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드크럼

HOME > 의료판례 > 신경외과

신경외과 민사판례

사건 종류별 검색

판결문
해당과 신경외과
사건명 의정부고양 2017가합74880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허리 통증 치료를 위한 신경차단술을 권유받아 국소마취 주사를 맞은 후 가슴 답답함 및 청색증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시행 후 전원 과정 중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15.9.12. 허리 통증 치료를 위해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 후 후관절 내측지 신경차단술을 권유받았음.
②15:08 국소마취제 주사를 한 후 가슴 답답함 증상을 호소하여 시술이 중단되었고, 15:09 2차례 구토를 하며 청색증 증상을 보였음.
③15:12 심장마사지 등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후 16:12 상급병원으로 전원되던 중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이 사건 시술 전 망인에게 시술의 개요를 설명하고, 염증/감염, 출혈/혈종, 위약감, 어지러움증이나 마비 등 신경학적 증상 등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하여 설명한 후 망인으로부터 시술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신경차단술과 같이 국소마취제 등을 사용하는 시술 전에 약물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 검사를 통상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있고,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담당의에게 주의의무 위반을 물을 수 없고, 후관절 내측지 신경차단술 시행 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지 않고 시술 당시 건강한 사람이라면 일번적으로 혈압 체온 소변 등에 대한 추가 검사는 시행하지 않는 점, 망인이나 그 가족들이 망인이 약물 과민반응을 보이기 쉬운 체질이라는 점에 관하여 잘 모르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고, 이러한 경우 피고가 문진을 통하여 위 병력이나 위험성을 확인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망인에게 위 시술에 간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고 정확한 문진 없이 시술을 진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부피바카인 등 약제의 혈관 내 주사한 과실 여부 : 피고가 망인에게 위 시술을 시행하면서 부피바카인 등 약제를 혈관 내로 주입하게 하여 국소마취제의 전신 독작용이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견해가 존재하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피고가 부주의하게 망인의 혈관에 부피바카인 등 약제를 주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부적절한 응급처치를 한 과실 여부 : 망인은 위 시술을 시작하였는데, 국소마취제가 주입되자 즉각적으로 중추신경계 독성 반응을 보여 피고는 즉시 시술을 중단하였고 망인에 대한 응급처치를 시작한 점, 피고는 망인을 시술실에서 응급처치실까지 걸어서 이동하게 하였으나, 환자를 내려 서 있게 하는 자세가 중추신경계 증상을 빠르게 진행시킨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피고는 망인에게 에피네프린, 아트로핀을 주사 후 기도삽관을 시행한 점, 피고의 위 처치는 부피바카인의 부작용 내지 일반적인 심정지 응급환자에 대하여 호흡 및 맥박을 유지하기 위한 응급처치 방법을 따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망인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대응한 이상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의 응급처치가 부적절하거나 불충분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약물 과민반응을 보이는 망인에게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목록으로

사건 종류별 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계정정보 찾기

회원가입, 계정정보 찾기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의료 판례 바로가기

LK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