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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6가단87719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추간판탈출증 진단 하에 요추 4-5번간 마미총신경 압박 상태를 확인 후 내시경 고주파 치료를 실시하였으나 하지 근력저하, 요추 신경근병증, 추간판 장애 등으로 신경인성 방광, 요실금 등 후유증이 남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7.3.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허리와 좌측 둔부 및 하지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2012.12.27.자 MRI사진과 비교한 결과 요추 4-5번간 수핵이 주위 섬유륜을 뚫고 나와 마미총신경 일부를 압박하고 있는 상태를 확인하였음. ③수핵 제거를 위한 내시경 고주파 치료를 권유받은 후 시술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음. ④7.4. 국소마취 후 방사선영상 장치를 통해 환부를 보면서 고주파 치료기로 경막을 압박한 수핵을 제거하는 시술을 받았음. ⑤원고는 현재 좌측 하지 근력저하, 요추 5번 신경근병증, 추간판 장애로 좌골신경통, 과활동성 신경인성 방광, 요절박감, 복압 요실금 등 증상을 보이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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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 법원의 판단 | 1. 진료상 과실 여부 : 원고는 2011.3.경 처음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은 후 J병원에서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허리통증과 간헐적 하지방사통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좌측 둔부와 하지, 발목, 발가락 등 통증이나 발목의 운동제한은 호전되지 않은 점, 원고는 교통사고를 당한 후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치료를 받았으나 여전히 허리, 좌측 하지 및 엉덩이 통증이 호전되지 았았고, 요추 MRI검사 결과 당시 요추 4-5번간 튀어나온 디스크가 아래로 흘러내리는 추간판탈출증을 보이고 있었던 점, 내시경 고주파 치료 시술 후 피고병원에서 시행한 요추 MRI검사 결과와 약 두 달 후인 L병원에서 시행한 요추 MRI검사 결과 탈출한 디스크의 크기가 감소하였고, 요추부 마미신경총의 압박이 호전되었음이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증상 중 신경외과적 증상은 적어도 과거 발생한 교통사고 이후부터, 비뇨기과적 증상은 원고가 초등학교 시절 이후부터 앓아온 기왕병증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진료상 과실로 위 증상이 발생하였다거나 악화되었다고 추정하기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원고에게 시술을 권유하면서 수술 후 약 80-90%거 호전되자 약 10% 정도 호전되지 않을 수 있고 나중에 추가적인 수술을 시행할 수도 있음을 설명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시술로 인한 후유증이나 합병증과 시술을 담당할 의사가 피고가 아니라는 사실에 관해서는 시술 전 원고에게 설명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결국 피고는 위 설명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다만, 피고 등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은 인정되지 않고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되는 경우이므로 위자료만 인정할 수 있고 재산상 손해를 포함함 모든 손해의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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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와 직업, 건강상태, 시술의 경위와 결과, 설명의무 위반 정도, 기타 사정 (2)*합계 : 15,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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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