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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서울서부 2016가단257100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경추 후종인대골화증 및 추간판탈출증 진단 하에 추체제거술, 전방유합술 등 시행 중 경막 파열 발생하여 재수술을 시행 받았으나 상하지 근력저하으로 손의 기능적 사용이 어렵고 기립균형 저하의 상태가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7.4. 경부 통증, 양측 팔의 통증, 보행 이상, 사지마비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경추 척수병증, 경추 3-6번 후종인대골화증 및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음. ②7.12. 입원하여 7.13. 이학적 검사 결과 사지 위약, 근력 4등급으로 평가되었는데, 7.14. 경추 4-5번 추체 제거술, 경추 3-5번 추간판 절제술, 전방유합술을 시행 받았음.(1차 수술) ③수술 중 가벼운 경막 파열이 발생하여 봉합 후 섬유접착제 카고실로 봉합부를 덮는 조치를 하였음. ④7.15. 근력 4등급으로 확인되자 경추 3번 부위 감압을 위하여 8.8. 경추 3-6번 후궁절제술을 시행하였음.(2차 수술) ⑤수술 후 8.23. 도수근력검사상 상하지 근력이 2-0등급으로 평가되었고 9.8. 수부기능평가상 양측 수부기능 없음, 일생생활동작 평가상 8점으로 측정되었음. ⑥비외상성 척수병증, 불완전 마비, 경추 2번 진단을 받은 후 10.10. 도수근력검사상 상하지 근력 3-0등급, 일상생활동작 평가상 22점으로 측정되었음. ⑦10.25. 상지근력 2-1등급, 하지근력 3등급 정도로, 2017.3.2. 상지 견관절 근력 3등급, 주관절 근력 3-2등급, 완관절 근력 2-1등급, 하지근력 3-4등급으로 측정되었음. ⑧7.7. 상지 견관절 근력 2등급, 주관절 근력 3-1등급, 완관절 등급 3-1등급, 하지근력 2-3등급, 일상생활동작 평가상 36점으로 기립 균형이 저하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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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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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1. 수술시 수술방법 선택상 과실 여부 : 수술방법은 반드시 후종인대골화증이 몇 개의 분절에 걸쳐 있는지만으로 결정하지 않고 수개의 분절이 있더라도 후종인대골화증이 아주 심한 경우, 경추에 후만증이 있는 경우 등에 전방접근법이 선택될 수 있는 사실, 후종인대골화증 점유율이 60% 이상인 경우, 후종인대골화증의 모양이 뾰족한 경우, 경추 전번에 후만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전방접근법이 추천되고 특히 경추 전반에 후만증이 있는 경우 후방접근접을 하면 백조목 변형이라는 후유증 발생이 가능성이 있는데 후종인대골화증 최대 두께의 비가 72%로 전반적 경추의 후만증 소견을 보였고 그 모양도 뾰족하였던 사실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1차 쑬에서 전방접근법을 선택한 것은 적절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의료진에게 1차 수술과 관련하여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서 수술방법을 선택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1차 수술시 경막을 파열시켜 신경을 손상시킨 과실 여부 : 후종인대골화증이 심하면 후종인대가 앞의 경추체가 완전히 붙고 뒤의 경막과도 완전히 붙어 있을 수도 있는 사실, 후종인대골화증이 심하여 후종인대가 경추체와 완전히 붙어 있었던 사실, 무조건 더욱 조심스럽게 수술을 진행하였다고 수술 합병증을 100%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닌 사실, 후종인대골화증 수술 후 일반적으로 뇌척수액 유출이 5.1%의 빈도로 발생하는 사실은 인정되나 의료분재조정원은 후종인대골화증이 심하다고 100% 박리를 못한다고 단정하여 말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기한 사실 역시 인정되는바, 의료진이 원고에 대한 수술 과정에서 경막을 파열시켜 척수액이 누출되도록 한 것은 잘못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다만, 의료진이 원고에 대한 1차 수술 과정에서 경막을 파열시켜 척수액이 누출되도록 한 과실과 2차 수술 이후에 원고에게 나타난 신경증상의 악화 사이에 인과관계는 없다고 판단된다. 3. 1차 수술시 경추 3번 후종인대를 남겨두고 수술을 종료한 과실 여부 : 1피 수술 전 MRI상 경추 4번 부위 척수신경에 신경손상 부위가 일부 확인되었고 경우 3번 후종인대로 신경병증이 발생한 시점은 사지의 근력이 2-3등으로 저하 소견을 보인 점, 의료진은 1차 수술 전 원고에게 받은 수술동의서상 추체 제거술과 관련하여 경추 4-5번 추체 제거술로 기재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1차 수술에 당초 경추 3번 후종인대 제거까지 포함되어 있었으나 경막 파열로 인하여 미처 위 후종인대를 제거하지 아니한 채 수술을 종료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처음부터 1차 수술에는 경추 3번 후종인대 제거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의료진이 1차 수술에 경추 3번 후종인대 제거를 포함시키지 않은 데에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수술 범위를 정한 것이라고 보기에도 부족하다. 4. 2차 수술시 신경학적 증상을 악화시킨 과실 여부 : 2차 수술 후 원고의상태가 악화되었음이 인정되나, 2차 수술 후 발생한 상태 악화의 결과는 2차 수술과 상태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사정이 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그 결과만을 근거로 막연히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는 피고병원에 내원할 당시부터 근력 4등급의 사지마비 상태였던 점, 2차 수술 악화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원고에게 이미 있었던 경추 3번 후종인대골화증인 점, 후종인대골화증 수술 후 합병증은 21.8%, 신경학적 증상의 악화는 8.3%의 빈도로 발생하는 사실, 2차 수술로 그 목적인 후방의 신경 감압은 충분히 이루어졌는데, 원고의 상태가 악화된 이유에 관하여는 그 원인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수술시 신경감압을 위하여 어려 가지 미세 수술 도구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기구들의 미세한 자극에 의해서도 취약한 척수 신경이라면 신경손상을 발생할 수 있어 이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낸 사실이 인정되는바, 2차 수술 이후 상태 악화의 원인이 위 수술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손상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5.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원고에게 1,2차 수술 전 필요한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들이 원고가 1차 수술 전 설명받지 못하였고 지적하는 전방접근법 및 후방접근법의 적응증, 예후, 장단점 등 일부 내용은 2차 수술 이후 악화된 1차 수술로 발생하였다거나 전방접근법 내지 후방접근법이라는 수술방법의 선택의 차이로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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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