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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4가단239192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교통사고로 목, 어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4.7.6. 교통사고 이후 목, 등, 어깨 등에 통증이 지속되어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12.13. 요추 4-5번, 요추 5번-천추간 척추협착증 진단 하에 척추경고정술을 시행 받았음.(1차 수술) ③2005.1.17. 경추 3-4번 추간판탈출증 진단 하에 전방추체간유합술을 시행 받은 후(2차 수술), 계속 통증을 호소하였음. ④6.13. 척추수술실패증후군(FBSS) 진단을 받았는데, 11.30. D병원에서 신경전도 및 근전도 검사결과 좌측 경추 부위에 신경근병증을 시사하는 전기생리학적 이상 소견이 관찰되었음. ⑤2006.5.19. E병원에서 실시한 MRI검사 결과, L4-5, 15-S1의 척추관 증강이 나타나 수술 후 마미신경종 신경근과 양측 천추2 신경근이 경한 증강 소견을 보였음. ⑥2006.12. ㅅ대학병원에서 요추부 척수자극기(SCS)를 삽입하였고, 목과 양쪽 팔에 통증이 지속되자 2007.4.2. F병원에서 경추부 척수신경자극기를 삽입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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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각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척추수술실패증후군이란 한 번 잇ㅇ의 척추 수술 후 증상이 잔존하거나 재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한 경우를 통칭하는 용어로, 척추 수술을 한 환자에서 수술 방식이나 부위에 관계없이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 상태, 즉 수술의 최종 결과가 환자와 외과의의 수술 전 기대치에 부합하지 못하는 불만족스러운 결과를 명명하는 것이다. 척추수술실패증후군은 수술 자체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수술 후 발생하는 합병증이나 후유증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ㅅ대학병원에서 시행한 전기진단적 검사상 신경근병증이나 신경자애와 같은 특별한 이상 소견은 보이지 않았고 최초 내원할 당시 원고 좌반신의 전반적 통증이 있는 소견과 전기진단적 검사결과는 일치하지 않은 점, 척추수술실패증후군에서 신경근병증 또는 마미신경종 척수신경근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E병원과 ㅅ대학병원의 근전도검사 결과는 경추 C3-4 부위의 수술에서 발생한 결과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경추 2번-흉추 11번까지 후종인대골화증은 각 수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요추부, 경추부 통증은 각 수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척추수술실패증후군이란 원고의 통증 치료를 위하여 각 수술을 시행하였음에도 원고의 요추부, 경추부 통증이 지속되는 현상을 의미하는 진단명으로서 척추수술실패증후군이 각 수술로 인하여 발생한 나쁜 결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각 수술과 원고의 척추수술실패증후군, 즉 원고의 경추부, 요추부 통증이 지속되는 증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각 수술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