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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8나2073721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불상 | ||
| 사건요약 | 좌측 중대뇌동맥 비파열성 뇌동맥류에 대한 스텐트 보조 코인색전술을 시행 받았으나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4.6.말경부터 좌측 눈이 잘 떠지지 않는 불편 및 두통을 호소하여 7.1.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7.2. 14:00 뇌 MRI, MRA 검사결과 좌측 중대뇌동맥 비파열성 뇌동맥류 소견을 보이자, 15:50 수술 치료를 권유받고 18:33 입원하였음. ③7.3. 07:49 뇌혈관조영술(TFCA) 시행 결과, 5.3×3.4×3.5mm 정도 딸낭을 동반한 동맥류, 1-2mm 정도 낭성 동맥류를 각 발견하였음. ④13:46 수면마취 하에 코일색전술을 시행하였는데, 두 번째 스텐트를 설치하기 위한 카테터를 삽입 중 두통을 호소하였음. ⑤디지털감산혈관조영술(DSA) 시행 결과 종영제가 새어 나오자 동맥류 파열 상태로 판단하여 즉각 두 번째 스텐트 설치 및 코일색전술을 시행하였음.(1차 수술) ⑥수술 종료 후 15:04 뇌 CT검사 결과 지주막하출혈 및 심한 뇌부종이 관찰되었는데, 16:10 뇌압 감소 및 출혈 조기 확인 등을 위하여 요추천자를 시행하였음.(1차 CT검사) ⑦17:05 심한 혼수상태로 의식이 저하되었고, 17:30 뇌 CT검사 결과 지주막하출혈량은 1차 검사와 비교하여 크게 변화가 없었음.(2차 CT검사) ⑧18:50 뇌 MRI, MRA 검사결과 좌측 중대뇌동맥 부위의 급성뇌경색 소견을 보이자, 의료진은 19:50 혈전용해술을 위한 뇌혈관조영술을 시행하였음. ⑨검사결과 뇌동맥류 파열 상태로 출혈이 발생한 것을 확인 후 20:07 코일색전술을 시행하여 지혈을 시도하였음.(2차 수술) ⑩20:58 코일색전술 종료 후 22:25 감압적 두개절제술 및 경막성형술을 시도하였으나 뇌부종 및 출혈이 조절되지 않아 수술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음. ⑪망인은 연명치료를 받던 중 8.1. 03:37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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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일부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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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피고 및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1)불필요한 수술을 시행한 과실 여부 : 뇌동맥류의 파열을 미리 예견하기는 어렵고, 일단 뇌동맥류가 파열되면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데 사전에 코일색전술을 시행할 경우 추후 뇌동맥류의 파열로 인한 뇌지주막하출혈을 예방할 수 있는 점, 망인은 1차 수술 당시 만 39세로 기대여명이 비교적 긴 편에 속해 이를 치료하지 않으면 추후 동맥류의 크기 증가 및 파열로 인한 출혈의 가능성이 있었고, 망인에게는 간헐적인 좌측 편두통 증상이 있었으며 내원 당시 좌측 눈의 불편과 두통을 호소하여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을 갖고 있었던 점, 망인에게 발견된 큰 뇌동맥류는 크기가 5mm를 넘을 뿐만 아니라 딸낭이 동반되어 일반적인 뇌동맥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파열에 의한 출혈 위험성이 높은 점, 의료진은 망인에게 수술적 치료가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1차 수술을 시행한 것으로 보일 뿐, 의료진이 불필요한 수술을 시행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에게 불필요한 수술을 시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치료방법 선택상 과실 여부 : 수술 전 망인에게 시행한 검사상 중대뇌동맥 비파열 뇌동맥류의 경우, 전형적인 코일색전술을 시행하기에 유리한 목 부위가 좁은 동맥류의 모양은 아닌 것으로 보이긴 하나 스텐트 시술 등 뇌혈관 내 수술에 숙련된 시술자라면 위 코일색전술을 시행할 수 있는 점, ㅂ파열성 뇌동맥류에 대한 다른 치료방법인 개두술에 의한 클립 결찰술 경우도 출혈 및 감염의 위험성이 있고 뇌동맥류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뇌 견인에 의한 뇌손상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코일색전술보다 우월한 치료방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개두술에 의한 클립 결찰술이 아닌 스텐트 보조 코일색전술을 시행한 것을 진료방법을 선택할 재량을 넘어 선 과실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3)항혈전제 투여와 마취방법 선택상 과실, 동맥류 미발견 또는 방치의 과실 여부 : 항혈전제는 반드시 5-7일에 걸쳐 투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 한 번에 투약하기도 하는바, 망인에 1차 수술 전 항혈전제를 한 번에 투약한 것이 임상의학적으로 정상의 범주를 벗어났다거나 그 외에 망인에게 투여한 항혈전제의 용량이 과다하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의료진이 마취방법으로 전신마취가 아닌 수면마취를 선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마취와 관련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마취 과정에 의료진이 과실 있는 행위를 했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 딸낭은 뇌동맥류의 벽에서도 다시 그 일부가 부풀어 올라와 있는 양상을 말하는 것이므로, 의료진이 큰 뇌동맥류의 일부가 부풀어 오른 양상을 울퉁불퉁한 모양을 넘어 딸낭으로 구분해야 하는지에 대한 평가를 달리 했을 수도 있으나 딸랑이라고 한 부분을 파악하지 못하였다거나 수술 과정에서 방치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술기상 과실 여부 : 코일색전술은 대퇴동맥에 미세유도선을 삽입, 미세유도선을 동맥에 따라 뇌동맥류 원위부에 위치, 미세유도선을 따라 미세도관을 뇌동매귤 원위부에 위치, 스텐트 삽입, 미세유도선과 미세도관을 뇌동맥류 안쪽으로 위치, 코일 삽입, 기구제거 순서로 시행되는 점, 의료진이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는 코일색전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뇌동맥류 파열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뇌동맥류 파열이 일반적인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 있는 행위가 있었다는 사정이 없는데도 수술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점, 비파열 뇌동맥류의 혈관 내 수술 중 파열을 완벽히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적절하게 코일색전술을 시행하더라도 파열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미세유도선이나 미세도관을 뇌동맥류 내부에 위치시켰다거나 해당 미세유도선 또는 미세도관이 혈관을 터뜨렸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에게 1차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뇌출혈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1차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뇌출혈이 수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위 의료진이 합병증 범위를 벗어난 과실 있는 행위를 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 5)1차 수술 시 지혈조치상 과실 여부 : 뇌동맥류 파열 시 지주막하출혈이 확인되어 1차 수술이 종료된 이후 시행한 망인에 대한 1차 CT검사 결과 지구막하출혈이 확인되었다고 하여, 1차 수술과정에서 지혈이 잘못되었다거나 1차 수술 이후에도 지속적인 출혈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1차 CT검사 결과상 보인 지주막하출혈은 1차 수술과정에서 있었던 뇌출혈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1차 수술 후 2차 CT검사시까지 지속적인 출혈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의료진이 최초 출혈을 확인 후 코일색전술을 시행하였고 DSA 검사결과과 코일이 완전히 삽입되어 조영제 누출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이후 일정한 시점에 망인에게 추가적인 출혈이 발생한 사정만으로 의료진의 지혈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1차 수술 당시 발생한 출혈에 대한 지혈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6)출혈 진단상 과실 여부 : 혈전에 의해 폐색되었던 뇌동맥은 별다른 조치 없이도 개통될 수 있는바, 뇌혈관조영술에서 혈관폐색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좌측 중대뇌동맥 영역에 급성뇌경색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혈관폐색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망인은 1차 수술 후 뇌동맥류로부터 출혈이 멈춘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그 이후 어느 시점에 2차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1차 수술 후 시행한 뇌 MRI, MRA 검사상 혈관폐색으로 인해 급성뇌경색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한 것을 과실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출혈 여부를 뒤늦게 확인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7)개두술을 제때 시행하지 않은 과실 여부 : 1차 수술 직후 시행한 1차 CT검사 결과 지주막하출혈이 확인되기는 하였지만, 1차 수술 시 충분히 지혈조치를 시행한 상태였고, 2차 CT검사 결과 지주막하출혈량에 크게 변화가 없어 뇌출혈에 대한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의료진은 뇌압 감소를 위하여 요추천자, 만니톨 투여 및 적정 혈압유지를 위한 혈압상승제 투여 등 적절한 조치를 시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의료진은 2차 수술 당시 출혈을 막지 못하자 해당 수술 종료 후 1시간 이내에 3차 수술을 위해 망인을 수술실로 이동하여 수술 절차를 시작하여 3차 수술을 시행하였는바, 수술들의 시간적 경과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지주막하출혈이 확인되었을 당시 즉시 응급개두술을 시행하지 않은 것을 과실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8)설명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이 아닌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설명의무의 상대방이 될 수 없는 점, 대리사유로 표시된 동의서 내용 설명 시 망인의 심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피고가 증명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1차 수술 관련 동의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의료진이 망인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위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설명의무를 불이행하여 망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에게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고, 그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다르므로, 원고들이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 및 승계참가인이 한 청구를 포함하여 판결을 변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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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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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25,000,000원) ②참작 : 1차 수술 전 망인의 상태, 망인의 나이, 수술 경위와 경과, 수술의 불가피성, 설명의무 위반의 경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상속 : 배우자(10,714,285원), 자녀2(각 7,142,857원) (3)**합계 : 25,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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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수원지법 2015가합637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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