⑦이후 원고는 ㄱ병원을 내원하여 요류검사를 받은 후 신경성 방광 기능장애, 신경성 장 진단을 각 받았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치료방법 선택상 과실 여부 : 원고는 피고병원을 내원하기 이전 이미 3개월간 보존적 치료를 받았음에도 증상이 나아지지 아니하였고, 원고의 추간판이 파열되어 좌하방으로 유리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재차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고 바로 수술을 시행하였다고 하여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수술상 과실 여부 : 원고는 이 사건 수술 후 ㅎ병원에서 신경근병증을, ㄱ병원에서 신경성 방광의 기능장애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신경성 장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수술 당시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수술 당시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경과 관찰을 해태한 과실 여부 : 피고는 수술 후 수술 부위에 대한 MRI촬영을 실시하였고, 신경학적 검사도 이루어졌으나 별다른 이상은 발견되지 않은 점, 수술 이후 수술 상처에 의한 통증, 수술에 따른 신경 자극에 의한 통증, 수술 자세에 의한 통증 등이 나타날 수 있는데, 원고가 호소한 통증이 수술 이후 나타날 수 있는 일반적인 상태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의료진은 수술 이후 원고가 퇴원할 때까지 매일 3회 내지 6회에 걸쳐 원고의 경과를 관찰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 등 의료진은 수술 이후 원고가 수술 후 보이는 일반적 상태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고, 그에 따라 원고를 매일 3회 내지 6회 관찰하였으므로, 피고가 수술 이후 경과관찰을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다. [4]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이 사건 수술 이전 원고와 원고의 모친에게 수술 및 마취의 필요성, 내용, 예상되는 합병증, 휴유증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위 원고들은 설명을 듣고 수술 및 마취동의서상 각 서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는 원고에게 수술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설명의무 위반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의료진은 수술 이후 객담 배출 및 심호흡을 격려하고 가스 배출시까지 금식을 지시하였고, 금연교육과 함께 수시로 양측 하지 운동을 격려하였으며, 퇴원 시에도 교육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지도설명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목록으로

사건 종류별 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계정정보 찾기

회원가입, 계정정보 찾기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의료 판례 바로가기

LK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