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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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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신경외과

사건명	서울북부 2017가단126269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요추 척추관협착증 및 압박 골절 등 소견 하에 척추성형술 및 경피적 신경성형술을 시행 받은 후 통증 유발적 주사치료 등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경막외 혈종 및 농양이 동반된 척추염 의증 소견을 보였음.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6.11.28. 허리 통증을 이유로 피고병원을 내원하여 요추 2번 압박 골절, 요추부 3-4번 척추관 협착증 소견 하에 척추성형술 및 경피적 신경성형술을 시행 받았음. ②12.2., 12.6., 12.13., 12.19. 각 통증 유발점 주사 등 주사치료를 반복하여 받았는데, 허리 통증이 계속되자 12.26.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2017.1.2.까자 입원치료를 받았음. ③유발점 주사와 체외 충격파 치료, 양측 요근 차단술 등 시행 받은 후 1.6. 허리 통증을 호소하여 H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음. ④요추 MRI촬영 결과 경막외 혈종을 동반 재-급성 골절 의증과 경막외 농양 형성 동반 요추 2번 감염성 척추염 의증 소견을 보였음. ⑤1.9.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계획한 후 항생제 치료를 받았는데, 1.8. 흡인성 폐렴이 악화되어 I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음. ⑥3.31.까지 I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하였는데, 현재 양측 하지 위약감과 통증, 좌측 발 이상 감각을 호소하고 있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 의료상 과실 여부 : I병원으로 전원된 뒤에 실시된 검사결과 원고의 혈액이나 객담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발견되기는 하였으나 당시 폐렴을 앓고 있었으므로 위 균이 척추감염이 나닌 폐렴에서 발생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원고는 I병원에서 폐렴에 대한 치료를 주로 받았고 요추 1-2-3번 위치의 혈종으로 인한 중심성 협착증 등 치료를 위해 신경외과로 전과되었으나 요추 MRI촬영상 협착증 등이 완화된 양상을 보여 보존적 치료를 받은 후 퇴원한 점, 원고가 호소하는 현재 증상들은 피고들의 의료행위와 무관한 흉추 11번, 요추 3번 압박 기형, 요추 관절증, 척추후관절 관절증, 요추부 척추 협착증 등이 주된 원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 발생한 악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기에 충분한 사정들이 밝혀졌다고 보기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시술에 앞서 출혈, 염증, 감염 등의 가능성을 설명한 사실이 인정되고, 나머지 통증 유발점 주사 등 경우 원고의 악결과에 대한 원인이 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할뿐더러, 원고에 대한 척추 감염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위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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